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7 (金) 국정감사 한국·인천국제 공항공사 총 2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 한국공항공사 >

□ 김포공항, 여객기와 미숙련 훈련용 항공기

같은 활주로 이용으로 이착륙 시 대형 사상사고 우려

- 최근 5년 사이 훈련용 항공기 운항편수 165% 급증

□ 북한 무인기 파장,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보완 시급

- 현재 기술력으로 북한 무인기 넘어와도 감시와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

□ 항공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항공기 15.9대,

캐나다의 9배, 러시아의 6배 넘어

- 국제민간항공기구, 감항감독관 5대당 1명, 운항감독관 10대당 1명으로 규정

□ 국내공항 결항건수 5년간 2만 2천여 건 속출,

사천공항이 5.4%로 결항률 1위

- 5년간 14개 공항에서 2만 2천여 건이 무더기 결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액체류 쏟기 뿌리기 등  4년간 888건

- 기내반입품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보안검색대에서 실랑이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중 항공분야 취업은 절반도 안 돼

- 최근 4년간 이수자 총 104명 중 항공분야 취업자는 47명(45.2%)에 불과

□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청소 등 지상조업업체 규정위반 5년 새 117건

- 아시아나에어포트 33건으로 조업업체 중 최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드나들기 위한 차량우회 심각,

진․출입 관련 개선 필요

- 인천공항-정서진 북인천TG 경유 4km 우회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1. 김포공항, 여객기와 미숙련 훈련용 항공기

같은 활주로 이용으로 이착륙 시 대형 사상사고 우려

- 최근 5년 사이 훈련용 항공기 운항편수 165% 급증 -

- 훈련생의 숙련도 미숙으로 비상대처능력이나 관제지시 이해 부족 -

▣ 현황 및 문제점

0 김포공항 훈련용 항공기 운항 현황

- 훈련용 항공기 운항편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10년 5,993편에서 ’13년 1만5,910편으로 165.5% 급증. ‘14년 9월 현재 1만2,667편 운항

- 김포공항에서 여객기와 훈련용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에서 이착륙 함

- ‘14년 들어와 8월을 제외하고 9월까지 운항편수가 1,000편 이상이고, 많게는 1,988편(1월)까지 운항

- 일평균 운항편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10년 평균 16편에서 ’13년 평균 44편으로 2배 이상 증가. ‘14년 9월 현재 평균 35편의 운항을 하고 있음

- 훈련용 항공기 전체 대수 41대 중 김포공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37대

- 훈련용 항공기의 훈련 내용은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요구량 상의 “비행경력”을 충족하기 위한 비행

<최근 5년간 김포공항 훈련용 항공기 운항편수 현황>

구분	월별 연도별 운항편수					일평균 운항편수
	2010	2011	2012	2013	2014.9	2010	2011	2012	2013	2014.9
1월	301	626	772	989	1,988	10	20	25	32	64
2월	333	466	1,025	1,036	1,433	12	17	35	37	51
3월	558	576	943	1,577	1,818	18	19	30	51	59
4월	464	515	1,261	980	1,770	15	17	42	33	59
5월	547	654	1,543	1,358	1,379	18	21	50	44	44
6월	558	462	1,449	1,437	1,179	19	15	48	48	39
7월	580	352	1,144	630	1,045	19	11	37	20	34
8월	486	631	1,177	1,441	893	16	20	38	46	29
9월	661	820	1,608	1,585	1,162	22	27	54	53	39
10월	644	831	1,740	2,046	-	21	27	56	66	-
11월	375	680	1,320	1,296	-	13	23	44	43	-
12월	486	868	900	1,535	-	16	28	29	50	-
계	5,993	7,481	14,882	15,910	12,667	16	20	41	44	35

※김포공항 출발편 + 도착편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0 훈련용 항공기 안전사고 사례

- 훈련생의 경험 부족과 숙련도 미숙으로 비상대처능력이나 관제지시 이해 부족 등으로 사고 발생 확률 높음

-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조종과실로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훈련용 항공기 안전사고 사례>

