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jbrave119
배포일시 :	2014년 10월 7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4-7190~2		Fax. (02)788-0208	email : jbrave119@na.go.kr

잇따른 유출사고에도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94.4%,

국민 개인정보가 공공데이터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2012년 82.3% → 2013년 89.7% → 2014년 94.4%

-  위반율, 공공기관 85.4% vs 민간기관 88.6%, 집나간 준법정신

도 넘은 공직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3년간 437건 적발, 경찰청, 서울시 최다 적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 94.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져 88.1%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건(33.3%)로 가장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조치 미흡이 364건(23.3%)로 뒤를 이었으며, 방침수립 등 기타 211건(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억 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고지 방법위반이 45건, 위·수탁 관리 위반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수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건, 교육기관 56건, 지자체 134건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기관 중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54건,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44건, 교육부 38 순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20건, 경북 16건, 강원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조회하여 제3자인 B씨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고, 금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양군의 한 공무원은 지역 주민 C씨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무단으로 출력한 뒤 C씨의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사고가 터진 뒤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행정부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개인정보보호법 연도별 분야별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계	연도별			검사방법		분야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장점검	온라인점검	공공기관	민간분야
점검 기관 수		1,056	423	331	302	784	292	178	878
처분 기관 수		930	348	297	285	714	236	152	778
위반율		88.1%	82.3%	89.7%	94.4%	91.1%	80.8%	85.4%	88.6%
처분 건수	과태료	209	38	113	58	209	0	32	177
	시정조치	558	342	148	68	408	150	61	497
	개선권고	793	347	208	238	440	353	164	629
	계	1,560	727	469	364	1,057	503	257	1,303

※ 개인정보보호법 내용별 위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위반 내용별
		안전조치 미흡	CCTV 관리위반	미동의/ 과도수집	동의/고지 방법위반	위‧수탁 관리위반	방침수립 등 기타
과태료	209	76	27	2	45	44	15
시정조치	558	99	145	61	108	47	98
개선권고	793	189	347	117	27	15	98
계	1,560	364	519	180	180	106	211
비율	100.0%	23.3%	33.3%	11.5%	11.5%	6.8%	13.5%

※ 기관별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기관명		연 도 별					징계 유형별
		11년	12년	13년	14.1~6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소계
교육부	본부/소속기관	14	14	7	3	38	0	0	0	1	0	1	36	38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각급 학교	0	6	10	2	18	0	1	0	2	0	3	12	18
법무부	본부/소속기관	0	0	2	1	3	0	0	0	0	1	0	2	3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2	1	0	0	3	0	0	0	0	0	0	3	3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하 공공기관	20	7	11	6	44	1	6	0	15	11	2	9	44
고용노동부	본부/소속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하 공공기관	18	0	0	0	18	0	0	0	0	0	0	18	18
국세청	본부/소속기관	2	0	2	0	4	0	0	0	1	0	3	0	4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관세청	본부/소속기관	0	0	0	1	1	0	0	0	1	0	0	0	1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검찰청	본부/소속기관	0	2	42	10	54	1	0	1	2	11	12	27	54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찰청	본부/소속기관	38	25	37	15	115	5	13	0	14	36	47	0	115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본부/소속기관	4	0	0	0	4	0	0	0	0	0	0	4	4
	산하 공공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융위원회	본부/소속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하 공공기관	1	0	0	0	1	0	0	0	0	0	0	1	1
소계	중앙행정기관	85	35	94	33	247	7	19	1	33	59	64	64	247
	교육기관	14	20	17	5	56	0	1	0	3	0	4	48	56
서울특별시	본부/소속기관	17	5	4	5	31	1	0	0	2	0	2	26	31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본부/소속기관	2	0	6	1	9	0	0	0	0	0	0	9	9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본부/소속기관	0	1	2	5	8	0	0	0	0	0	1	7	8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본부/소속기관	1	3	2	1	7	0	0	0	0	0	0	7	7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본부/소속기관	1	0	0	0	1	0	0	0	0	0	0	1	1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본부/소속기관	0	0	2	1	3	0	0	0	0	0	0	3	3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본부/소속기관	0	0	3	0	3	0	0	0	0	0	0	3	3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본부/소속기관	3	7	4	6	20	0	0	0	0	0	5	15	20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도	본부/소속기관	3	2	6	0	11	0	0	0	0	0	1	10	11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북도	본부/소속기관	1	1	0	1	3	0	0	0	1	0	0	2	3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	본부/소속기관	0	1	1	3	5	0	0	0	0	2	1	2	5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북도	본부/소속기관	0	1	4	2	7	0	0	0	1	0	1	5	7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본부/소속기관	2	3	2	0	7	0	0	0	0	0	0	7	7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본부/소속기관	0	8	6	2	16	0	0	0	0	1	1	14	16
	산하 공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본부/소속기관	0	0	1	1	2	0	0	0	0	0	0	2	2
	산하 공기업	0	1	0	0	1	0	0	0	0	0	0	1	1
소계	지방자치단체	30	33	43	28	134	1	0	0	4	3	12	114	134
합계	공공기관	129	88	154	66	437	8	20	1	40	62	80	226	437

