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화) 10:00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총부채 13조원, 과다부채로 성장 동력 잃은 수공, 경영난 심각

-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

-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단지, 해외사업 신규 투자 전면 중단

- 4대강의 유일한 수익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까지 사업조정, 수익금 환수 지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중 4등급(미흡), 도덕적 해이 심각

2.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 自力회수 가능금액 분명하게 밝혀야.

이자로 1조6,000억원(‘15년 예산까지)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 당시 수공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명백해

현 집행부는 4대강 투자 결정한 이사 대상으로 모든 법적 조치 다해야.

- 친수구역사업을 통한 투자원금 우선 회수노력 전무,

- 8조원 투자 대가로 정부가 각종 수혜 베풀자 방만 경영으로 일관

- 사업비 관리부실로 담합비리 방조하여 국고낭비 초래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경감 등 사후조치 미흡

- 4대강 관련 유일한 수익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지부진

- 외화채권 발행 못해 이자부담 커

3.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수공이「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후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함.

수공의 투자원금 8조원 우선 회수노력 전무

4. 수공은 사업시행자이자, 발주기관으로써 사업비 관리 부실하게 하여         담합비리와 각종 소송으로 국민혈세 낭비하고도

제재조치는 대폭 감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5. 투자원금 8조원 중 외화채권발행은 국내에서 통화스왑 7,000억원에 불과

금융비용 절감노력 전무, 국제신용등급 투기등급 편입(S&P),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비용 상승, 외화채권 발행 못해.

6. 2억7천억원 혈세 투자한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계획대비 7.1%에 불과해     원금회수 저조, 이자만 4,102억원

경인아라뱃길 운영실적 저조, 내륙운하로서 기능 의문

물류, 레저, 관광기능 이미 상실, 수요 재조사로 기능과 역할 재조정 시급

- 개통3년차 일반화물은 13만7천톤 →7만4천톤으로, 유람선 여객승선도 21만5천명 →10만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7. 시화호 조력발전 가동 후 퇴적물이 쌓여 LNG인수기지 및

인천신항측 선박항행 위험성 증가 드러나, 안전성 확보 시급

- 침ㆍ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 인근 LNG기지

및 제3항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실시설계, 공사비, 해양물리변화조사비 등

대우건설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수공 부담해야 할 판.

- 연간 발전량도 실시 설계시 제시 발전량과 실적 발전량에 큰 차이 발생,

연 100억원 손실 예상, 10년 가동하면 1,000억원 손실

8. 태국 물관리 사업 재검토해야 수공의 태국 상주인원 15명 중 8명 철수

- 정세불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교착상태

- 4대강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불확실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와 수공의 부실화만 초래

	1. 총부채 13조원, 과다부채로 성장 동력 잃은 수공, 경영난 심각 - ‘13년 기준 향후 3개년 매출증가율 1.5%에 불과, 과거 3개년 11.9%에 비해 1/10 -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단지, 해외사업 신규 투자 전면 중단 - 4대강의 유일한 수익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까지 사업조정, 수익금 환수 지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중 4등급(미흡), 도덕적 해이 심각

수공의 ‘13년말 현재 부채는 13조9,985억원임. 이는 국책사업(4대강 및 아라뱃길) 및 단지 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비 차입조달 등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금융부채 중 국책사업 부채가 81%를 차지하고 있어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 추진으로 과다부채 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9,623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985
	(1) 금융부채	13,988	23,600	70,601	112,986	118,689	116,034
	○ 국책사업	-	6,441	46,987	86,583	92,323	92,407
	- 4대강사업	-	1,175	31,861	63,509	70,713	73,671
	- 경인아라뱃길	-	5,266	15,126	23,074	21,610	18,736
	○ 기타사업	13,988	17,159	23,614	26,403	26,366	23,627
(2) 비금융부채		5,635	6,356	9,006	12,823	19,090	23,951

수공은 부채감축계획에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비해 1.9조원을 더 감축하여 ‘17년까지 부채 17.1조원, 부채비율 132.7%로 관리하겠다는 것임.