연번	출발 공항	도착공항	일 자	사고내역	인명 피해	구분	사고 원인
1	양양	양양	‘09.11.15	양양공항 이착륙 훈련 중 활주로 이탈	없음	준사고	조종과실
2	김포	김포	‘10.02.02	엔진 이상으로 회항 중 전선에 걸려 비정상 착륙	부상 3명	사고	부품결함
3	김포	울산	‘12.09.29	전기계통 이상으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	없음	준사고	정비과실
4	김포	김포	‘12.11.07	김포공항 활주로에 동체착륙	없음	사고	기체결함
5	양양	양양	‘13.08.23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없음	준사고	조종과실

0 숙련되지 않은 훈련생의 비행 운항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줄 수 있음

0 승객 수백명이 타는 여객기와 숙련되지 않은 훈련용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를 이용. 그러다 보니 여객기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자칫 대형 사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질의

0 현재 김포공항은 여객기와 훈련용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음. 훈련용 항공기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훈련생이 비행운항을 하는데 숙련도가 미숙하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음. 매년 훈련용 항공기의 운항편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대형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훈련용 항공기의 사고 발생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유렵과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는 경비행기 운항을 완전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공사측 또한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2. [국토부] 북한 무인기 파장,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보완 시급

- 국내 신고된 무인비행장치 총 284대, 현재 기술력으로 북한 무인기 넘어와도 감시와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 -

▣ 현황

0 지난 3∼4월 무인기 3대가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최종 결론(한미공동 조사)

구분	백령도	파주	강원도 삼척
추락일자	4월 1일 오후4시	3월 24일 오전10시	모름
추락위치	사곶교회 인근 밭	파주시 조리읍	하장면 청옥산
중량	12.7kg	15kg	15kg
길이	폭2.45m, 동체 1.83m	폭 1.92m, 동체 1.43m	폭 1.93m, 동체 1.22m
비행고도	1.4km 안팎	1∼1.5km 안팎	1천40여m
추락원인	연료부족	엔진고장	연료부족

0 북한 무인기를 포함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위험성 인식

0 현재 국내 신고된 무인비행장치 현황 : 총 284대

- 무인비행장치 : 249대, 무인비행선 : 35대

0 국토부는 2014년 4월 3일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 소집,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및 처벌기준(항공법)>

종 류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비행계획 승인
무인 비행 장치	12Kg 초과	사업	○	○	○	○
		비사업	○	○	×	○
	12Kg 이하	사업	×	×	×	×
		비사업	×	×	×	×
【위반 시 처벌기준】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최대 징역 6월/ 벌금 5백만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최대 3백만원 (과태료)	최대 벌금 2백만원
				최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두 조항 모두 위반 시)

▣ 문제점

0 12kg이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현황을 알 수가 없음

0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오는 경우 책임 소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6항에 따라 : 휴전선 등 접경지역 영공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 항공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66조에 따라 : 서울, 경기 등 일반 영공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지방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음

0 그러나 현재 기술력으로 무인비행장치가 넘어오더라도 모니터링과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함

0 민간인이 무인항공기 발견기 → 경찰에 신고 → 경찰이 국토부에 업무협조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

▣ 질의

0 국토부는 ‘14.3.28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금년 중 발표계획이라는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진행은?

0 접경지역을 넘어 서울, 경기 등에서 북한 무인항공기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국토부장관 등 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술력으로 무인비행장치가 넘어오더라도 모니터링과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대책은? 연구개발 필요?

0 북한 무인항공기 출현 및 우리 무인항공기 관련 위험상황 발생시 매뉴얼이 부재한데, 대책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3.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항공기 15.9대, 캐나다의 9배, 러시아의 6배 넘어

- 국제민간항공기구, 감항감독관 5대당 1명, 운항감독관 10대당 1명으로 규정 -

- 심층적․분석적 관리 감독 미흡 우려 -

▣ 현황

0 항공기 안전성 인증체계 현황

- 항공기 안전성 인증이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정비 등은 소유자 또는 사업자 등이 자체 수행하며,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포함한 ‘안전성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수행

※감항성 :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그 관련 부품이 비행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0 항공안전감독관 현황

- 국토부, 「항공법」제153조 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검사 등의 업무를 소속 공무원 및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규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부에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안전감독관 규모 등을 규정. 감항감독관의 최소 요구인원은 항공기 5대당(형식별) 1명이며, 운항감독관의 최소 요구인원은 항공기 10대당(형식별)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항공기 대수가 15.9대로, 홍콩보다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캐나다보다는 9배 이상 차이 발생

