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없고, 공정위 직원도 모르는 민간심사위원회

- 들러리 서는 전문가, 들러리도 못 서는 시민 -

현 황

○ 2013. 6. 1 공정위, 심사관 전결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는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발표

○ 2014. 1. 10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 ‘민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심사위원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학자 및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점을 반영해서 변경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

○ 2014. 2. 6 공정위, 12인으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회’ 위원 발표

문제점

○ 민간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이후 친기업적인 행보로 ‘경제검찰’의 위상이 추락하자 민심 무마용으로 ‘검찰 시민위원회(2011년 발족)’를 모방해서 만든 위원회임.

○ 애초의 명칭인 ‘시민심사위원회’를 ‘민간심사위원회’로 바꾼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소비자 시민단체나 일반 소비자(시민)의 참여가 없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지난 2.6 발표한 12인의 민간심사위원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의 ‘주니어 버전’이랄 정도로 차별성이 떨어지고 걸어 온 삶의 경로(학, 경력) 등이 비슷함.

○ 또한 민간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이 전결 한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심판관리관’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하게 피동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검찰시민위원회 VS 공정위 민간심사위원회

2010. 8	설립	2014. 2
2010.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설립 계기	공정위의 친기업성향에 대한 불신
위원장 1인 포함 11명이상 ~ 40명 이하	인원/구성	20인 이내(위원장 없음)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18조에 정한 결격사유 해당 않을 것	위원 자격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 전공자 중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1년, 1회 연임	임기	2년, 1회 연임
․검사가 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 절차	․심사관 요청으로 개최 ․심판관리관이 전체 위원 중 5인 선정해서 회의 소집
구속력(×), 권고적 효력	심의 효력	‘부정적’의견의 경우에만 재검토하고 재검토 불가의 경우 위원회에 통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설치 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심의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피신고인인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신고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입은 사건 ․법률 해석, 적용상의 쟁점 ․기타 사회적 이목 집중
․각 지청별로 수회에 걸쳐 개최	개회 건수	․현재 3회 개최

질의사항

○ 위원장님(혹은 심판관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위해서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천명하시고, 2014년 1월 10일에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고 계시죠?

○ 공정위가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는 민간심사위원회 위촉 위원들을 구성을 보면 경제학교수 3인, 법학교수 6인, 법조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부에 충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정위가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배제하고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민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공정위는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검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공정위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오래 있어왔습니다.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공정위에서도 ‘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민’은 없고 ‘민간’ 전문가만 있는 ‘주니어 공정거래위원회’인 ‘민간심사위원회’만 만들어졌습니다.

○ 전문성이란 명분아래 커리어에만 비중을 두고 공정위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상호간에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서 향 후 공정위원이 될 꿈나무를 양성하는 “꿈나무양성위원회”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님(혹은 심판관리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좀 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로 ‘민간심사위원회’를 ‘시민심사위원회’로 되돌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기울일 의사는 없습니까?

○ 민간심사위원회의 운영상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2014. 1. 10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모를 거쳐 지원, 추천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심사관이 자신의 전결 사항 중에 사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판관리관이 민간심사위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 회의 주재는 소집된 5인 중에 최연장자가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여부, 안건, 회의 참석자와 주재자까지 모두 다 공정위의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재의 민간심사위원회입니다.

○ 위원장님(혹은 심판관리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심사위원회가 공정위 조직에 의미 있는, 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터럭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에게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