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 울산광역시 -

국회의원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 위원회)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서

순번	주 제	비 고
		PPT	판넬	동영상
1	원전사고 대비 위해 원자력 방재장비 구비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강력하게 요구해야			1개
2	경주 방폐장과 울산 북구는 불과 7.5km, 하지만 각종 정부지원혜택 전무
3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유해물질배출 비공개 사업장 정보공개 유도해야	1개
4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힘써야
5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기정착 위해 이주지원대책 시급히 보완해야
6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제대로 확립해야
7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확실히 해야			2개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①                                   (강기윤 위원)

원전사고 대비 위해 원자력 방재장비 구비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강력하게 요구해야

○ 시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원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데요. 일단 참고 동영상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 SBS스페셜 울산 원전 설명)

○ 지금 보신 것처럼 울산시는 원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0.1%일지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상 답변 : 네)

○ 최근 노후화된 고리 발전소와 월성발전소를 둘러싸고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울산시 대비상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울산시 현재 인구가 약119만명이죠?

(⇒예상 답변 : 네)

- 근데 방호장구는 얼마나 됩니까?

(⇒예상 답변 :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체 인수의 5.7%인 6만 9천여세트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또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울주군과 북구은 요오드화칼륨을 보유해야 하죠?

(⇒예상 답변 : 네)

- 근데 현재 보유량이 어떻습니까?

(⇒예상 답변 : ...)

- 2013년 울주군 인구가 21만 명, 북구는 18만 6천 명인데, 각각 5만 6천명분, 북구 1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울산시는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입니다. 광역시 규모에 맞게, 또 혹시 모르는 원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 충분한 방호약품과 관련 장비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소방방재청 등과 적극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 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②                                   (강기윤 위원)

경주 방폐장과 울산 북구는 불과 7.5km,

하지만 각종 정부지원혜택 전무

○ 시장님!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해, 양성자가속기(1286억원)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방폐물 반입수수료(연 85억여원) 등을 지원받았죠?

(⇒예상 답변 : 네)

○ 근데 경주 방폐장은 직선거리로는 울산 북구와 7.5㎞에 불과해, 25㎞이상 떨어진 경주 도심지보다도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예상 답변 : 맞습니다)

○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은 정부 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험도는 울산이 더 높은데 울산 시민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 시장님! 울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는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정부에 추가적 인센티브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은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단순 금전적 보상 외에도 공기업 울산이전이나 국책기관 유치 등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 특히나 최근 울산시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울산시 외에도 7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는,

- 군사력 원자력시설, 연구로까지 포함하면 1천조 원의 시장 형성이 예측되는 폐로산업을 이끌게 되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울산시는 이를 기회 삼아 시장님께서는 울산 소외론 논리를 펼쳐서라도 정부에게 원전해체센터의 울산시 유치를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 답변 : 네)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③                                  (강기윤 위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유해물질배출 비공개 사업장 정보공개 유도해야

○ 시장님! 울산시는 대기질을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합대책 덕분인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수치가 감소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울산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그런데 울산시가 진정으로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로 개선하기 위해선 신경써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죠. (PPT 화면게시 : 유해물질 지도)

○ 지금 보시는 지도는 환경부 공시자료와 언론사 자체 탐사를 통해 제작된 전국유해물질지도 데이터 중에서 울산지역만 따로 나타낸 것입니다.

-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은 배출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사업장, 짙은 와인색은 연간 배출량 1,000kg 이상인 사업장, 빨간색은 연간 배출량 1,000 kg 이하인 사업장, 주황색은 배출량 정보가 없거나 0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보시다시피 울산지역은 검은색과 짙은 와인색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 예상 답변 : 네)

○ 시장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에 의해, 기업은 사업상 비밀 유지를 원한다면 배출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만, 비공개 배출업체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울산시 대기질과 시민건강은 미궁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 예상 답변 : )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목록의 전면 공개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기배출업체 관리실태 평가시에 유해화학물질의 전체 수와 배출양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예상 답변 : 네. 동의합니다)

○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대기질 수준의 달성은 울산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화학물질배출 업체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보다 맑고 안전한 울산 하늘을 시민들에게 선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 답변 : 네)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④                                    (강기윤 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힘써야

○ 시장님! 울산시는 국내 최대 공업도시답게 1인당 GDP가 가장 높고, 가장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6만 달러 이상, 평균 연령 36.84세)

- 그래서 세입은 높고 고령층 복지지출 부담은 낮아 재정자립도가 서울,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또 울산시의 1인당 채무액(45만 1,000원)은 특·광역시 평균(55만 7,000원)보다 낮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열악한 재정상태의 타 지자체와는 달리 울산시는 재정적으로는 모범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방세와 과태료·과징금 체납 관련 사항입니다.

- 최근 3년간의 체납비율이 지방세 총 부과액의 3% 후반이긴 하지만, 매년 550억원이라는 체납액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는 체납금액 자체로는 1억원 미만이긴 하지만, 체납율이 최근 5년간 25% 수준이구요.