< 국가별 항공안전감독관 현황 >

구분	한국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항공기(대)	287	194	218	539	729	734
안전감독관(명)	18	35	28	268	433	289
1인당 대수(대)	15.9	5.5	7.8	2.0	1.7	2.5

※자료 : 국토교통부

▣ 문제점

1. 안전감독관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분석적 감독 미흡 우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안전감독관 규모를 맞추려면 최소 86명 필요. 그러나 현재 안전감독관은 18명으로 최소 69명 부족한 상황

2. 한국의 경우, 1인당 담당 항공기 대수는 15.9대로, 홍콩보다는 2배 이상, 캐나다 보다는 9배 이상 높은 수치

2. 항공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가 많아 항공기 감항 또는 운항분야의 인가․증명․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해요소

▣ 질의

0 항공안전담당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가 15.9대로, 프랑스,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에 비해 담당하는 대수가 월등히 높음. 이로 인해 심층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최소 항공안전감독관은 86명이 필요. 현재 항공안전감독관 18명은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항공안전감독관 인원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사상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안전감독관 인원 확충 및 항공 안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노력 바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4. 국내공항 결항건수 5년간 2만 2천여 건 속출,

사천공항이 5.4%로 결항률 1위

- 5년간 14개 공항에서 2만 2천여 건이 무더기 결항 -

- 5년간 기상으로 인한 결항 절반이상, 정비문제도 34%에 이르러 -

시설 노후로 가시거리 확보가 힘든 지방공항들이 결항 줄이어 -

▣ 현황

0 최근 5년간 공항의 항공기 결항 현황

- 최근 5년간 국내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결항편은 총 21,967편

- ‘10년부터 ’12년까지는 매년 5천 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다가 2013년에 2,654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 ‘14년 상반기만 2천여 건이 넘어 ’14년 총 결항편 수는 전년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

- 국내선은 국제선보다 2~3배 이상 결항이 잦은 편

<국내공항의 항공기 결항 현황>

(단위: 편, ‘10~’14.6월말 기준)

구 분	운항계획	결항	결항률(%)	노선별
				국내선	국제선
2010	329,728	6,569	2.0%	6,359	174
2011	348,421	5,142	1.5%	4,893	249
2012	358,969	5,427	1.5%	5,088	339
2013	375,621	2,654	0.7%	2,469	185
2014.1~6	193,399	2,175	1.1%	2,107	68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14개

▣ 문제점

1. 공항별 노선별로 결항률이 큰 차이를 보임

- 최근 5년간 공항별 결항률은 사천공항이 5.4%로 가장 많은 항공편이 결항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공항 5.2%, 포항공항 5.1%, 울산 3.7%, 군산 3.1% 등으로 이어져

- 특히 국내선만 운항하는 공항에서의 결항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최근 5년간 공항별 결항 현황>

(‘10년~’14.6월 합산 기준)

※출처: 한국공항공사, 국제공항은 *로 표시, 그래프는 log함수 적용

2. 5년간 정비로 인한 결항이 전체결항의 34%로 높은 수치

- 최근 5년간 결항된 항공기 총 21,967편 중 기상으로 인한 결항은 52.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 정비로 인한 결항 또한 758편으로 결항 원인의 34.5%나 차지함

- 결항의 원인은 크게 기상, 항공기 정비, 스케줄 변경 등으로 나뉘는데 안개, 강설, 강우, 강풍, 운고 등 기상상황을 제외하면 정비인력의 문제

<항공기 결항 원인별 비교>

(단위: 편, ‘10~’14.6월말 기준)

구 분	결항 합계	정비 문제		기상 문제
		결항 편	비율	결항 편	비율
합 계	21,967	758	34.5%	11,492	52.3%

※결항 합계는 기상, 정비 이외에 기타 결항편 수를 합한 수치

▣ 질의

0 특정지역 공항과 국내노선은 운항계획 대비 결항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높은데, 대책은?

