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패한 자원외교 넘어 국민속인 자원외교, MB 즉각 수사해야

- 검찰의 CNK주가조작사건 수사, ‘대국민 자원외교 사기’수사로 확대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마구잡이 남발식 자원외교, 결과는 국부유출

◯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자원외교와 관련 MOU를 체결한 현황은 총 35건이며, 이중 순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맺은 자원외교 MOU는 20건임. 그러나 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종료

-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도 9건중 8건이 실패

◯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현지 개발업체에 7,600만 달러를 투자, 하지만 사업은 3년 뒤에야 착공됐고, 다시 1년 만에 부도를 냈음

- 그러나 추가로 5억 8천여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약 2조 원 투입

- 사업이 부도난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여서 정부가 사업 실패를 일부러 숨긴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9월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

- 계약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000억 원을 내주는 등 한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음.

- 그러나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라는 거액을 주고 동반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무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림.

- 2013~2017년 사이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로 예상되고 있음.

-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석유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석유공사는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감행했고 게다가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음

- 특히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캐나다 국영석유회사(Petro-Canada)가 1986년 단돈 1달러에 매각한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었음.

◯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지역의 천연가스 광구 인수를 결정하고,. 2010년에는 호주 퀸즐랜드 지역의 메탄가스를 LNG(액화천연가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음.

- 당시 MB정권 에너지·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는 불과 3년 만에 시추를 멈춤. 가스공사가 이들 광구에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중단한 것. 가스공사는 이들을 인수할 당시 약 95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의 2013년 순현재가치는 7100억 원이 하락한 2400억 원으로 반토막난 상태임

◯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호주 LNG개발 프로젝트에 6500억 원을 투자하고, 2013년에는 9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음.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는 약 8000억 원으로 가스공사의 투자 대비 역시 반 토막이 남.

◯ 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 홋고르 석탄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해 약 3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석탄을 판매할 거래처를 찾지 못해 생산중단, 대한석탄공사는 몽골 석탄광산 개발에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 빈껍데기 자원외교, 국민에게 40조 부채 떠넘긴 이명박 정부

◯ MB 자원외교의 대표주자인 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3개 공기업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3711억 원을 투자해 4조8084억 원만 회수해, 19조5627억 원의 손실봄.

-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음. 주요 자원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MB 정부 4년 동안(2008년부터 2012년까지)  39조 7000억원 증가함.

□ 검찰의 CNK주가조작사건 수사, 대국민 자원외교 사기로 수사해야

◯ 씨앤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은 2010년 12월 17일 오덕균 CNK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씨앤케이 마이닝사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땄다는 외교통상부 발표가 나면서부터임.

-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의혹은 주가조작, 다이아몬드 매장량 여부 그리고 정권 실세 개입 등 크게 세 가지였음.

-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할 것으로 부풀려 발표되었음.

- 이로 인해 씨앤케이마이닝, 씨앤케이 마이닝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씨앤케이 인터내셔널 주식이 폭등함.

- 오덕균 CNK대표가 주가조작을 통해 취한 부당 이득은 약 900억 원대로 추정됨.

-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면서 신뢰성을 높였거, 증권가 일각에서는 씨앤케이 자산가치가 수십조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음.

◯ 검찰은 이 사건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MB정권 핵심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조중표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까지 앞장 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자 대국민 자원외교 사기사건임.

◯ 2014년 4월 오덕균대표가 카메론에서 자진입국해 구속 수감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주가조작 혐의와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

<질 의>

1.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특사를 자처했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책임지고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이 결국 대국민사기극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4천억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주고 무려 1조원을 들여 사들인 캐나다 석유정제 자회사 NARL을 헐값에 되팔기로 결정했고, 가스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손실액 또한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음

광물자원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또한 부도를 막기 위한 보증으로 2조원의 국민세금이 사라지고, 석탄공사가 참여한 몽골 홋고르 탄광도 자본금과 지급보증 등 274억원의 손실도 부족해 지난 7월에는 19억을 추가 투자하는 등 계속 국민혈세를 퍼붓고 있음.

이러한 국부유출과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CNK주가조작사건을 기소했지만, 이 사건의 배후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전 2차관이며, 몸통은 당시 청와대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음.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자원외교 중 실패사례

체결 (년/월)	대상국가 (대상주체)	체결 내용	현황
'08.05	우즈베키스탄 (지질위)	우즈벡 찜칼타사이 공동탐사	광황불량, 사업종료
‘08.09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러시아 엘콘 우라늄 개발 협력	사업성미달, 사업종료
‘08.11	페루 (지질광업제력연구소)	페루 뿌노꾸스코 우라늄 공동탐사	저품질, 사업종료
‘09.05	카자흐스탄 (카작무스)	카작 보쉐콜 동광 개발 사업	자체개발, 사업종료
‘09.05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우즈벡 알마릭社 현대화 사업	-MOU기간만료, 사업종료
‘10.04	카자흐스탄 (카즈아톰프롬)	카즈아톰프롬 우라늄 생산광산 인수협력	협의조건이견, 사업종료
‘10.06	파나마 (Inmet)	꼬브레 파나마 PF 협력회의	자금계획변경, MOU 종료
‘11.07	DR콩고 (GFI)	DR콩고 PML 코발트광 계약 체결	상대포기, 사업종료
‘09.03	호주 (Cockatoo)	호주 코카투社 지분인수 계약체결	사업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