※ 개인정보 오남용 적발 주요 사례

기관명	적발일자	위반내용	관련자	징계처분		사법처리		관련법
			직급	일자	처분유형	일자	처벌유형
충청북도 증평군청	‘13.12.3	A씨는 2013.11.1. 기획감사실 근무중 민원인 B씨의 휴대폰번호와 성명을 제3자에게 알려줌	행정6급	‘14.4.8	불문경고	‘14.2.6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충청남도 아산시	’13-06-10	-’12.3.16.온양0동사무소에서, 동료 직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취득, 유출,가족관계등기록사항을무단으로 이용,옆직원에게 제공	지방세무주사보	’14-03-07	감봉	’14-01-09	벌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59조,제71조,제72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17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충청남도 아산시	’13-06-10	-’12.4.17.온양0동사무소에서동료직원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취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혼인관계열람후,다른동료에게제공	지방사무운영주사보	’14-03-07	견책	’14-01-09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2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17조
								-형법 제37조,제38조
충청남도 아산시	’13-06-10	-’13.2.19.온양0동사무소에서동료의주민등록번호를이용하여주민등록색인에접근,인감증명서신청하여주민등록색인을열람.권한을초과하여개인정보를이용	무기 계약직	’14-03-07	감봉	’14-01-09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1조
경기도	2013-10-02	2012.10월경법규위반구급센터를행정처분함에있어피의자의인적사항및범죄사실을동의없이A구급센터에제공	간호주사	2014-03-17	견책	2014-01-28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경기도 파주시	2014-04-04	A씨는‘14.4.4.민원을제기한B씨의연락처를현장소장인C씨에게제공	녹지 주사보	2014-04-15	훈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경기도 김포시	2013-05-06	정보공개 시 공개 내용과 관계없는 타인의 정보를 착오로 제공	시설 주사보	2013-07-02	불문경고 (표창감경)			개인정보보호법
경기도 김포시	2014-06-30	2014.5.1.농로부실공사관련언론취재기자성명을민원해결처리과정에서관계자에게공개	시설 주사보	2014-06-30	훈계			개인정보보호법
경기도 김포시	2013-09-16	2013.9.12.자가용유상운송행위자를신고한제보자의개인정보(연락처)를행위자에게공개(누설)	행정 주사보	2014-05-07	견책	2014-03-19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경기도 포천시	2014-04-09	A씨는2014.3월민원인의개인정보를위법행위자에게누설(민원인의정보가위법행위자소송대리인에게누설)	환경주사	2014-04-09	훈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등
경기도 의왕시	2014-02-06	A씨는거주불명등록후1년이상경과자에대하여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시개인정보를노출함	행정서기	2014-02-12	훈계			개인정보보호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6.3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조치사항 위반	-	-	-	2013.7.31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26조위반(1회위반과태료의1/2경감100만원)
인천시 강화군	2013.6.3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6급	2013.8.10	불문경고	2013.6.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인천시 계양구청	2014-04-29	민원인이14.4.25에내용공개로올린홈페이지민원게시물을민원처리과정(14.4.28)에서실수로공개로변경,(민원인전화번호가잘못기재되어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담당자의실수로게시물이공개로변경됨)	행정주사	2014-06-19	훈계	해당	없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경상북도 김천시	2013-08-12 검찰청공문접수	2012.11중순경업무상알게된○○○명의개인정보가기재된명단을권한없이K씨에게제공	행정주사	2014-04-01	견책	2013-09-24	벌금300만원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엄수의의무)위반
경상북도 경산시	2014.01.27	민원인이국민신문고에올린개인정보(이름,휴대번호,주소)가명시된민원글을타인에게팩스전송	사회복지주사보	2014.02.10	훈계	2014.04.29	벌금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경상북도 예천군	2013-09-09	개인정보의제3자제공	지방	2013-09-27	불문경고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전화번호,정보주체수1건)	시설서기					개인정보보호법19조
