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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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 빨간불” 재난위험시설 26개동으로 전국1위 -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선비 38% 감소 - 중점관리대상 시설도 1,344개동으로 전국 3위

<질의사항>

◎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한민국의 사회 전역에 퍼져 곯아 있던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터져버렸음. 교육현장도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미래들이 자라나는 학교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장 교육감님, 전남 관내 학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 올해 6월,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1만 2,256개교의 3만 3,264개의 건물 상태를 점검하여 A~E등급으로 나타냄. 가장 위험한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주요부재에 노후화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나타냄. 또한 A~C등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A등급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를 요함. 전남 관내의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시설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 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지?

◎ 장 교육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을 하겠음. 먼저 학교 안전 상태임. 전국 학교 건물 상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104개동 중 26개동(25%)이 전남 관내 학교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음. 알고 있는지?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 B~C등급을 받은 학교도 1,996개동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임. 두 분야에 대해서 모두 최상위권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두 번째로는 안전 조치임. 재난위험시설은 시급히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하는데, 26개동 17동은 여전히 조치 없이 학생과 교원이 사용 중에 있음.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지? 교육감은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얼마 전 판교에서 환풍기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그렇게 하시겠는지?

◎ 끝으로 여건개선시설비의 예산삭감과 사업 집행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현황을 보면, 2010년 예산이 약 1,164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722억 원으로 38% 감소(442억 원)되었음.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약 277억 원이고, 올해 역시 9월 기준으로 집행 잔액은 201억 원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함.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상복지 예산으로 정작 학교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교육감에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세 가지 지적과 함께 세 가지 숙제가 생긴 것임.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 하시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계획 세워 실행에 옮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 확충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전국 재난위험시설 현황】

【전국 중점관리대상시설(A등급) 현황】

【최근 5년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감소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