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2 (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문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한국전력공사)

10년간 한국전력 인명 안전사고

1,191명!

97%인 1,156명은

하도급자 및 일반시민!

사망자도 103명에 이르고 있어.

- 1,191명중 한전직원은 35명, 하도급자와 일반인 사고는 1156명으로 97%가      직원 아닌 일반인들에게서 발생

- 직원들보다 하도급자 및 일반인들의 사망사고가 9배 많아 하도급업체와 시민들에 대한 한전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의문

■ 최근 10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1191건! 97%가 하도급 직원과 일반인들에게 발생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최근 10년간 한전의 공사, 건설, 각종 정비 업무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분석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119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만 해도 10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1191명의 인명사고 중 한전직원은 11명인 반면 하도급자는 1079명, 일반인은 77명으로 97%의 인명사고가 한전외 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전의 안전대책과 교육 등이 내부적으로 그치고 있고, 하도급 직원들이나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인명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사망 : (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6	계
직 원	9 (1)	6 (1)	3 (2)	1 (0)	5 (4)	1 (0)	3 (1)	1 (0)	3 (1)	3 (1)	35 (11)
도급자					317 (13)	291 (11)	174 (7)	162 (11)	123 (6)	12 (4)	1,079 (52)
일반인	16 (11)	13 (5)	12 (4)	8 (7)	2 (1)	10 (4)	7 (4)	2 (1)	4 (1)	3 (2)	77 (40)
합 계	25 (12)	19 (6)	15 (6)	9 (7)	324 (18)	302 (15)	184 (12)	165 (12)	130 (8)	18 (7)	1,191 (103)

※ 도급자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09년 이후 연 1회(익년도 6월경) 통보]         (자료:한국전력공사)

■ 추락, 감전 같은 단순사고에도 속수무책. 재해자에게만 책임있나?

○ 안전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1,191명의 인명사고 중 추락, 감전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로 462명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가 51명에 이르고 있고, 뒤를 이어 협착이 139명(사망3명), 전도가 126명(사망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타’ 사유로 인명사고를 당한 사람이 396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인데, 낙하물, 붕괴, 폭발, 차량사고 등 다양한 사유들로 조사되고 있다. 한전은 “모든 안전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제출자료에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고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더라도 한전의 안전관리감독 부주의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고들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사망 : (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 6.30	합 계
추 락	86(3)	78(6)	42(3)	39(5)	23(2)	5(4)	273(23)
감 전	53(8)	52(7)	21(6)	30(3)	23(2)	10(2)	189(28)
협 착	38(1)	43(0)	26(0)	19(2)	12(0)	1(0)	139(3)
전 도	40(1)	29(1)	19(1)	19(1)	19(1)	0(0)	126(5)
기 타	107(5)	100(1)	76(2)	58(1)	53(3)	2(1)	396(13)
합 계	324 (18)	302 (15)	184 (12)	165 (12)	130 (8)	18 (7)	1,123 (72)

(자료:한국전력공사)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 진행해온 각종 안전관련 정책들이 한전내부의 안전강화로만 끝나고, 실제로 하도급사나 공사현장, 건설현장을 지나는 국민들에게까지 제대로 파급되고 관리감독 되어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 된만큼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