	이종배 보도자료(14.10.27.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모 지역 농협이 수입업자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 중국산 종강에 대한 부실·부정 의혹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것을 언급하면서, 각 기관별(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등) 업무 분장을 통해, 올해 안에 종합실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중국산 종강 수입 재배에 대한 근본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식품부에게 종강에 대한 관세 인하’, ‘ 농협중앙회의 중국 종강품질에 대한 확인 보증’,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종강의 경우 식용과 구분하여 착색/소독 후 통관하는 방안 강구’ 등 총9가지 해법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장관은 국내농가 보호 측면에서 지금까지 고관세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생산 농가 대부분이 중국산 종강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제도개선 제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이끼의 보존 및 연구 활성화 필요’, ‘학교 급식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농식품부 관피아 실태 지적’,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부실/허위 자료제출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2.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제도개선 제안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4. 이끼의 보존 및 연구 활성화 필요

5. 학교 급식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6.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7. 농식품부 관피아 실태 지적

8.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부실/허위 자료제출 관련

1. 지역농협의 중국산 부실 ‘종강(생강종자)’

보급관련 후속대책 질의

지난 10. 23일(목)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본 위원은, 모 지역조합이 수입업자를 통해 874 농가에 판매보급한 중국산 종강(생강종자)에 대한 부실부정의혹을 제기했음.

이와 관련, 국감 다음날 24일(금) 농림축산검역본부/농협중앙회/본 위원실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에 내려가 본격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현장실태조사를 벌였음.

검역본부 2인/농협중앙회 3인(산지유통부 및 조합감사처)

당일 동행취재를 통해 방영된 뉴스를 먼저 보겠음.

해당 농협은 올해 이례적인 가뭄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 중국산 수입종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은

- 해당 농협이 반드시 수입업자와 결탁/유착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현시점에서 단정하지는 않으며,

- 또한 해당 종강이 과연 문제가 있는 지 여부도 현시점에서 단정하지는 않으며,

만일 부실종강이라 하더라도 유통구조상 해당조합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의 여지를 두겠음.

□ 진상조사를 위한 분장조치

다만, 이러한 점이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분장조사를 주문함.

첫째,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는

전국/해당도/해당지역에 대한 올해 강수량 및 밭별로 수리여건에 따른 생강작황을 비교분석하여 해당지역 작황의 특이점을 도출할 것.

특히, 동일여건의 동일 밭에 심은 생강 중 어떤 것은 잘 자랐으나 왜 어떤 것은 발아실패, 병해, 고사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것.

이 과정에서 농진청(생강전문 연구인원)은 문제 생강을 현장 시료 채취하여 적합 여부를 농협중앙회와 협조, 공동조사 할 것.

둘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는

수입업자의 세관 신고가격 등을 확인하고, 조합 서류감사를 통해 수입업자로부터 조합매입단가 및 조합의 농가보급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또한 종강을 비롯한 수입종자 보급사업에 대해 매입단가 및 농가보급단가를 전국조합별 전수조사하고 비교분석할 것.

셋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과정에서 ‘폐기대상품’이 선명히 찍힌 박스가 어떻게 일선농가 앞마당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검역본부는, 해당박스가 병해충이 아니라 흙이 종강에 붙어 있어 부적합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며, 검역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내용물이 아닌 박스만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미생물 유입 우려로 검역과정에서 흙이 잔존해 있는 식물은 폐기함

본 위원은 동 사안의 시발은 무엇보다 통관검역과정의 이러한 허술함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주문하는 바임.

끝으로, 농식품부는,

각 기관의 분장조사를 우리의원실 지휘에 따라 취합하여 올해 안에 종합진상보고서를 채택, 제출할 것.

□ 중국산 종강 수입 재배에 대한 근본 제도개선 사항

-일선농가에 보급되는 종강에 고율관세 377.3%?!

MMA 물량에 적용하는 20% 저관세, 종강에 적용해야!

본 위원이 동 사안을 제기한 이유는 누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원인 파악과 제도개선이 목적임.

중국산 종강 부정불량 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농가에서 종자로 사용하는 종강에 무려 377.3%의 고율관세가 부과되어 농가생산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수입판매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있어 품질보증이 안 되는 문제 등임.