0 태풍이나 폭설, 폭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결항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이외의 경우, 정비문제로 인해 결항이 잦은 것은 해당 공항에 문제가 크다고 봄. 국민들의 편의와 권리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국민들이 지방공항 이용 시 국제공항과 비교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관리와 시설보완 등에 힘써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5.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액체류 쏟기 뿌리기 등  4년간 888건

- 기내반입품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보안검색대에서 실랑이 -

- 객실반입 물품에 대한 대대적 홍보 및 보안업무 절차 개선 필요해 -

▣ 현황 및 문제점

0 공항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 문제발생 유형별 현황

- 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 문제는 4년간 총 888건

- 승객이 취한 행동은 액체용기 쏟기 및 뿌리기 545건, 개봉 206건, 파손 137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 특히 액체를 쏟거나 뿌리는 등의 행태가 가장 많음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액체류 문제 발생 유형별 현황>

(‘11~’14.6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전 체	쏟기, 뿌리기	개봉	파손
2011	300	178	74	48
2012	257	155	57	45
2013	239	156	53	30
2014	92	56	22	14
전 체	888	545	206	137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0 기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

- 각종 액체류와 분무류, 겔류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액체류 등은 모두 통제 대상품목

- 기내반입가능 품목은 용기 1개당 100ml이하로, 1인당 1L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이며 보안검색 받기 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예) 기내휴대반입이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사례

<용기의 용량에 따른 기내반입물품 비교>

반입 가능 (100ml 이하)
	45ml 헤어스프레이	50ml 구강청정제	75ml 핸드크림	100ml 치약	100ml 젤류
반입 금지 (100ml 이상)
	142ml 스프레이	250ml 구강청정제	125ml 베이비로션	130ml 치약	120ml 음료

- 내용물의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의 부피를 기준으로 함

▣ 지적사항

1. 액체류는 공항보안검색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종류 중의 하나임. 대부분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 할때 적극적인 홍보만이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홍보에 대한 견해는?

2. 검색대가 혼잡하고 위해물품 적발 시 취하는 조치가 번거로울수록 공항 이용객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보안요원에게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상황임.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안전 규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승객들에게 기내반입품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이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6. [국토부]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중 항공분야 취업은 절반도 안 돼

- 최근 4년간 이수자 총 104명 중 항공분야 취업자는 47명(45.2%)에 불과 -

- 학교별 항공분야 취업률은 항공대 66%, 한국외대 50%, 인하대 28% 순 -

- 이노근, 관련 업계와 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4년간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대학원) 이수 인력의 진로 현황

1. 전체

- 총 104명 중 항공분야 취업자는 47명으로 45.2%에 불과

- 비항공분야 진출 44명(42.3%)

- 진학 12명(11.5%)

- 기타 1명(1%)

2. 연도별 항공분야 진출자

- 2011년: 이수자 21명 중 6명(28.6%)만이 항공분야 진출

- 2012년: 41명 중 21명(51.2%)

- 2013년: 26명 중 12명(46.1%)

- 2014년: 16명 중 8명(50%)

3. 최근 4년간 학교별 항공분야 진출자

- 인하대: 이수자 50명 중 14명(28%)만이 항공분야 진출

- 한국외대: 18명 중 9명(50%)

- 항공대: 36명 중 24명(66.6%)

[최근 4년간 학교별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이수 인력의 진로 현황]

학교명	연도	진로 현황
		취업		진학	기타	전체
		항공분야	비항공분야
인하대	2011	4	9	1	-	14
	2012	5	11	1	-	17
	2013	1	10	-	-	11
	2014	4	2	1	1	8
	소계	14(28%)	32(64%)	3(6%)	1(2%)	50
한국외대	2011	-	-	-	-	-
	2012	6	2	2	-	10
	2013	2	-	1	-	3
	2014	1	4	-	-	5
	소계	9(50%)	6(33.3%)	3(16.7%)	-	18
항공대	2011	2	2	3	-	7
	2012	10	2	2	-	14
	2013	9	2	1	-	12
	2014	3	-	-	-	3
	소계	24(66.6%)	6(16.7%)	6(16.7%)	-	36
계	2011	6	11	4	-	21
	2012	21	15	5	-	41
	2013	12	12	2	-	26
	2014	8	6	1	1	16
	소계	47(45.2%)	44(42.3%)	12(11.5%)	1(1%)	104

(단위 : 명)

