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 원하던 법무부장관 소원성취

- 검찰, 민주당이 고발한 86조 미적용, 예비적공소사실 적용했어야

- 국정원 눈치보기,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직원들 기소해야

- ‘댓글제보’ 국정원 전 직원 무리한 기소, 항소심 무죄판결

<현 황>

□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o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

o 이범균 부장판사,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2012년 12월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4월 총선에도 행해진 공직선거 개입”이라며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9월에야 확정됐으므로, 그 이전의 국정원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힘

□ 검사의 공소유지 미흡, 처벌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해

-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행의 시기인 2012년 1월경은 제18대 대선일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함.

-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나 사법기관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자 원세훈의 업무지시)’ 이라고 발언했고,

- 이러한 업무지시가 댓글공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거개입에 해당하나, 이를 철저히 입증할 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 했는지 의문임

- 댓글부대가 올린 ‘종북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산몰수, 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수용소감금, 보트피플이 될 것’이라는 흑색선전은 선거개입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재판부는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거개입임을 제대로 공소유지 했어야 함.

o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돼어야함.

□ 검찰, 고심 끝에 항소인가 눈치보기 항소인가?

o 검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11시30분께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윤웅걸 2차장검사)를 열어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

- 공심위에는 윤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과 타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

- 검찰은 그동안 무죄가 난 사건을 공심위에서 논의할 때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검사와 공안사건 지휘부가 직접 논의

o 검찰,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장고하는 모습을 보임.

- 주요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아주 대조적.

- 검찰이 결국 항소로 입장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권에 부담을 줄까 봐 주저한듯한 인상마저 줌.

- 검찰은 수사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 간의 극심한 갈등.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적용을 강하게 반대. 수사도중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교체.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

o 검찰은 항소 이유로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제시

-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공직선거법 무죄와 공소 제기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

o 공심위에서는 1심에서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선거법 85조 위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

- 검찰,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적용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김.

- 이 때문에 항소 단계에서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86조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했으나, 1심 기소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 검찰, 항소심에서도 86조 미적용

o 항소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는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죄의 추가 여부.

- 제86조1호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제86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트위터 글이 정부 업적을 홍보한 건 맞는데, 제86조가 금지하는 건 선거 때 특정 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서 별개다. 특별수사팀도 제86조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해 제85조만 적용했다”고 밝힘.

-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비적 공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 적용을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적 공소라고 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밝힘.

o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대구고검)도 선거법 85조 적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수사팀과 수뇌부를 지켜본 봐 검찰은 그동안 유죄와 관련된 입증과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언론에서는 선거법 8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수사팀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고 본다”고 밝힘.

o 검찰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심리전단의 트위트 활동을 밝히는 단초가 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계획

- 국정원 직원 김 씨는 본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첨부파일을 보낸 사실 등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했지만 공판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공심위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공안 지휘부와 특별수사팀은 ‘번복된 진술로 인해 사건 전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직결된 중요한 증거 전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

-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서를 트위터팀의 ‘범행 도구’(트위터 계정)가 적혀 있는 비진술증거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비진술증거는 작성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현행법과 판례로 볼 때 이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또다시 바꾸지 않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

□ 검찰, 86조 추가해 공소장 변경해야.

o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겠다”며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언급.

-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제85·8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참여한 김창일 변호사는 “3선 연임이 가능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마찬가지로 대선 때 국정원의 정부 업적 홍보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제86조 위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힘.

- 이광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더해서 86조를 예비적, 택일적 공소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

-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86조 1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심리전단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업적을 찬양하는 트윗을 홍수처럼 했다”며 “과거에도 86조를 근거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있는 만큼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

o 재판부는 판결문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분이 대표적.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판단.

- 1심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도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만으로 기소했기 때문

o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바로 선거법 제86조인데,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8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86조는 어떤 이유에선지 빠짐.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민TV 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 인터뷰에서 “선거법 85조는 선거운동 금지이고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 조항인데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혐의가 86조에 해당될 것처럼 암시했다”면서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하고 항소해서 공소장을 86조로 변경하면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함.

□ 검찰, 국정원 직원들 기소해야

o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대규모 여론 조작에 나섰는데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짐.

-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 수뇌부가 책임질 일이라며 기소 폭을 제한했지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가 수뇌부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줌.

- 법조계에서는 실행자라도 처벌해야 국기 문란 범죄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황당한 상황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

o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여론 조작에 ‘정치 관여’ 책임은 물어도 ‘선거 개입’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궤변적 논리를 만들냈지만 재판부도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깎아내린 광범위한 사이버 활동을 부인하지 못함.

- 증거로 채택한 트위터 글 11만건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글들이 선거법 위반이더라도,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움.

- “글의 성격에 비춰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밝힘.

o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만 재판에 넘기면서 이종명(57) 전 3차장, 민병주(56) 전 심리전단장, 직원 김하영(30)씨와 그의 팀장, 외부조력자 이아무개(43)씨 등 5명을 기소유예.

- 서울고법은 민주당이 기소유예된 5명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이종명 차장과 민병주 단장을 추가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

- 단, 김하영씨 등 3명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정신청을 기각

o ‘윗선 지시’를 이유로 기소를 면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시를 안했다고 밝힌다면 직원들이 윗선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이들을 기소하는 건 당연한 이치임.

o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살펴 기소하는 것은 가능.

- 가까운 예로, 검찰은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4)씨 항소심에서 증거 조작이 들통나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2010년 기소유예했던 외국환거래법 관련 혐의를 재수사해 사기 혐의를 추가.

-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범인 원 전 원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시효는 살아있음.

o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심리전단 안보5팀(SNS팀) 소속 직원들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함.

- 검찰은 아직 이들에게 기소·입건유예 등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음.

- 안보5팀 직원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팀장이 직무배제를 당할 만큼 민감한 사안

-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안보5팀 직원 3명을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1명만큼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윤 팀장이 의견을 굽히지 않자 직무에서 배제시킴.

- 결국 이 3명은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나고 기소를 면함.

□ 검찰,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무리한 기소

o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0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활동 의혹을 제기하고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현직 국정원 직원인 지인 등에게 개인적으로 국정원 직무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데, 김씨와 같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힘.

o 검찰이 애초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정원이 고발하자 별다른 근거 없이 기존 결정을 뒤집은 사실도 새로 드러남.

-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6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밝힘.

-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이 김씨를 고발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고재판부는 “무혐의 처분했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질 의>

1.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할 때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85조와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변호사도 공선법 제86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하고,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했음.

- 제86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는데, 왜 공선법 제86조를 누락하고 또한 공소장을 추가·변경도 하지 않고 공소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제86조를 적용하지 않고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음.

- 이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86조만을 적용함.

- 이는 무죄판결이 난 1심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판결이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7일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음.

-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