□ 연도별 부채감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자구노력	합계	‘14	‘15	‘16	‘17
▪사업조정	11,121	10,919	1,869	2,976	1,919	4,155
▪자산매각	545	498	268	61	86	83
▪원가절감	785	640	109	172	246	113
▪수익창출	441	334	152	70	56	56
▪경영개선	219	215	118	88	7	2
합 계	13,111	12,606	2,516	3,367	2,314	4,409

질문1) 자구노력 1조3,111억원 중 84.8%인 1조1,121억원을 사업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부채감축을 하겠다는 것임. 사장, 수공의 전체 사업규모나 구조로 볼 때 너무 과도한 사업조정이 아닌가?

질문2) 사업조정 내용을 보면 단지사업(신도시, 산업단지, 친수구역, 골재 등)에서 4,405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이중에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공사비 및 보상비 2,10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보상비 4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수공의 신규수익 창출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그런데 투자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것인가?

질문3) 수공의 매출액 변동 추이를 보면, 2103년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매출액 증가율은 11.9%인데 반해 향후 3개년 추정 매출액 증가율은 1.5%로 이는 ‘13년 매출증가액 19.9%에 비해 크게 하락이 예상됨. 그 결과 수공의 미래대응능력, 즉 성장전망은 매우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미래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매출액 변동 추이(* ‘13년까지는 실적치, ’14～‘16년 전망치)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10~’12년 매출증가율	‘13년	‘14년	‘15년	‘16년	‘14~16년 매출증가율
21,447	24,002	26,603	11.9%.	31,887	33,102	30,887	34,124	1.5%

질문4) 사장, 수공의 부채감축계획을 보니,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과 리스크가 높은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대폭 조정하기로 하고 단지사업의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추진은 금지, 해외사업의 경우도 국책사업 투자비부채 현안 해결 전까지는 신규 투자를 유보하기로 했음. 사장, 신규 투자 없이 수공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5) ‘13년말 현재 부채는 13조9,985억원 중 금융부채는 11조5,980억원으로 82.9%이고 금융부채 중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9조2,407억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음.

MB 정권의 무모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수공은 과다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채감축을 위해 과도한 사업조정과 투자를 감축함으로써 미래대응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사장, 인정하는가?

질문6)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는 新성장 동력사업은 무엇입니까?

질문7)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결과에서도 ’12년과 동일한 4등급(미흡)을 받았음.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ㆍ대관업무(총 2,628개)를 경험했던 민원인 16만 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 6,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 8,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는데 2010년 우수등급(2등급)이렇게 2년 연속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청렴도 조사의 측정대상 업무는 건설공사 점검, 토지보상 협의, 수질검사,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공급업무, 수도시설 보수공사 등 수공 업무 전반임. 청렴도 조사에서 감점수준이 높아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은 수공 직원들의 대내외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사장, 인정하는가?

질문8)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공은 MB정권의 떠넘기기식 무리한 국책사업 수행, 경영진의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미래가 암울하고 직원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2.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원, 自力회수 가능금액 분명하게 밝혀야. 이자로 1조6,000억원(‘15년 예산까지)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 당시 수공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명백해 현 집행부는 4대강 투자 결정한 이사 대상으로 모든 법적 조치 다해야. - 친수구역사업을 통한 투자원금 우선 회수노력 전무, - 8조원 투자 대가로 정부가 각종 수혜 베풀자 방만 경영으로 일관 - 사업비 관리부실로 담합비리 방조하여 국고낭비 초래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경감 등 사후조치 미흡 - 4대강 관련 유일한 수익사업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지부진 - 외화채권 발행 못해 이자부담 커

수공은 08년 신용등급이 A2로 세계적인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과 같은 우수기업이었음. 그런데 MB정권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신용등급은 BB-로 하락함.

