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발전기 정지 476건, 정지시간 7,118시간, 손실액 248억원!

- 각 발전사 모두 발전기 정지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실정 -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공통]

❍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 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고장, 수리 등의 문제로 인한 비계획 정지가 총 476건 이었음. 이에 각 발전사는 해마다 발생하는 비계획 정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비계획 정지로 인한 손실배상 및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었음.

<2004년~2014년 6월까지 각 발전사별 비계획 정지시간 및 손실액 현황>

(단위 : 건, 시간, 백만원)

구분	정지건수	정지시간	전력판매 손실액
남동발전	99	1,467	7,235
중부발전	131	3,240	10,690
서부발전	56	413	1,629
남부발전	84	512	1,048
동서발전	106	1,486	4,250
합계	476	7,118	24,852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문1) 최근 10년간 중부 발전이 5개사 중 비계획 정지 발생 건수가 131건으로 제일 높고, 총 정지시간은 3,240시간이고, 전력판매 손실액도 100억원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문2) 비계획 정지가 발생했으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않지니까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011년부터는 정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부발전 비계획정지 현황>

(단위 :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4	19	23	23

(출처 : 한국중부발전)

문3) 그리고 중부발전 창사 이래 현재까지 비계획 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액(100억원)에 대해서도 배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결국 발전기 관리·점검·감독을 잘못한 중부발전 때문에 발생한 비계획 정지의 피해액을 국민 부담으로만 떠안기게 한 것 아닌가?

3-1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비계획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액 100억원

(출처 : 한국중부발전)

❍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계획 정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전력거래소는 비계획 정지라도, 비리 등의 특정사유로 발생한 전력판매 손실액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했음. 그런데 중부발전을 비롯한 각 발전사들 모두 책임자 문책 건에 대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음.

문4) 남동·중부발전은 비계획 정지에 대한 대책수립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남부·서부발전이 제출한 비계획 정지 대책수립 현황은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대책이라고 수립한 것인가?

문5) 산업부는 각 발전사들과 협의하여 비계획 정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명확히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