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 보도 2014년 10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건

- 이틀에 한 번꼴 사고 발생... 같은 기간 방통위는 1건, 방심위는 없어 -

-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o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이 통보한“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비위 통보 현황 (건수) >

구 분	성폭력 관련	절도/폭행	횡령/향응/청탁	기타	합 계
미래부 본부	1	3	4	11	19
중앙전파관리소	-	-	1	1	2
국립전파연구원	1	1	-	-	2
국립과천과학관	-	-	1	-	1
우정사업본부	4	28	4	118	154
합 계	6	32	10	130	178
방송통신위원회	-	-	-	1	1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	-	-	0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	-	-	6	10

※ 기타 : 재물손괴, 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 도로교통위반 등

o 같은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한건도 없음. 타 상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10건 등의 수치와 비교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음.

o 이어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

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 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

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o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

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