□ 수공의 재무구조

구 분	2008년	2013년
총부채	1조9,622억원	13조9,985억원
부채비율	19.6%	120.6%
차입금	1조3,964억원	13조7,800억원
이자보상배율	3.20	1.0
독자신용등급	A2	BB-

‘13년도 재무상황은 4대강 사업 전년도인 ’08년에 비해 부채 7.1배, 부채비율 101%p, 차입금은 10배가 증가하였음. 이자보상배율도 3.20에서 1.0으로 떨어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마저 갚지 못할 만큼 재무상태가 취약한 상태임. 일반기업 같으면 부도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부채과다로 인한 부실화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4대강 사업은 ‘08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음. 그리고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함.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었고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원액	700	2,550	3,558	3,178	3,200	13,186

또한 과다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기관평가결과 ‘09년~’11년까지 A등급, ‘12년~’13년도에는 B등급, 기관장 평가결과에서 ‘09년~’12년까지 A, ‘13년도에만 B를 받아 우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음.

	3.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수공이「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후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함. 수공의 투자원금 8조원 우선 회수노력 전무

질문1)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공에 지원한 이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여 우선 개발권을 수공에 줌. 그러나 수공이 4대강 관련 사업으로 유일하게 추진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14년 7월 현재까지 6,700억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총투자금액 5.4조원의 0.001%에 해당함.

▶ 사장, 수공이 4대강 관련 유일하게 추진 중인 수익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2) ‘09년 9월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 수공은 그동안 4대강 관련 수익사업으로 투자원금을 우선 충당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질문3) 사장, ‘09년 9월28일 제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당시 회의록을 보면, 수공의 안종서 조사기획처장은 수변개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음. 지금까지 전담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시행자인 수공이「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후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해야 함. 사장 인정하는가? 수공 전담팀에서 전수조사와 수익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실이 있는가?

같은 날 이사회에서도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 투자원금을 우선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변지역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질문4)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음. 당시 김건호 의장(사장)은 이사님들께서 우려와 당부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음. 그런데 지금까지 당시 우려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수변구역 수익을 통한 원금회수 노력이 없이 직무태만으로 일관하였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질문5) 이에 반해 정부는 수공에게 약속을 잘 지켰음. 금융비용 전액 지원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그 결과 수공은 2009년부터 우수등급으로 1인당 평균 임원은 9천1백만원, 직원은 1,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음. 김건호 전 사장과 직원 99명이 훈ㆍ포장을 받았음. 4대강 사업으로 온갖 수혜를 받으며 원금 회수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음. 다만, 있다면 실무자가 국토부에 가서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했을 뿐임.

▶ 8조원의 투자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문제가 실무급 면담을 통하여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미미한 사안인지 의문임. 사장,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방관만 하다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언제, 누구와 무엇을 논의를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

	4. 수공은 사업시행자이자, 발주기관으로써 사업비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담합비리와 각종 소송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제재조치는 대폭 감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질문6) 사장,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의 담합비리와 담합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사업비 관리와 입찰관리는 사업시행자이자 발주청인 수공에 있음.)

질문7) 수공은 사업시행자로서, 발주청으로써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8) 수공 8조원은 한강4개, 낙동강 18개, 금강 4개, 영산강 7개 등 33개 공구에 투입되었음. 이중 13개 공구(한강1개, 낙동강10개, 영산강2개)를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20개 공구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음.

