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불안과 긴장고조,  - 인권위의 편협된 권고에서 시작

<현 황>

□ 대북전단 살포, 국민불안가중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 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10월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 52.9%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함.

- 34.3%는 ‘북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잘 모름’은 12.8%였음

◯ 한국갤럽은 10월 14~16일 3일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여론조사실시

- 58%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

- 32%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함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59.8%)와 50대(55.5%), 농·축·수산업(60.3%)과 자영업 및 전업주부(각각 55.9%)에서, ‘필요하다’는 30대(40.4%)와 20대(35.9%), 학생(47.0%)과 생산·판매·서비스직(38.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의 경우 ‘불필요 45.4%, 필요 43.5%’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불필요 62.8%, 필요 25.8%’ 등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이태우 주임연구원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며 “남북관계의 현실적 위험에 대해 경계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일부의 탈북자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의 풍선을 향해 북한군은 고사총 발사

- 그 총탄이 남측 민통선지역에 떨어졌음.

-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난 25일,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하고자 시도했으나,  이 지역주민들은 예고된 대북전단살포 당일 오전 9시부터 농사용 트랙터 19대를 동원해 이들 단체의 전단살포를 적극저지함.

- 임진각 살포가 무산되자 이들 단체는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해 대북전단살포를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파주지역 상인 100여명에게 저지당함

□ 1차 전원위원회 결정보류

◯ 2010년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음.

◯ 한나라당 추천 몫인 김태훈 인권위원은 전원위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상정함

- 김태훈 위원은 “대북 전단 발송, 국경지역 휴대폰 배포, 확성기·전광판을 이용한 대북방송 등을 하라고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당시 김양원 위원도 “정보 차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만큼, 정보 접근 관련 권고가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등 5명의 인권위원이 권고안 의결에 찬성했음.

◯ 유남영 위원 등 4명의 위원들은 “대북방송 등은 권위주의 시절 사용됐던 방법으로 이미 역효과가 확인된 방법”이라고 반대함.

- “대북방송 등은 정부의 대북정책 수단일 뿐, 인권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인권위가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

- 조국 위원도 “종교계 등 비정치적 단체의 교류를 강화하라는 권고안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토론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정해 달라”고 요청함.

□ 논란 끝 부결된

◯ 2010년 8월 2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논란 끝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 전원위원회 일사천리 통과

◯ 인권위는 2010년 12월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실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

- 김영혜 신임 상임위원도 "(인권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 의견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찬성

◯ 평소 전원위 의결 과정과 달리 이 안건은 처리에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음 보수 성향 위원이 참석자 8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한 반면 진보 성향 위원은 2명뿐이었기 때문임.

-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권고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하였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전 원 위 원 회

결          정

제목 :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주 문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통과하는 날, 남한주민 야간집회 보장은 부결

◯ 2010년 12월 6일 야간 옥외집회 건은 찬성 3, 반대 5으로 부결됨

-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관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안건을 발의한 장향숙 위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관련 연내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벌써 이 안건을 세 번째 상정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서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을 촉구했음.

◯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입법이 되지 않아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속히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게 더 맞다"고 주장.

◯ 결국 당시 진보 측 위원은 '수적 열세'에 밀렸고, 이 인간은 부결됨.

<문제점>

□ 정부의 방조속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

◯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봤을 때 사실상 정부가 방조하고 잇음.

- 지난 2008년, 파주와 철원 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전단 배포를 막았고 지난 2012년에는 경찰이 제지했음.

- 과거 경찰이 다섯 차례 정도 전단 배포를 막았는데도 이번 전단 배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10월 27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 측에 보내 법적 근거없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현병철인권위의 권고, 대북전단 무차별 살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 당시 한 보수매체는 아예 대북방송과 전단지살포안 통과라고 보도

국가인권위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 권고안' 통과

국방부, "대북 전단지 계속 살포중..확성기방송 시기 검토 중“

2010-12-07 오전 10:11:11

◯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권고문 주문 안에는 대북 방송이나 대북전단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대북 전단 배포 증가에 인권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함.

<질 문>

1. 북한과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고자 했을 때 오히려 북한 내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억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0년 12월 6일, 현병철인권위의 밀어붙이기 ‘대북전단살포 권고’가 최근 대북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당시 권고안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이었는지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최근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가 문제되고 있음. 이들은 민통선지역에 자주 와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그 전단살포와 동시에 민통선지역주민들은 안전과 생업의 심리적·물리적·경제적 위협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함. 이런 활동은 해당 지역주민의 기본권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