전라북도 군산시	2013-10-25	2013.10.25.자기자리에서동료직원의주민번호를확인하여다른동료직원에게알려줌	사회복지주사보	2014-04-02	훈계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전라북도 익산시	2013-12-16	채○○는2013.9.4.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동료직원B씨등6명의기록목적외열람	사회복지서기	2014-01.14	훈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전라북도 진안군	2013-07-04	A씨는2012.10.8.일면사무소에서B씨의인적사항을조회하여C씨에게제공	행정 서기보	2013-08-09	견책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강원도 원주시	2013-03-07	‘11.1.26.부터 ‘12.9.10.까지 총4회에걸쳐000에게 개인정보 제공	전산주사보	2013-12-30	불문경고	2013-11-28	벌금 4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강원도 강릉시	2013-09-20	‘13.8.10.~8.11.부의장으로부터부탁을받고시의회청사CCTV영상자료가지고오라고이○○에게지시	행정주사	2013-10-24	불문경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강릉시개인화상정보보호를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운영규정제10조
강원도 강릉시	2013-09-20	이○○에게 화면 열람 및 촬영하게 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음	기능8급	2013-10-24	불문경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강릉시개인화상정보보호를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운영규정제10조
강원도 강릉시	2013-09-20	확인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의장에게 제공	청원경찰	2013-11-11	견책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강릉시개인화상정보보호를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운영규정제10조
국민연금공단	2013-02-16	대리윤0은2013.2.16.사무실에서사적으로 특정 사업장 사용자 연락처 확보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대리	2013-08-23	감봉3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이용·제공제한)
	2013-11-07	과장전00은2013.11.7.사무실에서근무중호기심으로동생과조카의개인정보를열람	과장	2014-03-20	감봉3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09-11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2급	2013-11-20	파면			개인정보보호법
		채무반환 독려 및 비난문자
		발송,전단지부착
	2013-08-07	개인적 분쟁이 있던 정보	4급	2013-11-01	해임			“
		주체의 요양급여기록 확인
	2013-08-07	문○○의 요청을 받아 무단	4급	2013-11-01	감봉			“
		열람,이후요청대상추가열람
	2013-08-13	특정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4급	2013-11-01	감봉			“
		무단열람
	2013-09-04	특정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4급	2013-12-06	견책			“
		부탁 받고 무단열람
	2013-11-06	지인의 개인정보 열람	5급	2014-01-13	감봉			“
	2013-11-04	연락 두절된 오빠 개인정보	4급	2014-01-13	감봉			“
		열람
	2013-12-11	남편의 전 배우자 개인정보	4급	2014-03-01	정직			“
		열람
	2014-01-15	지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4급	2014-03-12	해임			“
		(사생활문란복합징계)
	2014-01-17	배우자운영(노래방)도우미	4급	2014-05-15	정직			“
		개인정보 열람
	2014-03-19	업무목적범위초과하여	3급	2014-06-10	견책			“
		지인의 개인정보 열람
대구광역시	2013-05-22	윤○○는2011.7.7접수된민원서류를피진정기관에팩스로송부하여진정인의인적사항을노출	지방행정	2013-07-05	훈계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주사보
대구광역시	2014-05-01	5년전쯤,권○○은접수된민원서류를피진정인의회사에팩스로송부하여진정인의인적사항을노출	지방공업	2014-05-16	훈계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사무관
대구광역시 남구	2013-08-23	자활근로자○○○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복지도우미△△△의권한으로접속하여지인의개인정보를조회한사실이보건복지부모니터링과정에서발견	지방사회	2013-11-20	훈계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서기					행복e음개인정보보호지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05-16	개인정보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절차소홀	지방행정서기	2014-06-17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민원인A의이륜차번호가보험사에입력이안되어있어보험사에입력해달라고담당자B가전화를했고,보험사에서는A의확인을받고입력할수있다하여보험사에A의전화번호를A의동의없이알려줌)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06-19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준수미이행	지방사회복지서기	2014-06-25	주의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의3
		(드림스타트프로그램강사A의경력증명서발급을위해담당자B가강사의주소를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열람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06-13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	지방보건주사	2014-07-07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식당옥외영업신고를한A씨의주소를위생과단속직원이식당을둘러보는사이에탁자에놓아둔서류를보고식당주인B가알게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3-12-16	관련자는2013.9.15사무실에서A씨의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등본열람	지방사회복지주사	2014-02-10	불문경고	-	-	지방공무원법제52조