업체명	공구명	낙찰율	턴키설계심의 공사 및 공무원비율
현대건설	한강 6 (강천보)	93.20	83%
	낙동강 22 (달성보)	91.80
GS건설	낙동강 18 (창녕함안보)	94.50	83%
SK건설	낙동강 20(합천창녕보)	93.97
대림산업	낙동강 23(강정고령보)	91.30	92
평균		92.95

그런데 수공이 발주한 공구의 낙찰율을 보면

▶ 4대강 사업 22개 턴키발주 22건의 평균낙찰률 87.9%보다 훨씬 높음. 담합비리를 막는다는 빌미로 설계심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수공 직원의 비율을 높였음. 그러나 공정위 조사와 검찰의 수사결과 담합비리가 밝혀짐. 사장, 발주도, 설계심의도 수공이 주도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질문9) 수공은 사후 조치도 엉망임. 현대건설 등 19개사와 4대강 담합 설계보상비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있음. 그런데 ‘12년 6월5일 공정위 담합의결이 있었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13년 10월17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고 이후 5개월 뒤 담합 손배소와 설계비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늑장대응을 하였음. 공정위 의결서에 의하지 않고 검찰공소내용을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사실 판단이 어려워) 양 기관간 상충된 내용이 있는가? (없음)

(질문10)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있어서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 8개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개월 등임.

제 한 사 유	업 체 명	제재기간 경감 후	제재기간 경감 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현대건설, GS건설,대림산업	15월	24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	SK건설, 삼성물산	8월	12개월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4월	6개월

▶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제재기간보다 감경을 하였음. 공정위와 조달청이 1/3 수준에서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장, 사유가 발생된 기관별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제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중복으로 제재기간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수공은 시행사업자이자 발주청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공은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기관인가? 더욱이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효력이 정지됨.

	5. 투자원금 8조원 중 외화채권발행은 국내에서 통화스왑 7,000억원에 불과 금융비용 절감노력 전무, 국제신용등급 투기등급 편입(S&P),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비용 상승, 외화채권 발행 못해.

질문11) ‘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안정적인 자금확보와 금융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원화 채권과 외화채권을 병행하여 발행하기로 함. 그런데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외화채권발행액은 2010년 7,000억원 뿐임.

▶ 4대강 사업 자금이라면 얼마든지 기재부의 승인을 득할 수 있을텐데 외화채권 발행실적이 미미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4대강사업 외화채권 발행 현황

구분	발행금액 (억원)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리	시장금리 (민평금리)	비고
달러	650	2010.02.23	2013.02.23	4.45%	4.64%	국내발행
엔화	850	2010.02.25	2013.02.25	4.45%	4.56%	해외발행
달러	1,200	2010.05.06	2013.05.06	3.98%	4.32%	국내발행
달러	1,000	2010.05.25	2015.05.25	4.80%	4.95%	국내발행
달러	1,244	2010.06.14	2013.06.14	4.13%	4.33%	국내발행
달러	560	2010.12.02	2014.06.02	3.72%	3.81%	국내발행
달러	1,511	2010.12.06	2015.12.06	4.05%	4.15%	국내발행
합계	7,015

* 발행금액 및 금리는 통화스왑 후 원화 기준

▶ 2012년 5월 기재부로부터 5억달러 증권발행승인을 받고서도 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승인을 반납한 기관이 없음. 독자신용등급이 낮아 외화채권발행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2012년 수공의 독자신용등급은 BB-로 투자부적격 등급임.)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S&P가 한국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만든 것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더라도 한국 공기업들 신용등급은 그에 따라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질문12) 수공은 늑장대응, 타 기관 따라 하기, 금융비용 절감노력 부족 등 소신과 책임이 없는 경영을 해 오고 있음. 따라서 투자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하기 전에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6. 2억7천억원 혈세 투자한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은 계획대비 7.1% 불과해 원금회수 저조, 이자만 4,102억원 경인아라뱃길 운영실적 저조, 내륙운하로서 기능 의문 물류, 레저, 관광기능 이미 상실, 수요 재조사로 기능과 역할 재조정 시급 - 개통3년차 일반화물은 13만7천톤 →7만4천톤으로, 유람선 여객승선도 21만5천명 →10만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 경인아라뱃길 추진경위

‘87년 7월 굴포천 유역 대홍수 발생

농경지 침수 3,767㏊, 사망 16명, 이재민 5,427명, 재산피해 420억원

‘92년 12월 굴포천 방수로 사업 착수

‘95년 3월 경인아라뱃길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03년 3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아라뱃길사업 재검토 결정)