(국내 토종/중국산 종강 사용현황)

본위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강생산량은 연간 2만톤 내외(2013. 2만5,000톤)이며

충청, 호남의 경우 토종/중국산 구분 없이 값이 싼 종강을 선호하므로, 최근 값이 내린 토종 종강을 80~90%가 사용(토종 6,000원, 중국산 9,000원, kg당)

영남의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병해에 강한 중국산 종강을 선호하므로, 90%이상이 중국산 종강 사용, 지속 구매요청

(중국산 수입종강 국내 수요량)

또한, 정부와 한국종묘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종강 수입은 연간 약 5,000톤 내외(2013. 4,928톤)

로서 실제 일선 농가들의 수요량으로 파악되고 있음.

문제는! 한국유통공사에서 수입권 공매로 취급하는 연간 1,860톤의 MMA(TRQ) 생강에는 20%의 낮은 양허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농가가 필요로 하는 종강에는 민간수입으로 377.3%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매년 1,860톤의 TRQ 물량은 최고가 방식의 공매권 입찰을 통해 민간의 소비용으로 판매됨

-매년 1,860톤의 TRQ 물량은 신선생강으로서 종자로도 쓸 수 있는 생강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일선 농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고로 가져가는 것이며, 농가보호/농가소득 증대에 역행하는 행정임!

중국산 종강에 대한 저관세 적용은 수십 년간 생산농가들의 숙원이며, 지난 2010년 김광림의원, 2011년 최규성의원님 등의 지적과 질의가 있었음.

이번에 현장감사를 실시한 해당지역 조합장 역시, 본 위원실 보좌관에게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매도 달게 받겠으며, 다만 수입종강 관세인하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

(본격 정책대안 제시)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국내(영남) 90%의 농가가 중국산 종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청/호남 등도 단지 가격에 의해 토종종강과 중국종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국내농가 보호라는 정부논리는 설자리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종강부분에 대한 저율관세가 실현되어 농가비용을 줄여줘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음.

첫째, 농식품부는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현행 1,860톤의 생강MMA(TRQ)물량을 종강 수요량인 연간 5,000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동 5,000톤이 식품으로 혼용되지 않고 종강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 즉, 종강에 대한 관세를 현행 377.3%→최소 20%수준 또는 무관세 적용할 것!

-MMA 물량은 10kg 한상자당 3~4만원이나 농가보급되는 종강 고관세 물량은 9만원임. 즉 3배의 가격차

둘째, 농협중앙회는 중국 현지에서 종강품질에 대한 확인보증을 할 것! 이로써 저품질 수입에 대한 정부부담을 덜 수 있음.

-100% 민간에 맡겨져 있어 수입종강에 대한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점이 부정비리 발생의 유혹임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하는 농산물은 농관원이 품질 및 발아검사 등을 하고 있으나, 종강의 경우 100% 민간주도이므로 품질보증 장치 없음

-농우바이오를 인수한 시점에서 농협중앙회가 우수종자보급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함

셋째, 품질이 확인된 종강은 현재처럼 민간수입업자를 통해 시장가가 형성되어 국내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입과정은 시장에 맡김.

넷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된 MMA(TRQ) 5,000톤에 대한 TRQ 관리방식을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적용하여 일선 농가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TRQ 관리방식에는 공사직영수입/수입권 공매/실수요자배정 등이 있음

-유통공사는 매년 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조합)로부터 배정신청을 받은 종강물량을 수입업자들로부터 넘겨받아 배정하게 됨

다섯째, 농협중앙회는 국내배정물량에 대한 판로를 지역조합을 통해 개척하고 실배정하는 역할을 할 것.

여섯째, 국내 토종종강 보호를 위해 향후 국내산 표시를 ‘토종종강 국내산’과 ‘중국종강 국내산’으로 이원화 표기하도록 법령개정할 것

-현재는 모두 국내산으로만 표기

-이처럼 종강 표기 이원화하면 나름의 시장가가 형성되어 토종종강 재배농가의 불만도 없고 중국종강 재배농가도 저관세 획득으로 모두 만족

일곱째, 정부는 종강이 식용으로도 유통될 우려를 표하는 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종강의 경우 식용과 구분하여 착색/소독 후 통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우려를 원천차단할 것!

-착색하면 육안구별이 되므로 식용상품유통 불가능

-소독하면 병해충 내성도 생기며, 소독농약 탓에 식품유통이 불가함

-소독한 종강을 땅에 심으면 재배과정에서 농약성분 자연희석

이러한 착색/소독 솔루션을 이미 농협중앙회 등은 확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불가 얘기만 되풀이할 것인가?

여덟째,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 생강농가들과 협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지역조합 연명, 또는 중앙회 명의의 ‘종강 저관세 건의’를 정부에 제출할 것

아홉째, 농진청은 국내 토종종강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 생산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토종종강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마무리 발언)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라도 그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른 행정이고 농민을 위한 농정임! 핑계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함.

