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8(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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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행정연구원>

■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종합감사 결과 – ‘연구사업비 무단 집행,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등 감사원 지적사항 계속 되풀이

○ 2013년 이후 국무조정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4개 연구기관(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행정연구원)에 대하여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관 모두 예외없이 연구사업비 무단 집행,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음

<대표 사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2년도 연봉을 책정한 뒤 연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12.12.28. 하반기 특별성과금을 ’11년도보다 4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보수를 편법 증액. 결과적으로 ‘12년도 연봉 인상률이 6.28% 로서 정부기준 인상률 3.9%를 초과함

한국행정연구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선식, 오이, 고구마 등 구입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2회, 1,287,770원), 연구사업비에서 해외활동 수행직원 노고 치하, 외부기관 협력 기념품으로 에르메스 넥타이(260,000원), 아닉꾸달 향수 2개(888,000원) 등 총 1,420,00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 지난 2011년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산하 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회까지도 계속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것이 시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방만한 경영 태도, 개선의지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밝히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아울러 밝히기 바람

■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 2012년 감사원 감사 주요내용

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1.9.1.

* 국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방만한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2012.3월

* 2009년~2011.6월 기간 동안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 감사 실시

* 경비집행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매년 연구사업비에서 무단으로 인건비를 초과 집행

- 연구사업비에서 연구사업과 무관한 행정지원 부서 보직자 활동경비, 개인연금 지원, 퇴직자 모임에 부당 집행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

■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 ‘13년 이후 종합감사 실시 내역

피감기관	감사목적	기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종합감사	‘13.4.16~4.23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종합감사	13.7.11~7.19
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13.9.2~9.11
통일연구원	종합감사	13.12.5~12.13
행정연구원	종합감사	14.3.27~4.4
노동연구원	종합감사 (요구사항 처리중)	‘14.4.21~4.29
국토연구원	종합감사 (진행중)	‘14.6.30~7.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 ‘13.4.15~4.23)

★ 직책수행경비로의 예산집행지침 개정 부적정 (문책)

-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정관」과 “직책급은 보수성 경비로서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맞지 않는 직책수행경비가 ’12.10.~‘13.3월까지 총 35,000,000원을 지급

- 근로소득세를 연구회가 미신고 함에 따라 이사장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1,3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사학연금도 계속 수령

★ 정규직 채용직원 경력 산정 실태 (기관경고, 주의)

- 신규직원이 민간부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갑경력(100% 인정)으로, 보습학원에서의 교사경력을 ‘병경력(50% 인정)’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예산낭비 초래

★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부적정 (시정, 개선)

- ‘12.3.21 감사원으로부터 인건비 잔액을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 보수 증액 및 인건비 집행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음

- ‘12년도 연봉을 책정한 뒤 연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12.12.28. 하반기 특별성과금을 ’11년도보다 4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보수를 편법 증액. 결과적으로 ‘12년도 연봉 인상률이 6.28% 로서 정부기준 인상률 3.9%를 초과함

★ 연구기관 발전 지원사업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

- 2012.7.12. ‘연구기관 발전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T/F 위원에게 지급될 총 금액을 산출한 뒤, 이 중 1,000,000원은 공식 회의 참석 횟수(1회 200,000원)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용역계약금액으로 체결

- ‘12.12.27. 13명의 위원들이 공식일정 외 수시로 연구기관을 개별 방문하여 회의를 했다는 사유로 전문가활용비 7,800,000원 추가 지급

- 위원들의 공식 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1,000,000원은 당초 용역금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임

- ‘전문가 활용비’는 회의 외부 참석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연구회와 계약을 맺어 최종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외부참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문가활용비 지급은 부당

○ 한국행정연구원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14.3.27~4.4)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과도한 선물비 집행(시정(회수), 기관경고)

-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선식, 오이, 고구마 등 구입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2회, 1,287,770원)

- 연구사업비에서 해외활동 수행직원 노고 치하, 외부기관 협력 기념품으로 에르메스 넥타이(260,000원), 아닉꾸달 향수 2개(888,000원) 등 총 1,420,000원 집행

★ 축·조의금 집행 부적절 (기관 경고)

- 업무추진비 및 연구지원비에서 2011.1월~2014.2월 사이 원장 명의로 휴직중인 대학관계자, 지인인 대학교수 등에 총 41건, 4,820,000원 집행

★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기관경고)

- 2011~2014년 동안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명절맞이 격려품(101,735,200원), 근속직원 포상 기념품 및 참석자 기념품(20,641,000원), 부서별 자체워크숍 지원비(5,194,500원) 등 복리후생비적 경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 ‘13.7.11~7.19)

★ 연구원 주거 제공 부적정 (시정(회수), 주의)

- 임차보증금으로 당좌자산(현금)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거관리비로 경상운영경비에서 4,908,990원을 지급

★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기관경고)

- 前원장은 업무 직접 관련자가 아닌 동문회원, 교수, 부산농협유통공사 등 지역 인사 등에 총 25건, 2,500,000원을 축·조의금으로 지급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시정(회수), 주의)

- 자택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유서 미첨부(13명, 14,757,560원)

★ 전문가활용비 지급 부적정 (주의, 권고)

- 전문가활용비의 수당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과다 지급하여, 연구원 예산 11,990,725원의 손실을 초래

- 2009년부터 2013.6월까지 해외통신원 제도(11명)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기사 등 국내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며, 자료수집 내용이 연구원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기여한 바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원고료 명목으로 매월 미화 100～120달러씩 원화기준 총 26,170,342원 지급

○ 통일연구원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 ‘13.12.5~12.13)

★ 자가운전수당 지급요건 미확인 (통보)

- 자가차량으로 출퇴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가운전 보조비(￦100,000)를 지급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시정, 주의, 통보)

- 연구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서 구입, 비근무일인 휴가일에 15회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

★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기관경고)

- 前원장, 前원장대행은 업무 직접 관련자가 아닌 본인의 인척 등에 총 18건, 2,050,000원 지급

★ 예산 전용 부적정 (기관경고)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전용하여 전년도 대비 6∼44.1%까지 증액하여 집행

* (‘11년) 27,635,300원, (’12년) 4,888,236원, (‘13년) 7,681,000원

- 창설 20주년에 따른 행사비, 명절 선물구입비, 기관장 퇴임식 및 정년퇴임식 비용, 종무식 관련 직원 격려금에 사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조치결과 (감사기간 : ‘13.9.2~9.11)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주의, 시정(회수), 제도개선)

- 前원장(2007.11～2010.11 재직)이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29건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카드대금 3,077,140원 결제

★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기관경고)

- 前·現원장이 축·조의금으로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기업계 인사, 전직 공무원, 학교 제자 등에 2,050,000원 집행

★ 연구사업비(해외 파견연수 교육비) 집행 부적정 (제도 개선)

- 연구사업에 필요한 국외파견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직원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우선 선발한 후 연구과제를 부여

- 해외 파견연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의 교육연수비, 항공료, 체제비, 의료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연구사업비의 여비에서 지급

※ 질의내용

2013년 이후 국무조정실이 연구회와 4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관 모두 예외없이 연구사업비 무단 집행,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축·조의금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음

지난 2011년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산하 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회까지도 계속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것이 시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방만한 경영 태도, 개선의지 미흡으로 인한 것인지, 연구회 이사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