‘04.8~’08년12월 경인아라뱃길사업 타당성 재검토(DHV, KDI)

‘08년 12월 KDI에서 사업타당성 재검증(B/C 1.07)

‘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경인아라뱃길 추진 결정)

‘09년 6월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 착공

‘12년 5월 경인아라뱃길 전면개통

□ 총사업비는 2조6,759억원

□ ‘12.5.25(개통)~‘14.5.24일까지 2년간 컨테이너, 일반화물의 물동량 및 유람선 여객 이용의 계획대비 사업성과를 보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 사업별 예측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천톤, 천명)

구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4.7.31)
		예측*	실적	대비 (%)	예측*	실적	대비 (%)	예측*	실적	대비 (%)
합 계		6,767	521		7,164	492	6.9	1,414	80	5.7
	컨테이너	4,704	384	8.2	5,068	418	8.2	1,017	74	7.3
	일반화물	2,063	137	6.6	2,096	74	3.5	397	6	3.3
	여객승선	599	215	35.8	601	105	17.5	112	8	7.1

* KDI 보고서(2008.12) 수요 예측치를 준용 및 개통 3년차는 일할 계산하여 적용

질문1)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2조7천억원 혈세 투자하였음. 그런데 3개년차 동량은 계획대비 7.1%에 불과하여 원금회수 저조하고 ‘09년 72억원, ’10년 484억원, ‘11년 862억원, ’12년 1,018억원, ‘13년 983억원, ’14년 683억원 등 ‘09년~’14년까지 원급에 대한 이자가 4,102억원이나 발행하였음.

▶ 사장, ‘03년 경인운하 사업을 민자(民資)로 추진하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당시 사업의 물동량 등을 재검토한 KDI보고서에 의하면 1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민자 사업이 중단되었음.

▶ 그런데 왜 갑자기 수공이 2조7천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가?

질문2) 일반화물의 경우 개통 1년차에 13만7천톤이던 것이 개통2년차에는 7만4천톤으로 크게 줄었고, 유람선 여객수도 개통 1년차에 21만5천명이던 것이 개통2년차에는 10만5천명으로 약 50%가 줄었음. 개통 1년차는 KDI보고서 수요예측치 대비 일반화물은 6.6%, 컨테이너는 8.2%에 불과하고 개통 2년차는 일반화물은 3.5%, 컨테이너는 8.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사장, 이렇게 물동량과 여객승선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갈수록 KDI 수요 예측치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3)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이 신생 항으로서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가 되려면 통상  3~6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육상운송에 비해 연안해송의 경쟁력 저하, 국내 항만간 유치경쟁 심화 등 활성화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사장, 과연 타 항이나 운송수단에 비해 어떤 면에서 경쟁력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프라 부족으로 육로 이용보다 선적과 하역시간이 길고 경비부담도 크고 운송시간 도 육로에 비해 많이 걸려 애시 당초 물류는 경제성이 부족했음. 즉 인천항~김포터미널까지 2~2.5시간이 걸리는 반면 육로는 30분~1시간이면 됨.

▶사장, 비싼 운송료, 운송시간 지체 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는데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과 물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질문4) 현재까지 경인아라뱃길은 물류, 레저, 관광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게 중론임. 수공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원금 2조7천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까지 물동량, 여객 수 등의 추이를 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과 유람선 여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청도운항노선 중단, 중국 항로개설 제약 등 활성화 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또한 경인아라뱃길은 ‘12년말 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인천시의 소관 인허가 거부 등으로 사업준공 및 이에 따른 시설물 이관이 지연되고 있음.