농가들이 원하는 수십년 숙원이고, 국감에서 2010/2011년 두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

장관은 본 위원이 제시한 아홉 가지 정책대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디자인하여 종합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보고하고 내년 중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것.

2. 가짜 산양삼 근절대책! 제도개선 제안

농식품부는 2012. 2월, 2017년까지를 목표로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 5년차 계획을 마련하여 야심차게 추진 중.

여기에는 산양삼 고품질 부가가치 창출,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추진, 인삼과 산양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R&D 제도개선 등 산양삼과 관련한 산림청 소관도 포함돼 있음.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산양삼 정책자금 총 46억5,300만원의 약 25%에 달하는 11억9,100만원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년여간 집중지원됨.

그러나 현실은, 동 3년 간 가짜 산양삼 적발이 136건에 달하고 심지어 TV홈쇼핑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팔리는 등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음을 본 위원은 지난 농식품부와 산림청 국감을 통해 지적했음.

밭에 심으면 인삼이고 산에 심으면 산양삼인데, 비닐하우스 재배나 불량 중국삼이 산양삼으로 둔갑하여 팔리는 현실. 본격 제도 시행 3년 만에 실패했는데, 현 시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산양삼 산업 미래 없음.

오늘 본 위원은 가짜 산양삼 유통의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현 시점에서 바로잡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시장을 교란한 것임!

본 위원이 국감을 통해 수차 지적했듯이, 산양삼에 대한 정의가 법에 규정되지 않고 산림청 고시로 돼 있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임.

인삼의 정의는 ‘인삼산업법’ 2조 1호~7호에 인삼/수삼/홍상/태극삼/백삼... 등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법(임업촉진법)’에서 다루나 임업촉진법상 산양삼 정의규정은 눈씻고 봐도 없음.

-산림청 자체 고시로만 ‘차양막 등 인공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산에서 재배한 삼’을 산양삼으로 규정

산양삼 집중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무엇이 산양삼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생산농가와 유통업자들은 그 제도의 틈을 이용하여 자금도 받고 불법유통도 하는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시장을 교란한 것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짜 산양삼 유통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음. 장관의 견해는?

□ 산양삼의 등급화 정의 필요

한편 지난해 11월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임업촉진법에 산양삼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긴 함.

-법2조에 ‘산양산삼 = 산지에서 차광막 등의 시설없이 재배하는 삼’으로 규정함. 이는 고시내용을 단순히 법으로 올린 것

본 위원은 뒤늦게라도 정의규정이 법에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안하고자 함.

산양삼의 정의를

산양삼 씨앗을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

인삼 씨앗을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

인삼 종묘(일정 월령 이하)를 산에서 재배한 산양삼

등으로 A/B/C로 폭넓게 차별화하여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처럼 산에서 키우기만 하면 산양삼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산양삼 종자만을 산양삼으로 인정하거나(임업진흥원 계획) 하면, 결국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 유혹에 노출됨.

그러므로 이렇게 3종류로 산양삼을 규정하여 종류별로 소비자가 알도록 판매한다면

-이에 따라 시장가도 차등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게 되고

무엇보다, 3종류 내에서 생산농가간 스스로의 불법유통에 대한 견제와 자정이 가능해 진다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음.

현재 가짜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임업진흥원은, 향후 산양삼 등급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등급화는 한우 1등급, 2등급 같은 단순한 품질등급이며 본 위원이 제안하는 정의별 종류별 등급은 아님.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 청장의 견해는?

□ 산양삼에 대한 RFID(=이력관리제)도입 현황 및 추진방향 제안

산림청(임업진흥원)은 제도시행 3년만에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양삼에 대한 RFID 도입을 추진 중.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SYSTEM으로 바코드가 진화된 형태의 일명 전자태그로 불림.

-이는 쇠고기에 하고 있는 DNA를 이용한 이력추적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RFID를 통한 이력관리제라고 함

잘 하고 계신 일인데, 몇 가지 당부하고 제안할 것이 있음.

첫째, 현재 개발 중인 RFID 위조가능성이 없는가가 확인돼야 함.

열포졸이 한 도둑 못막는다고, 5억8,000만원 들여 개발했으나 위조가 등장하면 예산낭비 대표사례가 될 것임.

산림청은 위조가능성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 진흥원장!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태그를 개발할 것! 동의하시는가?

