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6.(목)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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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 30조 전력비용 과다 정산

작년 LNG발전비용 5천억 과다 정산, 발전제약비용 5조원 낭비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시장 도매가격 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하여 약 30조원의 전력비용이 과다 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전력도매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해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었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2천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료비 평균비용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2013년 계통한계가격의 평균은 145.54원/kW으로 나왔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의 결과값으로 계산한 계통한계가격(SMP)의 평균은 149.48원/kWh로 3.94원/kW의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2013년 전체 전력거래량(496,178,878MWh)에 3.94원/kWh를 곱한 1조9,550억원이 과다 정산금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정계수로 조정을 받아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기는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LNG 발전량 (135,735,970MWh)에 3.94원/kWh을 곱한 5,347억원의 대부분이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EPS, MPC대산, MPC율촌 등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구조개편 당시의 KEMA(케마)라는 외국전문기관이 제시한 SMP 계산 방법을 무시한 채 전력거래소 나름의 방식으로 SMP를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비싼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년 간 수조원의 금액이 불필요하게 정산되어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불합리한 SMP 결정 방식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발전기동계획 프로그램(RSC)의 결과값으로 발전기의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를 지속해왔다. RSC는 등증분비용의 값으로 발전기별 출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무부하비용이 높은 LNG발전기와 효율이 낮은 노후화된 발전기가 대거 투입된다. 여기서 나온 결과 값을 SMP 계산식에 적용한 결과 계통한계가격을 높인 것이다.

또한 RSC는 예비력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최적화한 조합으로 발전기 출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에서는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동시간이 빠른 발전기의 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연료가격이 낮은 유연탄의 출력은 계획발전양보다 줄이고 연료가격이 높은 LNG 복합 화력의 출력을 높임으로써 제약발전비용이 2013년에만 5조 2천억 원이 발생했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 들여온 EMS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계통운영과 정산기능 모두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전력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면 결국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한전 적자를 키우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정산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의: 황훈영 보좌관(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