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댓글 제보자’는 기소 vs‘댓글 작성자’는 ‘불기소’

<현 황>

□ 검찰,‘댓글 제보자’무혐의 처분 뒤집어

o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김상욱씨를 고발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활동 의혹을 제기하고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현직 국정원 직원인 지인 등에게 개인적으로 국정원 직무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데, 김씨와 같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힘.

o 검찰은 당초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정원이 고발하자 별다른 근거 없이 기존 결정을 뒤집었음.

-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했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 국정원 대선개입 심리전단 요원31명, 기소해야

o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김 아무개 직원 등 6명과 안보3팀 직원 및 외부조력자 25명에 대해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음.

- 지난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판결문에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적시된 31명임.

- 판결문에는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은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안보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음.

o 검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 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원 전 원장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음.

- 또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선거법위반에 해당됨.

- 판결문에는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은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안보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 이와관련, 참여연대가 10월 14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 이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고 더 이상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함.

<질 의>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불법 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도 모두 범죄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심리전단요원에 대해 인지수사를 지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국정원직원 김아영 또한 재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를 기소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이미 김상욱씨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혐의가 내려진 사항임에도 당시의 기소사유와 별다름 없이 국정원의 고발과 함께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김상욱씨에 대한 기소는 국정원의 보복성 고발에서 시작 된 것이나, 이미 무혐의처분이 난 사안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