둘째, 아직 개발단계로 내년쯤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미진함.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순차도입/시범도입 등으로 하다가는 시장교란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임. 즉, 일시에 모든 산양삼에 일괄도입해야 진품과 가짜가 명확하게 시장에서 드러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청장, 진흥원장!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는? 구체적 일괄도입 계획을 수립 보고바람!

이상임.

3.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99년~)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별첨1: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3년(3회)

*별첨2: 년도별 집행 현황

● ‘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폐지하기로 함

· 재배기간이 길고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과실류는 아직도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음

- 사과의 97.6%, 배 96%, 단감 92.7%, 포도 83.3% 등을 저농약 인증이 차지

*별첨3: 과실류 인증종류별 인증현황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간을 현재 무농약의 경우 3년, 유기농의 경우 5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으로 돌아오는 농가 발생

유기: 10.6%, 무농약: 20.2% 관행 농업 회귀

*별첨4: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0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

- 농가호수: ‘08: 172,553, ’09: 198,891, ‘10: 183,918, ’11: 160,628, ‘12: 143,083, ’13: 126,746(단위: 호)

- 재배면적: ‘08: 174,107, ’09: 201,688, ‘10, 194,006, ’11: 172,672, ‘12: 164, 289, ’13: 141,651(단위: ha)

*별첨5: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질의 요지

친환경농업은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환경보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13년 상임위 결산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 설정하고 지급 기간을 현실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

저농약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기보단 ‘재배난이도’, ‘소득차 유사정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곡류’, ‘과수’, ‘채소·특용·기타’ 등 3개 품목으로 분류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관,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이를 위한 ‘15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는가?

(27억 4천만원)

또한 현재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 농업으로 돌아가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유기지속직불도입

· 유기 인증: (현행)5년 → (개선)전환직불금(5년까지) + 지속직불금(6년차 이후)

- 지급 단가: 전환직불금의 50%(=유기재배 6년차 이상의 관행농업대비 소득감소분)수준

< 참 고 자 료 >

* 별첨1: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

*별첨2: 연도별 집행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집행액(억원)	287	345	376	305	294	247
지원면적(천ha)	76	90	93	72	49	38
농가수(천호)	97	112	116	88	60	45

* 별첨3: 과실류 인증종류별 인증현황

						2013년말 기준
품목	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면적(ha)	면적(ha)	비중(%)	면적(ha)	비중(%)	면적(ha)	비중(%)
계	35,025	3,809	10.9	11,887	33.9	19,329	55.2
사과	6,743	65	1.0	95	1.4	6,583	97.6
배	4,522	65	1.4	114	2.5	4,343	96.0
포도	2,903	130	4.5	355	12.2	2,418	83.3
단감	1,511	37	2.4	73	4.8	1,401	92.7
감귤	469	122	26.0	291	62.0	56	11.9
기타	18,877	3,390	18.0	10,959	58.1	4,528	24.0

* 별첨4: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기준 : 2012년, 호, %)

구분	‘11년 직불금 수령완료 농가	‘12년 관행농업 회귀 농가	회귀 비율
유 기	1,325	141	10.6
무농약	17,029	3,446	20.2

*  별첨5: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호, ha, 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호수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46
인 증 량	2,188,311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5
재배면적	174,107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1
- 유 기	12,033	13,343	15,518	19,311	25,467	21,206
- 무농약	42,938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7
- 저농약	119,136	117,306	83,955	58,108	37,165	22,208

4. 이끼의 보존 및 연구 활성화 필요

본 위원은 지난 농식품부(10.7), 농촌진흥청(10.8), 산림청(10.13) 국감 당시, 이끼가 산에서 불법 채취돼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끼의 보존 및 범용 실용이끼의 연구 활성화 및 보급에 대해 요구

산림청장께 먼저 질의하겠음

☞ 산림청의 경우 5년에 한번씩(산림자원의 변화동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자원통계’를 발표하죠?

‘11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38목 138과 470속 1,039종을 조사. 이끼가 빠져있음

(이끼는 토양수분 유지 및 토양안정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산림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생태적 가치가 있음.)

☞ 이끼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6년 발표 예정인 ‘산림자원통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청장, 포함하겠습니까?

☞ 또한 더 이상 산에서 불법 채취 못하도록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이어서 농촌진흥청장께 질의하겠음

현재 자연산 이끼가 포장, 조경용으로 산에서 불법 채취된 후 한번 쓰이고 버려짐에 따라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실태조사 실시하겠습니까?

☞ 또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이끼의 생태적 보호 측면에서 포장, 조경을 위한 범용 실용이끼 연구를 활성화해 조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추진 계획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바람.

