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해법은?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 10명 중 6명 “재판연구원 전관예우금지법에 포함돼야”

- 퇴임 1년 뒤 전 근무지에 개업, 수임제한 최소 2~3년은 되어야

<현 황>

□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 올해 고액수임료 문제로 사퇴한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전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5월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총 37명에 달함. 웬만한 대형 로펌은 전직 대법관을 1∼2명씩 영입해 사건을 맡기고 있음.

-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의 로펌이 전직 대법관 2명 이상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 지평, 로고스 등도 각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전직 대법관 7명은 중소형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 또는 고문을 맡았고, 나머지 14명은 자신 이름을 건 사무소를 차림. 안대희 후보자도 '안대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우임.

-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료로 약 100억원을 거둔다는 게 법조계 소문임. 안 후보자가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미뤄 전혀 거짓은 아닌 셈.

○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고교·대학 동창, 사법연수원 동기보다 같은 재판부에서 좌우 배석을 했던 이들의 관계가 훨씬 끈끈함. 한 대형로펌은 전국 판사들의 과거 좌우 배석 DB를 관리하고 있다고 함.

□ 변호사 조차 전관예우 근절 ‘불가능하다’고 답해

○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7%가 그렇다고 답함.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회원(9.8%, 108명)에 불과.

- 특히 법원·검찰 출신 회원 176명 중 64.7%에 해당하는 114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67.3%)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간 전관예우 근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전관예우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의 경우, 로클럭에 근무했던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과 관련해서 60.2%가 로클럭에게도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함.

○ 어떤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 검찰수사단계 35.0%, 형사 하급심 재판 22.1%, 민사 하급심 재판 15.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재판절차 혹은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과 관련,

- '민사 및 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 47.2%, '민사재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있다'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형사재판의 결론에 있어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임.

○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와 관련,

-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 32.9%의 응답자가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에도 전관예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80% 이상을 차지함.

○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이유와 관련,

-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5%,

-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 9.4%로 나타남.

○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와 관련,

- ‘과거 근무했던 대형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53.1%,

- ‘유능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치는 않다’ 38.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의 효과와 관련,

-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나타나는 등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법원 및 검사출신 회원들은 같은 질문에

-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이 어려워졌으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전관예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각각 44.6%와 48.8%로 응답하여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검사제의 정착’ 23.4%로 가장 많았으며,

-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8.0%,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15.9%,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 15.9%,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11.9%, ‘법조일원화’ 9.8% 등의 순으로 의견을 밝힘.

<문제점 및 질의>

1.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악용해 퇴임 후 이전 근무지 앞에 변호사 개업한 후 1년이 지난 뒤 마지막 근무지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효과를 유지함.

- 통상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는 1, 2년, 판사와 평검사는 2, 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퇴임 1년 전 근무지로 돌아가 개업해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법 시행 이후 ‘퇴임 1년차’ 전관들이 사건을 대놓고 수임할 수 없게 되자 ‘퇴임 2년차’들에게 ‘전관 파워’가 넘어갔을 뿐 전관예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변호사법을 개정해 개업지 제한 기간을 최소 2, 3년으로 늘려야지만 그나마 전관예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퇴임한 전관 변호사들이 개인 개업보다 로펌 소속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화 변론’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음.

- ‘전화 변론’은 같은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은 뒤 전화나 메신저로 예전 동료들에게 ‘잘봐 달라’고 청탁.

-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고 전화나 쪽지로 현직 판검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화 변론’ 등 음성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임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