주: 1. 기타 : 군입대,  2. 한국외대는 2012년에 첫 졸업생 배출

0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 국토교통부의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 항공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으로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과정’(2013년 122명 입학)과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2013년 52명 입학) 중 하나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의 목적은 “항공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 중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소양과 마인드를 갖춰 국제항공기구, 외국 항공사, 공항 등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배출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은 ‘09년부터 매년 3억원 이상 ’13년도까지 총 18억6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

- 각 학교는 정부지원금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응자금으로 부담해야 함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양성분야	위탁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국제항공 전문가	인하대	133,333	133,333	133,333	110,000	110,000	619,999
	한국외대	133,333	133,333	133,333	110,000	110,000	619,999
	항공대	133,333	133,333	133,333	110,000	110,000	619,999
	소 계	399,999	399,999	399,999	330,000	330,000	1,859,997
항공우주 기술인력	경상대	250,000	250,000	250,000	202,500	202,500	1,155,000
	서울대	250,000	250,000	250,000	202,500	202,500	1,155,000
	전북대	250,000	250,000	250,000	202,500	202,500	1,155,000
	항공대	250,000	250,000	250,000	202,500	202,500	1,155,000
	소 계	1,000,000	1,000,000	1,000,000	810,000	810,000	4,620,000
합 계		1,399,999	1,399,999	1,399,999	1,140,000	1,140,000	6,479,997

(단위 : 천원)

▣ 지적사항

0 항공분야 취업자 절반도 안 돼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과정 목적을 고려할 때 항공분야에 취업하는 이수자가 많아야 하나 결과는 그렇지 않음

- 예를 들어 인하대의 경우 4년간 항공분야 취업자는 14명인 반면 비항공분야는 32명으로 훨씬 더 많음

0 개선 방향

- 국제항공전문가 양성은 대학원 교육 이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수 후에도 항공분야 취업을 통해 더 많은 경험 축적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취업자 수 증가 등 성과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와 연계방안,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7.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청소 등 지상조업업체 규정위반 5년 새 117건

- 아시아나에어포트 33건으로 조업업체 중 최다 -

- 활주로 이물질 미제거, 항공기와 안전거리 미확보 등

주요안전관련 사항 다수 -

▣ 현황

0 지상조업업체란?

- 항공기 연료 및 수하물 이외에 이착륙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관리와 동력지원, 운항정보 지원, 탑승객 및 출입국관련 업무, 장비대여, 항공기 청소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함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0 이동지역 통제규정 (항공법 제70조, 시행규칙 제210조8)

- 지상조업업체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한 공항이동지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규정을 따라야 함

- 국토부장관은 이동지역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권고 및 시정을 할 수 있음

-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시

▣ 문제점

1. 최근 5년간 위반행위별 현황 분석

- 조업업체의 위반행위는 곧 공항과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

- 최근 5년간 117건의 위반행위 중 안전운행준수 규정위반이 90건으로 전체의 76% 차지

- 특히 일시정지 미준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음

- 항공기 견인방법 미준수, 항공기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통행료 이외 지역 운행, 활주로 이물질 방치 및 미제거, 항공유 누유 방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 무더기로 적발

<최근 5년간 위반행위별 현황>

(‘10년~’14.6월말 기준)

위반행위 구분	위반내용	적발 건 수
공통사항	지상안전사고 신고의무 불이행	1
	확인 및 지도감독 소홀	2
운전자격	미승인 운전자의 운전 업무 종사	1
안전운행준수	차량통행로 이외 지역 운행	5
	주정차 위반	11
	일시정지 미준수	36
	제한속도 10km/h 미만초과	10
	제한속도 10km/h 이상초과	5
	항공기 및 차량 견인방법 미준수	2
	난폭운전	11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1
	항공기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9
차량	방화·안전장치 미비치 차량 운행	1
	안전검사 미실시 또는 부적합차량운행	1
기타	가연성물질을 비허가구역에 보관저장	1
	이물질(FOD) 방치 및 미제거	2
	항공유 등 누유 방치	1
	기타안전수칙 위반	7
인적피해	2주 또는 3개월 간격으로 기간별	5
물적피해	차량 및 시설 500만원 미만	3
	항공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2. 특정업체의 지속적인 규정위반 문제

