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7.(월)	담당: 이재호 비서

원전 안전 요구 높아지는데 교과서는 원자력 홍보

원자력문화재단의 수정요구에 따라 원전발전 위험성은 감추고 이점은 부각시켜

공항, 조선소, 풍력발전소 사진 원자력발전소 사진으로 대체하고 원전비중 늘리자 주장

프라이부르크 환경운동을 포도농장 주인의 이기주의로 몰아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용 교과서 일부 내용이 원자력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원자력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최근 4년간 교과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내용 중 20% 이상이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측이 요구한 내용의 상당수는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이며 원전은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주장을 홍보하는 것으로, 교과서 수정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망라해 사회, 경제, 경제지리, 사회문화, 물리, 화학, 기술가정, 환경 등의 과목에서 이뤄졌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개정요구 및 반영 건수>

(단위: 건)

년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요청건수	271	161	363	348	1,143
반영건수	72	65	34	60	231
반영 비율	26.6%	40.4%	9.4%	17.2%	20.2%

❏ 재단 측이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 최종 수정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2013년 교과서 수정에 반영된 주요내용
교과서	개정전	개정후
교학사 물리II 고3 278P	(사진설명)원자로 속의 중수로에 물이 차 있다. 중수로는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사진설명)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한 원자로의 내부 모습 →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부분 삭제
교학사 사회 고1 110P	(지역개발 관련 사진설명)시설 확충과 국제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인 대구공항	(지역개발 관련 사진설명)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 →대구공항 사진을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 사진으로 대체
교학사 화학I 고2 206P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교학사 화학 I 고2 208P	(인류는~) 자원의 편재성과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그림: 에너지 시대의 구분)	(인류는~) 자원의 편재성과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도 착수하고 있다 (그림: 원자력 발전의 가능성)
교학사 화학II 고3 143P	현재는 원자 폭탄의 원리를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현재는 원자력을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디딤돌 사회 고1 128P	(환경보전 관련, 읽기 자료) 휴전선 일대는 여전히 생태계의 보고인가?	(환경보전 관련, 읽기 자료) 왜 녹색 성장인가?
미래엔컬처 기술가정 중3 8~9P	(산업의 근간을 설명하며 2페이지에 걸쳐 화력발전소 사진을 수록)	(산업의 근간을 설명하며 2페이지에 걸쳐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수록)
법문사 경제 고2~3 148P	(사례탐구: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사례A: 정부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사례탐구: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사례A: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지학사 과학 고1 319P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교학사 화학I 고2~3 88P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 풍력을 이용하여 발전에 쓰고 있다.	3.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에 쓰고 있다. →설명과 사진 모두 풍력을 원자력으로 교체
지학사 경제지리 고2~3 5P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약 36%를 원자력 발전이 공급하고 있다.
지학사 경제지리 고2~3 198P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며 우리의 경제발전 대표주자를 소개) 세계 속의 우리나라 조선 공업	세계 속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UAE원전 프로젝트 소개
지학사 사회 중3 124P	(풍력발전소 사진)	(원자력발전소 사진으로 대체)
지학사 사회문화 고2~3 35P	(제목) “원자력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 히로시마 원폭 소개	(제목) “두 얼굴의 원자력” -히로시마 원폭 소개와 동시에, CT‧MRI에 원자력이 사용된다는 소개를 함
지학사 사회문화 고2~3 190P	(자원문제의 해결방안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형 건물 사진과 설명을 기재)	(자원문제의 해결방안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형 건물 사진을 원자력발전소 사진으로 대체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장점을 기재)
지학사 환경 중학교 161P	원자력 발전소 사진	기존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이유로, 푸른하늘 배경의 밝고 선명한 최근의 사진으로 교체
천재교육 한국지리 고2~3 96P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사능 물질의 유출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경우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유력한 에너지원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사능 물질의 유출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문각 물리II 고2~3 299P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 장면)	기존 본문에 수록된 사진은 다소 오래된 장비의 위압감이 있는 사진이므로 최신의 방사선 의료장비 사진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사진 교체
교과부 생활의 길잡이 초6 25P	사회에 대한 책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로 교체 → 원자력 관계자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니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오고 있음 → 항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를 삭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로 대체한 것임
미래엔컬처 과학 고1 421P	(프라이부르크 환경운동을 소개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프라이부르크 환경운동을 소개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 인근 포도 재배 농가들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비상교육 사회 중1 168P	(프라이부르크의 변신)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겪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변신) 프라이부르크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겪었다.
삼양미디어 기술가정 고등 178P	방사선 유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방사선 폐기물 관리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유출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삼화 기술가정 중1 132P	핵무기의 개발에 의한 전쟁의 위험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의한 전쟁의 위험
※ 이 외,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한 사례: 16건

❏ 원자력문화재단의 요청이 반영되어 수정된 내용 중에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기술한 것도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확산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흐름과는 동 떨어진 내용을 싣고 있다.

❏ 또한 수정된 교과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고가 발생해야만 방사성 물질 유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수정된 표현은 최근 여러 역학조사에서 원전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수로가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표현은 아예 삭제되었고, 히로시마 원폭을 ‘원자력의 잘못된 이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원자력의 두 얼굴’이라고 순화하거나, ‘핵무기’를 ‘대량살상무기’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전쟁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망각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 수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를 삭제하고 아예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로 교체한 것도 있다. 원자력 만능주의자들의 주된 논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이웃돕기보다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환경운동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 환경운동을 포도농장 주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 전달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환경문제를 겪었다는 대목은 아예 삭제했다. 우리나라 산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조선 산업이 삭제되는 대신 UAE 원전수출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 한편, 교과서 총 16곳에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은 그린피스 등 대부분의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장 경계하는 발전방식이라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로 원전 안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할 교과서가 원전에 대해 일방적이고 막연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어서 “특정 단체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교과서의 수정 보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