5. 학교 급식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본 위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감(10.7) 당시 전국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약 388억원이 들었고, 더욱이 잔반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농식품부의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바꿔 잔반과 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힘.

또한 관계부처(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 실무협의회를 개최(‘14.10.20)해 대책을 마련

·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전 협업 추진

- 교육부: 지방 교육청을 통하여 전국 학교(초·중·고)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전수 실태조사 추진(‘14.11~)

- 농식품부: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에서의 바른 식생활교육 강화

→  학년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14.11~)

- 환경부: 지자체·학교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자료 제공 및 배포(‘14.12~)

☞ 장관, 본 위원이 농식품부 국감 당시 학생 인터뷰 영상을 보여줌.

아이들은 “밥이 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 뜨고 버리기도 한다”고 답변 기억하십니까?

이는 ‘공급자 위주’의 무상급식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세금으로 지어진 밥이 아이들의 외면 속에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그것을 치우는데 또 다시 세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농식품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의식 전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

아이들이 왜 밥을 남기는지? 즉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는 없는지, 급식을 먹지 않고 방과 후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는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장관,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럼에도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보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대책으로 갖고 온 ‘학년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이미 14년도에 4억 8,000만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15년도에도 동 금액 반영. 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

공급자 위주의 정책 말고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우리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봄.

☞ 장관의 견해는?

☞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테니, 유관기관과 협의해 학교 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람.

6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개선 필요

본 위원은 지난 산림청 국감(10.13) 당시,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시 불공정 서약서 작성 및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15년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토록 선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그러면서 산림청은 ‘보일러 제조 기술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도입됨에 따라 신청자에게 성능상 문제점과 목재 펠릿 사용의 불편함을 알리기 위해 ‘서약서’가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다‘고 밝힘.

하지만 목재 펠릿 보일러의 경우 ‘08년에 시범 사업이 실시돼, ’11년 국감에서도 성능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 초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그런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능상 문제점과 목재 펠릿 사용의 불편함을 알리기 위해 ‘서약서’ 그것도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서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 청장, 산림청의 답변대로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는 별개로 불공정 서약서 내용을 신속히 개정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주기 바람.

또한 내년의 경우 국고 지원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하기로 함.

이에 따라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설치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대기업 지원을 배제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원율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저번 국감때 증명했듯이) 목재 펠릿보일러로 교환 시 벙커시유 보일러의 경우 0.7년, LNG 보일러의 경우 2.1년, LPG 보일러의 경우 1.6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설치 효과를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술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거나, 기업이 자력 설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 청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7. 농식품부 관피아 실태 지적

관피아는 국가안전망 붕괴 및 방만·무책임 경영의 주요 원인...

산업통상자원부 다음으로 높은 농식품부 관피아 수...

퇴직자 재취업 제한기간 및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 보여줘야...

농식품부의 산하·유관기관 및 협회는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자리로 악용되고 있으며, 관피아의 폐해는 국가안전망 붕괴 및 공공기관 방만·무책임 경영의 원인.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언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4급이상 관피아 수가 42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64명에 이어 전체 중앙부처 중 2번째로 많음. 산하·유관기관 및 협회로 재취업시키며 제식구 감싸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음.

국무총리실, 금감원, 감사원, 농식품부 출신이 회장 등 주요임원으로 재취업한 농협, 농식품부  전직 차관이 사장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이상 임직원의 50%를 농식품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농정원.

임원으로 ‘11년 이후 12명이 재취업한 김치협회, 제당협회 등 협회.

전체 73개 중 35개 기관에 85명의 퇴직공무원이 자리잡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이들 산하·유관기관 및 협회의 관피아 실태는 매우 심각함.

☞ 장관, 본 위원은 이렇게 심각한 농식품부의 관피아 적폐를 혁신하기 위해서 퇴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대상 기관 범위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과감한 관피아 척결 의지와 노력을 통해 국민과 농민들 앞에 떳떳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8.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부실/허위

자료제출 관련

지난 10. 10일(금) 농어촌공사 국감 시 본 위원은 저수지 관리실태 부실/허위 자료제출에 대해 질의한바,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련 질의하겠음.

첫째, 당시 공사사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양해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해당 본부장이 임의 대리답변하였음.

둘째, 본 위원의 취지는 존경하는 안덕수 의원님의 “2013-2014년도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해 분명 공사가 참여하고 농식품부 주도로 2014년 세월호 이후 전수조사한 부진실적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빼고 단순히 2013년 공사가 자체로 한 유리한 내용의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음.

다시한번 사장께 질의하겠음.

☞ 당시 자료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실태를 감추기 위한 부실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