▶사장, 수공은 과연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4대강 사업 참여에 이어 수공 경영진의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사장, 인정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질문5) 수공은 책임경영을 해야지 네 탓은 없고 정부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천수답 경영을 헤서는 안됨.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투자임.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경제성 분석과 수요 재조사를 서둘러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6) 청도노선은 경인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34%를 차지함. 그런데 ‘14년 1월22일부로 경인항~청도노선이 중단되었음. 청도노선은 (주)한진해운이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비수익 노선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철수하였음. 또한 경인항은 ‘13년 9월 제21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ㆍ중간 카페이 항로에 영향을 주는 인천항ㆍ평택항과 동일한 특별관리항으로 지정되어 자율적인 항로신설에 제약을 받고 있음.

사장, 청도노선의 정상화 방안이 있는가? 또한 경인항은 특별관리항으로 지정되어 중국 항로개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동량 신규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7. 시화호 조력발전 가동 후 퇴적물이 쌓여 LNG인수기지 및 인천신항측 선박항행 위험성 증가 드러나, 안전성 확보 시급 - 침ㆍ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 인근 LNG기지 및 제3항 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실시설계, 공사비, 해양물리변화조사비 등 대우건설 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수공이 부담해야 할 판. - 연간 발전량도 실시 설계시 제시 발전량과 실적 발전량에 큰 차이 발생, 연 100억원 손실 예상, 10년 가동하면 1,000억원 손실

수공은 시화조력발전량이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발전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시화호 방류 유속이 빨라 유속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함.

발전량 미달과 관련하여 ‘13년 1월~’13년 11월까지 용역결과 ‘12년 기준 실적발전량이 설계발전량보다 96.4GW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화조력발전 추진경위

‘04년 12월 시화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착공

‘11년 11월 14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준공(공사비 3,890억원)

‘12년 3월 발전사업 개시 신고

‘12년 5월~ ’13년 4월까지 발전실적이 기준 발전량 대비 미흡한 것으로 파악

‘14년 4월30일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속 하자 관련하여 소송 추진 경위

‘11년 8월 조력발전소 가동 개시

‘11년 11월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준공

‘12년 8월 조력발전 가동 후 유속ㆍ증가현상 언론보도

‘’12년 8월 언론보도에 대한 원인 규며 및 대책 수립 요청(수공→대우)

‘12년 8월 대책수립 요청에 대한 회신(대우건설→수공)

해양환경변화의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은 운영주체인 수공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12년 9월 계약자 합동회의 시행(수공→대우건설)

해양물리조사 용역을 수공에서 선시행하되, 귀책사유에 따라 용역비 청구 등          적정 조치시행(상호동의)

‘12년 11월 ~’13년 9월 조력가동에 따른 해양물리변화 조사용역 실시(수공)

‘13년  9월 계약자 합동회의 시행(수공→대우건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영향저감대책 설계를 수공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양환경 변화의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결정(상호동의)

‘13년 12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 영향저감시설 실시설계 착수

‘14년  4월 소장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질문1) 발전사업 개시신고 이후 ‘12년 5월부터 ’13년 4월까지 발전실적이 기준발전량 대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시공사 제시 발전량은 593GWh인데 실제 발전량은 497.5GWh로 67.3GWh가 미달됨. 이 경우 연100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되는데 사장, 손실보전방안이 있는가?

질문2) 수공에 조력발전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는가?  연간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프로그램 운영 미숙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질문3) 시화조력의 비용과 편익비율이 1배를 넘어서는 수지균형 시점은 언제인가? 설계발전량과 실제발전량의 차이로 연 100억씩 손실이 발생하여도 수지균형 시점을 계획대로 맞출 수 있는가?

질문4) 시화호 조력발전 가동으로 침ㆍ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 인근 LNG기지 및 제3항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쳐는 것으로 드러났음. 사장, 인정하는가?

