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휴게소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율 59%에 그쳐

휴게소 176개소 중 여자화장실 156개소 남자화장실 104개소만 설치

휴게소 16개소,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지 않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화장실 176개소 중 기저귀 교환대 설치 비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설치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화장실은 전체 휴게소 176개소 중 여자화장실은 156개소, 남자화장실은 104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0년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동 법 제7조2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에 속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모유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개소 중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개소나 있었고, 서여주 양방향・강릉(강릉)・곡성 양방향・보성녹차 양방향・옥천만남・남원(대구)・함평나비 양방향・함평천지(시흥)・문경(양평)・부여백제 양방향・진주(부산) 등의 휴게소는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남성들이 굳이 모유수유실까지 가지 않고 편리하게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휴게소 남자화장실 전체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영・유아 동반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같은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

○ 휴게소별 설치현황

휴게소명	설치 유무		휴게소명	설치 유무
	남	여		남	여
서울만남(부산)	O	O	진안(익산)	O	O
죽전(서울)	O	O	진안(포항)	O	O
기흥(부산)	O	O	홍성(시흥)	O	O
안성(서울)	O	O	홍성(목포)	O	O
안성(부산)	X	O	대천(시흥)	X	O
용인(서창)	X	O	대천(목포)	X	O
용인(강릉)	X	O	서천(시흥)	X	O
덕평	O	O	서천(목포)	X	O
여주(서창)	O	O	군산(시흥)	O	X
여주(강릉)	O	O	군산(목포)	X	O
하남만남(통영)	O	O	고창고인돌(시흥)	O	O
이천(하남)	O	O	고창고인돌(목포)	O	O
이천(통영)	O	O	여산(논산)	O	O
마장	O	O	여산(순천)	O	O
목감(시흥)	O	O	백양사(논산)	O	X
화성(시흥)	X	O	백양사(순천)	O	X
화성(목포)	O	O	곡성(논산)	X	X
구리(퇴계원)	O	O	곡성(순천)	X	X
서여주(양평)	X	X	주암(논산)	O	O
서여주(마산)	X	X	주암(순천)	X	O
문막(서창)	O	O	순천(순천)	O	O
문막(강릉)	O	O	오수(전주)	O	O
횡성(서창)	X	O	오수(광양)	O	O
횡성(강릉)	O	O	황전(전주)	X	O
평창(서창)	O	O	황전(광양)	X	O
평창(강릉)	O	O	섬진강(순천)	X	O
강릉(서창)	X	O	섬진강(부산)	X	O
강릉(강릉)	X	X	보성녹차(목포)	X	X
동해(동해)	O	O	보성녹차(광양)	X	X
옥계(속초)	X	O	지리산(대구)	X	O
구정(동해)	X	O	지리산(담양)	X	O
구정(속초)	O	O	남원(대구)	X	X
치악(부산)	X	O	함평나비(광주)	X	X
치악(춘천)	O	O	함평나비(무안)	X	X
단양(부산)	X	O	함평천지(목포)	X	O
단양(춘천)	O	O	함평천지(시흥)	X	X
원주(부산)	X	O	추풍령(서울)	O	O
원주(춘천)	X	O	추풍령(부산)	O	O
홍천강(춘천)	X	O	김천(서울)	O	O
춘천(부산)	X	O	김천(부산)	O	O
충주(양평)	O	O	칠곡(서울)	O	O
충주(마산)	O	O	칠곡(부산)	O	O
괴산(양평)	O	O	경산(서울)	O	O
괴산(마산)	O	O	평사(부산)	O	O
안성맞춤(평택)	O	O	건천(서울)	O	O
안성맞춤(충주)	O	O	건천(부산)	O	O
금왕(평택)	X	O	거창(대구)	X	O
금왕(충주)	X	O	거창(담양)	X	O
입장(서울)	O	O	죽산(담양)	O	O
망향(부산)	O	O	영천(포항)	X	O
천안(서울)	O	O	영천(대구)	X	O
천안(부산)	O	O	청통(대구)	O	O
청원(서울)	O	O	와촌(포항)	O	X
옥산(부산)	O	O	동명(춘천)	X	O
죽암(서울)	O	O	동명(부산)	X	O
죽암(부산)	O	O	군위(부산)	O	O
신탄진(서울)	X	O	군위(춘천)	O	O
옥천(서울)	X	O	안동(부산)	O	O
옥천(부산)	X	O	안동(춘천)	O	O
옥천만남	X	X	문경(양평)	X	X
금강(부산)	X	O	문경(마산)	O	O
황간(서울)	X	O	선산(양평)	X	O
황간(부산)	X	O	선산(마산)	O	O
속리산(청원)	X	O	남성주(마산)	O	O
화서(상주)	O	O	남성주(양평)	O	O
예산(대전)	O	O	언양(서울)	O	O
예산(당진)	O	O	통도사(부산)	X	O
공주(대전)	O	O	경주(부산)	X	O
공주(당진)	O	O	양산(서울)	O	O
음성(하남)	X	O	현풍(대구)	X	O
음성(통영)	O	O	현풍(현풍)	O	O
오창(하남)	X	O	사천(순천)	O	O
오창(통영)	X	O	사천(부산)	O	O
행담도	X	O	문산(순천)	X	O
서산(시흥)	O	O	함안(순천)	X	O
서산(목포)	O	O	함안(부산)	X	O
벌곡(대전)	X	O	진영(순천)	X	O
벌곡(논산)	O	O	진영(부산)	O	O
이서(순천)	O	O	진주(부산)	X	X
이서(논산)	O	O	장유(부산)	O	O
정읍(논산)	O	O	함양(하남)	O	O
정읍(순천)	O	O	함양(통영)	O	O
부여백제(공주)	X	X	산청(하남)	O	O
부여백제(서천)	X	X	산청(통영)	O	O
인삼랜드(하남)	O	O	고성(하남)	O	O
인삼랜드(통영)	O	O	고성(통영)	O	O
덕유산(하남)	O	O	영산(마산)	X	O
덕유산(통영)	O	O	칠서(양평)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