- 시장님! 최근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인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울산시의 지방세 채납액이 550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울산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체납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상 답변: ...)

○ 체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체납 징수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30%를 넘어선 해가 없습니다. 가장 높았던 경우가 작년의 28.5%입니다. 매년 400억 원 가량의 지방세 세입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 징수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매년 총 체납액이 7천만원의 소규모라서 굳이 안 받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체납 징수실적이 10% 수준입니다.

○ 시장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처벌도 미미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금 제때 납부하는 사람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징수독려, 명단공개, 출국금지라는 단순 선언적 조치보다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에 있어 사소한 것까지 다 훑어내는 강력한 저인망식 추심을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울산시 재정건전성 강화와 세금정의를 위해서 시장님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답변: 네)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⑤                                    (강기윤 위원)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기정착 위해

이주지원대책 시급히 보완해야

○ 시장님! 울산시는 현재 중구 우정동에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데, 올해 말까지 7개의 기관이, 내년에는 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관 이주가 완료되면 울산의 인구가 2만명 늘고, 연간 9120억 원의 생산효과와 4200억원의 부가가치, 490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상 답변 : 네)

○ 이처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울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자급도시로서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 첫째로, 나홀로 이주 직원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직원이 가족동반 이주율이 42%,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 시장님! 울산시에서는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이사비와 장학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주 직원들이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 더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다고 보는데, 어떤 추가적 대안이 있습니까? (⇒ 예상 답변: ...)

○ 다음으로는 기반시설의 부실문제입니다.

- 지난 6월, 앞으로 중구청에 이관될 시설물인 20m 미만 도로와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을 점검한 결과 56건의 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침하된 보도, 가로수 고사, 토사 정비 불량, 맨홀 뚜껑 파손 등등 하자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 비록 시설물 책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다곤 하지만, 관리감독은 결국 울산시가 갖게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성급함 때문에 우선 만들고 보자는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답변: ...)

○ 울산 혁신도시는 이주 직원들이 처음으로 울산을 보고 느끼게 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⑥                                    (강기윤 위원)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징계

공직기강 제대로 확립해야

○ 시장님!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예상답변: 네)

○ 본 위원이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의 울산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 ‘13년에는 12건이던 징계처분이 올해는 ’14년이 다 가기도 전에 18건을 기록해 벌써 작년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 금품과 뇌물·향응 수수는 2년간 3건에 그친 대신에, 음주운전이 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시장님, 울산시는 ‘13년도 공무원 청렴도에서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리나 각종 수수 등의 부패행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 한편으론 음주관련 징계가 너무 많은 것은 성품과 행실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울산시 전체 공무원에게 음주관련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상답변: ...)

○ 그리고 징계처분 결과에서도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음주운전은 모두 견책 처분이며, 심지어는 전처협박, 차량 손괴 후 도주까지 한 경우에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시장님! 견책 처분에 있어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처분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특히나 울산시에 많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부터 견책이 아닌 감봉으로 상향 조정하고 3회 적발 시에는 파면조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상답변: ...)

<2014년도 울산시 국정감사>⑦                                  (강기윤 위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확실히 해야

○ 시장님! 울산에는 병영성, 언양읍성, 충의사 등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문화재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의 임무입니다.

○ 제가 보니까 다른 문화유적들은 복원 및 정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유독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구대 암각화(바위그림)입니다.

- 국보로서 지정돼있고, 2011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잠정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시장님!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에 따라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각종 부유물질과 풍화작용 때문에 암각화 표면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상 답변: 네)

○ 참고 동영상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 JTBC 설명자료)

○ 지금 보신 것처럼 암각화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작년 6월에 정부는 ‘카이네틱 댐’ 방식으로 암각화 보존대책을 결정하고, 얼마 전 울산시에서 실물모형 사전검증 실험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카이네틱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암각화 표면이 고르지 않아 완전 방수가 불가능할뿐더러 방수처리 시공 시에 암각화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참고 동영상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 카이네틱 방식 부적합 동영상)

- 이 외에도 울산대 방재연구소가 콘크리트 벽면으로 완전방수를 실험한 결과에서도 완전 방수에 실패하여, 카이네틱 방식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실험을 이끈 교수는 “요철이 있는 암각화벽면에 앵커볼트나 방수제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막이 댐을 누수 없이 접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시장님! 울산시와 문화재청에서는 카이네틱 댐 방식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험결과 사례와 문화재 손상 가능성 때문에 울산시의 결정에 의문부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물모형 사전검증 실험 등의 모든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만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 따라서 불가능 의견을 내세운 울산대 방재연구소 분들이나 울산시 문화재 관련 단체 인사들도 암각화대책위원회(기술검증평가단)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상 답변 : ...)

○ 투명한 과정과 완벽한 보존 대책을 통해, 향후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상 답변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