질문5) 해양물리변화 조사결과 실제 방류유속이 설계시 산정된 유속을 상회하고 퇴적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운영 및 인천신항 선박운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그런데도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보완 시행하지 않고 실시설계(8억원), 공사비(280억원), 해양물리변화조사비(4억원) 등 300억원 가량을 수공이 부담하여 보완작업을 하고 있음. 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수공이 전액 부담하여 보완작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질문6) ‘12년 9월 계약자 합동회의에서 대우건설은 해양물리조사 용역을 수공에서 先 시행하되, 귀책사유에 따라 용역비 청구 등 적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상호 동의하였음. 사장, 인정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유속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7) 수공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발전 손실액은 물론 유속저감시설 설치 등 수 백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하자에 따른 손배소 제기로 소송비용과 승소 시 성공보수를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음.

느슨해진 조직을 추스르고 혁신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8. 태국 물관리 사업 재검토해야 수공의 태국 상주인원 15명 중 8명 철수 - 정세불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교착상태 - 4대강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불확실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와 수공의 부실화만 초래

□ 추진경과

▶‘12. 7 10 태국 정부의 물관리 사업 참여요청에 따라 참여의향서 발송

(수공→ 태국 경제사회개발위 / 국가재건위)

▶‘12. 9. 25 수공, 입찰사전 자격심사(PQ) 통과

▶‘12. 11. 23 1차 제안서(Conceptual Plan) 제출

▶‘13. 5. 3   최종제안서(Definitive Design) 제출

▶‘13. 6. 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3. 6. 19 확정사업비 및 향후 계획 공식발표

▶‘13. 7~9월 최종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태국 법원의 주민공청회 실시

판결로 ‘13년 12월까지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임.

▶‘13. 12월 의회 해산 후 ’14년 2월 총선, ‘14년 3월 총선 결과 무효판결

▶‘14년 10월 현재까지 협상 교착 상태에 있음.

□ 총사업비 : 1,603억 바트(한화 6조1천억원(토지보상비 포함)

동 사업은 태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홍수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건설이 핵심 사업임.

질문1) 태국 물관리사업은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공의 수익사업 입니까?

질문2) 수익사업이라면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수익성을 담보할만한 수익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수공은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약 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임.

질문3) 지난 2월 태국 물관리사업에 상주해 오던 수공 직원의 15명 중 8명이 본부로 복귀를 했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 태국 물관리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13년 12월 의회 해산 후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죠?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4) 사장, 일본이 입찰을 포기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SK건설이 중도에 컨소시엄에서 하차한 것은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아닙니까?

질문5) 그런데 태국 물관리사업은 수공이 태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그런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공이 총대를 매고 태국 주민을 상대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 인정합니까?

▶상한선 가이드라인이 없이 보상업무를 진행하다가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때 태국 정부가 책임집니까?

문제6) 수공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수공은 입찰보증연장 시 전제조건으로 1)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격제안서 및 공정계획 수정 제출 2) 입찰보증 재연장 기한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태국 정부가 비용보전 등을 협상하겠다고 ‘14년 2월26일제277차 이사회에 특별 보고했음. ‘14년 4월29일~10월28일까지 재연장 시 이러한 내용을 협상했습니까?

▶태국정부와 협상을 못하고 공문으로만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해외사업인데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사장, 인정하십니까?

구 분	당초	1차연장	2차연장	3차연장(금회)
대상모듈	9개모듈 전체	A3,A5,A6/B4	좌 동	좌 동
보증금액 백만바트	14,550 (5,500억원)	8,350 (3,200억원)	좌 동	좌 동
보증기간	’13.5.3.~’13.10.30. (180일간)	’13.10.31.~’14.4.28. (180일간)	’14.4.29.~’14.10.27. (182일간)	’14.10.28.~’15.4월 (180일)

질문7) 4대강 투자비 8조원에 대해 매년 3,000억원, ‘15년 예산까지 포함하여 1조6,000억원의 혈세를 이자 쏟아 붓고 있음. 경인아라뱃길은 2조 7천억원을 투자해 원금상환이 저조함. 사장, 수공이 시행하는 대형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6조원의 태국 물관리사업을 하면 됩니까?

▶사장, 태국 물관리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잘 못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