충청남도 교육청	2013-07-18	2012.11월경임용고시응시자개인정보유출	행정주사	2013-08-02	경고	2013-07-18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전라남도 교육청	2014-02-20	2012.10.경충남교육청A씨가교육포털메신저를통해K씨의주민번호와이름을알려주며전남교육청초등임용시험에응시여부를물어오자이에응시사실을확인해줌	행정	2014-04-16	경고	2014-02-20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주사보					제18조
전라북도 교육청	2013-12-17	A교사는피해자(배우자)B씨의휴대폰을무단으로열람하여카카오톡대화내용을자신의휴대폰으로촬영한후,휴대폰을컴퓨터에연결하여촬영한사진을출력하였음	교사	2014-01-22	경고	2013-12-17	구약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1조제11호,제49조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4-02-11	2012.06.13.등촌주공2단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학력조회회신에의해서2012.06.25.회신함	교장	2014-03-18	경고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전북대학교병원	2013-09-04	김○○씨는	보건주사	2013-09-16	정직	-	-
		2013-09-04일다른사람의명의(사원번호)를도용하여물건을구입함
덕성여자 대학교	2013-12-06	1.직원김○○는2013.6.3.~6.7.SNS(카카오톡)대화내용중특정학생의전화번호,주소등개인정보를유출하여대화상대학생에게제공	사무직	2014-03-06	정직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2.그외사유로복무규정위반	7급		(3월)
경인여자 대학교	2013-10-14	학교 홈페이지의 해외봉사 학생들의 여권번호를 기재	일반직8급	2014-02-05	경고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동강대학교	2013-11-19	2013.10월안전행정부주관공공기관주요홈페이지모니터링결과구글DB대상개인정보노출	교수	2013-11-28	주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부산 동래구	2013.07.14	2014.7.14일A씨는당직근무중소음관련민원제기시제공한민원인의휴대폰번호를제3자인공사현장소장에게제공	지방사회	2013.09.30	불문경고	2013.08.27	기소유예	지방공무원법
			복지서기보					제52조
								(비밀엄수의의무)
부산 북구	2014.03.03	2014.3.3일B씨는자동차등록원부신청서에자동차소유자의주민번호와주소를미기재한경우에는미공개로발급을하여야하나공개로발급	지방행정	2014.03.05	훈계	-	-	지방공무원법
			서기보					제52조
								(비밀엄수의의무)
국세청	2013-07-17	A씨는2010.5.4일및2011.11.7일3회에걸쳐국세청전산망에수록된B씨의개인정보를취득하여사적으로사용함	세무주사	2013-12-05	견책	2013-07-31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인천보호 관찰소 서부지구	2014-01-14	피해자접근금지부과전자감독대상자의피해자거주지정보가직원및수강강사의부주의로대상자에게유출	보호주사보	2014-03-27	경고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해남교도소	2013-08-26	2013년6월초순경취사장근무중수용자가부탁한친구의수용기관및수용자번호를알려준혐의	교도	2013-08-27	경고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서울시 마포구	2013-09-09	새올상담민원 관련 민원상대방과 통화중 민원인의 실명 누설	행정서기	2013-10-22	훈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2014-05-09	120을통해접수된민원을처리하기위해업무담당자인민원상대방에게민원인의전화번호누설	행정주사보	2014-06-05	주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서울시 양천구	2013-07-03	‘13.5.29사회보장시스템을이용하여직원주소조회	사회복지0급	2013-08-30	주의			지방공무원법제52조
	2014-03-28	‘14.3.27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직원의전직장동료의전화번호를조회하여직원에게전달	행정0급	2014-04-28	주의			지방공무원법제52조
	2014-03-28	‘14.3.27직원에게부탁하여전직장동료의연락처조회부탁	행정0급	2014-06-09	불문경고			지방공무원법제52조
	2014-06-20	‘14.3.6사회보장시스템을이용한부서직원도로명주소조회	행정0급	2014-06-27	주의			지방공무원법제52조
동작구	2013-10-25	개인정보 기재된 민원서류 유출	시설서기보	2014-03-26	불문경고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소청결과)
은평구	2013-08-19	건축민원처리과정에서민원인의개인정보를건축관계자에게유출	시설주사보	2013-08-27	훈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정보보호)
관세청	2013-12-17	A씨는2013.9.8.사무실에서G4C이용하여B씨의주민등록등·초본등을조회하고C씨에게제공	관세	2014-05-23	정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서기
경상남도 함양군	2014-03-11	관련자는2013.9.11.함양읍 사무소앞에서B씨의재산 과세내역서출력하여B씨의 동의없이C씨에게제공	세무주사	2014-04-04	불문경고			지방공무원법제52조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