- 최근 5년간 통제규정을 위반건수는 총 117건이고 매년 20~30건씩 월별 최대 9건(‘13.8)등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 나와

<이동지역 내 조업업체 직원 규정위반 연도별 현황>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1~6
위반건수	117	26	31	23	29	8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 최근 5년간 통제규정을 위반한 조업업체는 14개

- 아시아나에어포트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공항 33건, 샤브에비에이션케이(항공기정비)20건 등 지속적으로 적발

- 스위스포트코리아(항공화물)을 비롯한 외국 및 국내업체 다수 적발

<최근 5년간 이동지역규정을 위반한 조업업체 현황>

(‘10년~’14.6월말 기준)

회사명	주요 임무	규정위반 건 수
합 계		117
아시아나에어포트	지상조업 등	33
한국공항	지상조업 등	21
샤프에비에이션케이	항공기정비	20
위드한비스텝스	기내식관련	8
에어캐터링서비스	기내식관련	7
케이에이	화물조업	6
스위스포트코리아	지상조업	6
월드유니텍	관리용역	4
용원글로벌	대한항공 정비	3
장풍	한국공항 시설물 관리	3
스카이쉐프코리아	기내식관련	2
이케이맨파워	시설관리	2
에어맨	지상조업 관리	1
케이텍맨파워	시설관리	1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3.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분석

- 5년간 행정 처분은 117건

- 운전업무정지는 21건, 업무정지는 5일이 10건으로 가장 많아

<조업업체 행정처분별 현황>

(‘10년~’14.6월말 기준)

행정처분		행정 처분 건 수
합 계		117
경 고		74
운전업무정지	2일	19
	3일	1
	5일	1
업무정지	3일	5
	5일	10
	7일	5
	10일	2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 질의

0 국토부 장관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동지역 위반실태에 대해 필요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문제 지속됨. 문제가 없는지?

0 경미한 위반사항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문제가 큼.

- 2000년 프랑스 콩코드기 사고도 활주로의 40cm 이물질 때문

0 공항 안전에 대해 자칫 무덤덤해질 수 있는 조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규정위반 재발방지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7일(금), 제329회 정기회>

8. 인천공항고속도로 드나들기 위한 차량우회 심각, 진․출입 관련 개선 필요

- 인천공항-정서진 북인천TG 경유 4km 우회 -

- 북인천TG-서울, 서울-정서진 별도 이동로 없어 청라IC로 우회 -

▣ 현황

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진․출입관련 현황

- 현재 정서진과 인접한 북인천IC는 서울, 인천공항 및 정서진 방면으로 진․출입 불가능항 상황. 우회해야 함

- 향후 정서진 및 아라뱃길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배후물류단지 입주 완료시 인근 북인천IC의 역할 증가돼 더 큰 문제 예상

0 정서진 및 아라인천여객터미널의 경우 ‘12년 개통 후 현재까지 약 11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했음. 그러나 공항고속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문제점

1. [첫번째 우회문제] 인천공항 → 정서진으로 이동하려면 : 현재 북인천TG를 빠져나와 경명대로에서 U턴 후 진입해야 함(왕복 약 2km 거리 증가)

U턴위치

2. [두번째 우회문제] 북인천TG → 서울로 이동하려면 : 현재 북인천TG를 통해 서울방향 이동 불가. 청라IC 이용해야 함

3. [세번째 우회문제] 서울 → 정서진으로 이동하려면 : 서울방향에서 공항고속도로 이용 시 정서진으로 이동 불가. 램프를 이용해 청라IC를 이용해야 함(청라IC 및 경명대로 해당 구간 이용 시 청라지구 교통량 증가로 정체 속출)

4. 타지역 사례(대전TG)

- 지하차도 신설 등을 통해 대전TG와 주변도로의 접근성 개선

▣ 질의

1.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정서진과 같은 관광명소나 주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회로를 이용해야하므로 위치상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주변 지역이나 도로의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인천공항은 이용객 연 4000만명 이미 넘어섰음. 정서진과 같은 관광명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하면 북인천IC와 북인천TG의 역할 증대 예상 됨. 특히 배후물류단지 입주 완료시 도로 연계성 부족 문제를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램프나 지하차도를 신설해 진출입 관련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