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금)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국회의원 이 완 영

[감정원, 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의 40%를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계약하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되어 지역업체 참가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2조 및 시행령 72조 근거

○ 하지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위탁사업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02년)

○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탁 용역사업은 다양

- 식당운영, 시설물 관리, 홍보관 등 전시입찰 등

※ 시설관리와 경비, 청소 등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용역은 식당위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대한지적공사(전북혁신도시) 위탁용역사업 현황]

계약명	계약업체명	업체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식당운영	㈜이씨엠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4길 29 이씨엠디 빌딩	241백만원	2013. 11. 19 ~2014. 11. 18
시설물운영	㈜무진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4(성남동 추풍령)3층	388백만원	2014. 02. 18 ~2014. 12. 31

[한국감정원(대구혁신도시) 위탁용역사업 현황]

계약명	계약업체명	업체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식당운영	㈜엘에스씨푸드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12, 501	445백만원	2013. 08. 26 ~2015. 08. 25
건물시설관리	㈜경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2	1,356백만원	2013. 07. 15 ~2015. 07. 14
청소, 경비	㈜행복한세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3길 70	684백만원	2014. 08. 12 ~2015. 08. 11

[교통안전공단(경북혁신도시) 위탁용역사업 현황]

계약명	계약업체명	업체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식당운영	㈜이씨엠디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48 (율하동) 경천빌딩 3층	228백만원	2014. 04. 21. ~2015. 12. 31
시설물관리	성오보안공사㈜	대구시 동구 동호로 3길 22	1,491백만원	2014. 04. 14. ~2015. 12. 31

○ 하지만, 지역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와는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질의

☞ 감정원장님께 대표로 물어보겠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저는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왜 굳이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듦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보신적 있나?

☞ 감정원, 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의 위탁용역사업 계약현황을 보면, 기본적인 식당운영과 건물시설관리 등도 해당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 감정원장님, 서울업체에 식당 운영권을 맡기면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 서울업체의 경우 관리자 몇 명만 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 지역업체의 경쟁력도 뒤 떨어지지 않으며, 그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전 공공기관들에 있고,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 아닐까요?

☞ 이전 공공기관들은 식당,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지역 업계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에 제대로 뿌리박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함.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법과 제도로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임.

감정원, 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제 건의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