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선하지 보상 현실화 필요

- 보상예산은 공시지가의 1/3, 시세의 1/7에 불과 -

[한국전력공사]

❍ 한전의「2010년~2014년 6월까지 선하지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하지 보상대상 28만 7천필지 239㎢(7,229만 7,500평) 중 미보상 지역이 12만 4천필지 98㎢(2,964만 5,000평)으로,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43.2%, 면적기준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 6월까지 전국 선하지 보상현황>

보상대상		보상 실적			미보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보상액	필지수	면적	보상액
287,000	239㎢ (72,297천평)	163,000	141㎢ (42,652천평)	9,123억원	124,000	98㎢ (29,645천평)	-

(출처 : 한국전력공사)

1. 미보상 선하지 보상예산 부족문제

문1) 현재 한전에서 2030년까지 미보상 선하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며, 보상예산을 1조 1,58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런데 미보상분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3조, 시가 총액은 약 7조원에 이르고 있음. 계획예산이 공시지가의 약 1/3에 불과한데, 보상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겠는가?

1-1 한전 실무진(계통계획처 용지정책팀 박국호 차장)은 미보상 선하지 보상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토지가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향후 전국적인 토지가격 조사이후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음.

<2014년 6월 기준 미보상 선하지 보상계획 예산부족현황>

(단위 : 억원)

보상예산 책정액	미보상분
	공시지가	시세합계
11,583	30,829	70,673
(예산대비 부족액)	△19,246	△59,090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2) 한전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지가가 상승하면 예산과 시가 총액간 비용격차가 더 커질 것임.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를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선하지 보상 대상자에 대한 미통보 문제

문3) 현재 한전이 통보해야 할 선하지 보상대상자 중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이 16만 428명임. 미통보 비율이 41%나 되고 있는데, 모든 대상자에게 통보할 경우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통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2014년 7월 기준 선하지 보상대상자 통보 현황>

보상대상 (선하지 전체 소유자)	보상통보	미통보(%)	통보율(%) (보상자/전체소유자)
386,791명	226,463명	160,428명 (41%)	59%

※ 보상통보는 매년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 정부 승인 후 통보

※ 보상계획열람공고, 신문공고, 보상계획안내문 송부(우편,방문) 등으로 통보

(출처 : 한국전력공사)

3-1 한전의 미통보 사유(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 기설 선하지(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실시계획 정부 승인 고시 후 보상계획 통보

- 보상계획 및 보상대상자 미확정분(정부 미승인분)은 보상계획 미통보

- 인력 및 예산 문제로 지역별 준공년도가 오래된 선로 순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2030년까지 연차적 보상계획 통보 및 보상 실시

○ 미보상자 전체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할 경우 후순위 보상대상자의 선 보상요구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 전망

- 보상 우선 순위에 따른 보상 진행에 차질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소송 급증시 보상금 일부가 기획변호사의 수수료로 전락할 우려

○ 보상통보일과 실제보상일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실효성 저하

- 보상 통보일 이후 소유자변동 등으로 실제 보상대상자와의 차이 발생

문4) 한전은 미통보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4-1 보상계획 미통보에 대한 법적 문제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 보상계획 정부 미승인분에 대한 미통보

- 미통보 자체는 법적 문제 없음 (단, 법률상 권원 없이 송전선로 무단사용     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741조)

○ 보상계획 정부 승인 분에 대한 미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어긋남

문5) 이처럼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니까 2014년 7월까지 선하지 관련소송이 총 2,081건에 이르고 소송 청구액도 약 3,949억원이나 되는 것 아니겠는가? 통보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0년~2014년 7월까지 선하지 보상 민원 처리 현황>

민원건수	필지수	편입면적 (㎡)	보상액 (억원)
626	790	632,287	220

※ 2013년 이전에는 보상 최우선 순위를 민원·소송 송전선로함

⇒ 2014년 1월 보상우선순위 변경(지역별 준공년도 오래된 순)

<2014년 7월 기준 선하지 관련 소송제기현황>

송전선로 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기 타		합 계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건 수	소송 청구액
327	519억원	1,545	3,159억원	209	270억원	2,081	3,949억원

※ 기타 : 공사중지 가처분, 지상권 말소, 집행 정지, 수용재결 취소 등

(출처 : 한국전력공사)

<참고자료>

□ 2014년 6월까지 사업소별 선하지 보상 현황

사업소	보상대상		보상실적				미보상
	필지수 (천)	면적 (k㎡)	필지수 (천)	면적 (k㎡)	보상금 (억원)	실적율 (면적,%)	필지수 (천)	면적 (k㎡)
서울	0.4	0.3	0.3	0.3	52	94	0.1	0
남서울	4	2	3	2	593	71	1	1
인천	7	4	5	2	695	68	2	1
경기북부	16	13	10	8	1,259	61	6	5
경기	31	22	20	15	2,428	66	11	8
강원	19	30	12	23	309	76	7	7
충북	14	13	8	9	344	71	6	4
대전충남	40	36	22	20	911	57	18	16
전북	26	16	14	8	322	54	12	7
광주전남	40	25	22	12	450	49	18	13
대구경북	43	40	20	19	457	48	23	21
부산울산	17	14	10	8	686	60	7	6
경남	27	21	15	12	573	57	12	9
제주	3	3	2	2	44	61	1	1
전체합계	287	239	163	141	9,123	59	124	98

(출처 : 한국전력공사)

□ 2014년 7월기준 경남 거제시 선하지 보상현황

보상완료분			미보상분
필지수	면적(㎡)	보상액(백만원)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백만원)	추정시세 (백만원)
289	247,439	3,818	298	171,605	518,5	11,004

※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사유지 (국공유지 제외)

(출처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