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4. (금)
	담당자	박희진 비서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김상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 -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2개 법안 - ▲ (의료법 개정) 기준이상 방사선 피폭량 검출된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해 방사성물질 안전배출 및 관리 등 필요사항 정하도록 해 ▲ (수질수생태계법 개정) 골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 사용량에 대해 환경부에서 기준을 고시하고 준수토록 해 ▲ 김상민의원, “국감 지적만으로 실질적 변화 부족해 법안 발의, 대안 마련하는 국정감사 할 것”

김상민 의원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갑상선암요양병원 및 골프장 농약사용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김상민 의원이 지난 해 치른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갑상선암 요양 병원에서 법적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량이 검출되고 있고 골프장에서는 발암가능이 있는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한 이후 그 대안으로 마련됐다.

김상민 의원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갑상선암요양병원에서 갑상선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 체내에 남아있는 소량의 방사선이 누적되어, 연간 1mSv이하로 제시되어 있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선량이 측정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 중 발암 가능 성분이 포함된 농약의 사용량이 농작물 허용기준을 최대 433.3배 초과하고 있으나 농약 사용량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유해한 농약 사용의 적정한 규제를 촉구한 바 있다.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참조>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차례 협의를 했으나,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의 뚜렷한 성과가 없고, 골프장 농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연구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김 의원이 강조한 골프장 사용량 규제 기준을 세우도록 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불필요한 다수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 목적으로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골프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을 사용할 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사용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려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짚었던 부분에 대해 정부의 후속조치가 부진한 것을 보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특히 이 두 법안 관련 사항은 정부의 관리ㆍ감독 레이더망을 벗어나 국민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이나 발암가능물질에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M4C1Y0Y2X3E1T6D5L8T4E9L8L2I5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X4I1Y0F2M3L1V7A2U6D4T9V4N6O8

2. 2013 국정감사 당시 관련 보도자료

1)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 연간 피폭량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대 10배

http://blog.naver.com/v2030net/70177502224

2) 발암 가능 성분 발견된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

http://blog.naver.com/v2030net/701775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