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4. 10. 20 (월)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은 中·日사이의 ‘샌드위치’ 상황! 대일 무역적자는 6년간(‘08년∼’13년까지) 200억불 이상 적자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소재부품산업은 10여년간 성장하여 세계 5위권에 진입

- 2013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였으며, 97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全산업 무역흑자의 2.2배

- 또한, 2014년 말에는 최초로 무역흑자 1,000억불을 예상

< 전산업과 소재부품의 수출·무역 규모 비교 >

구 분	교역규모 (억불)		수출(억불)		무역흑자(억불)
전산업/소재부품	10,754	4,286(40%)	5,597	2,630(47%)	441	976(2.2배)

ㅇ 그러나, 국내외 시장에서 수출·내수 모두 위태로운 상황

- 對日소재부품 무역적자 규모는 ’08년 사상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이후, 6년간 매년 200억불 이상 적자를 기록

< 對日 전산업․소재부품 무역수지 추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산업 對日무역 적자	Δ327	Δ277	Δ361	Δ286	Δ256	Δ253
부품소재 對日무역 적자	Δ209	Δ201	Δ243	Δ228	Δ222	Δ205

* 출처 :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 / 단위 : 억불

- 또한, 對中소재부품 무역은 2013년 기준, 470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소재부품 육성정책 등으로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실정

- 최근에는 중국 소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라는 신조어도 생김

◈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ㅇ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ㅇ 그간 중국은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해 최종재를 만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시대를 이끌어 왔으나, 2010년대를 전후하여 첨단기술을 속속 갖추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

2. 질  의

ㅇ 對日 무역역조 지속,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은 中·日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이 더욱 악화

ㅇ 원장! 특히 한·중·일 기술경쟁력을 비교하면, 「품질·신뢰성」분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韓·中·日의 기술경쟁력 비교 >

구분	미국	일본(A)	한국(B)	중국(C)	A-B	B-C
설계기술	100	94.4	89.0	70.6	5.4	18.4
신제품개발기술	100	95.5	91.2	73.1	4.3	18.1
신제품응용기술	100	97.6	93.8	70.3	3.8	23.5
생산기술	100	95.4	94.3	69.4	1.1	24.9
품질/신뢰성(고장률)	100	99.8	89.6	70.8	10.2	18.8
가격경쟁력	100	87.7	97.9	99.6	△10.2	△1.7
* 출처 : 소재부품산업 종합실태조사(’14.1)

ㅇ 대일 기술격차를 줄이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LCD용 핵심 소재별 시장점유율 상위기업(‘12년기준, 단위:백만불) >

소재	시장	회사 (국가, 점유율)			비 고
		1위	2위	3위
PVA필름	800	구라레이(日,85%)	일본합성화학(日,15%)	-	구라레이(‘04,100%)
TAC필름	1,157	후지필름(日,65%)	코니카미놀타(日,32%)	효성(韓,1%)	후지필름(‘04,80%)
액정재료	2,316	머크(獨,46%)	JNC(日,36%)	DIC(日,14%)	머크(‘04,100%)

※ 출처 : Fuji Chimera Research Institute, 2013

ㅇ 최근,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사 인수합병, 전문 연구단지 조성 등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나,

*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14.7)

-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소재산업의 특성상, 자금·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은 한계 존재

*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12) : 98.2% <7,169(중소기업)/7,298(전체)>

ㅇ 중소 소재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정부지원에 목말라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소․벤처 소재기업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