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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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최근 5년간 교수 보너스로 준 발전기금 95억원 - 최근 5년간 발전기금 모금액 3,593억원, 학생복지에는 20.1%(721.2억원)밖에 사용 안해 - 연구활동장려비 95억원, 업무개선비 124.9억원, 교수 급여 244억원 등 사용 - 최근 5년간 교육부 재정 지원 2조 2,258억원 받아 전체 국립대 中 1위 - 지원금 많이 받는 만큼 발전기금은 학생 복지에 활용해야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금액은 총 3,593억원임. 발전기금 담당 직원의 주 업무가 기부금 모집일 정도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함.

◎ 열심히 모은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함. 하지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발전기금 사용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교수 보너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우선 발전기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복지 향상에는 721.2억원, 20.1%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장학사업비 418억원, 운동부 지원 등 체육기금운용비 3.2억원, 시설개선비 263억원, 대학문화비 37억원 등임.

◎ 반면 총장 임의로 사용한 교수 연구활동장려비 94억원을 비롯한 연구비 265억원, 예금․부동산 등 기본재산조성비 702억원, 교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비 1,138.4억원, 업무개선비 124.9억원, 교수 급여 244억 등 직접적으로 학생복지와 연관이 없는 금액이 2,871.8억원(79.9%)에 달함.

◎ 최근엔 지난 7월, 오연천 前총장이 전임∙기금 교수 1,917명에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비에서 250만원씩 총 48억원을 지급함. 작년 1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업무개선비에서 모든 교수에게 47억원을 지급함. 언론에서 발전기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을 받음.

◎ 이 같은 지원금은 오연천 前총장이 임기 동안 교수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함. 이런 전임 총장의 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성낙인 총장도 선거 과정에서 “교수들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가? 또 발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인가?

◎ 또한 같은 명목의 연구장려금인데 한번은 연구비에서, 한번은 업무개선비에서 지급됐음. 이것만 보아도 발전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음. 총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빼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선하겠는가?

◎ 최근 5년간 서울대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재정은 국립대 중 가장 많은 2조 2,258억원이었음. 이는 전체 국립대 39곳이 5년간 받은 재정 지원 16조 2,993억원의 13.7%에 달함. 2위 경북대가 받은 지원금 1조 829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임. 그런데도 시간강사료가 부족하다며 올 2학기 미술대학 전공과목 7개를 폐강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함.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이 되지 않는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

◎ 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총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발전기금은 장학금이나 연구 설비∙시설투자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교수들에게 공약 이행용이나 선심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부의 충분한 재정지원도 받는 만큼 발전기금에 여유가 있다면 학생 교육복지 향상에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해야 함. 또한 발전기금 정보 공개를 통해 국립대학법인으로서 투명한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발전기금 운용수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2010년 5.42%, 2011년 5.79%, 2012년 3.91%, 2013년 2.67%, 2014.8월 2.18%임. 2010년에 비해서 현재는 수익률이 절반 수준임. 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은 공인회계사와 펀드투자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3명이나 있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발전기금은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정기예금 등 안전성자산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어 최근 금리하락이 수익률 저하를 가져왔음. 그러나 발전기금은 기부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하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뤄진 기금인 만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10년~‘14년) 발전기금 사용 현황】

(단위: 억원)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10	계
기본재산조성비		85	123	114	207	173	702
목적사업비	연구비	43	53	58	47	64	265
	학술활동보조비	5	4	11	23	20	63
	단위기관목적사업비	229	197.4	263	276	173	1,138.4
	국제교류비	10	8	7	7	4	36
	장학사업비	69	79	114	88	68	418
	기금교수운용비	23	24	23	23	17	110
	전임교원운용비	0	0	0	0	100	100
	기금직원운용비	6	7	7	7	7	34
	체육기금운용비	0.1	0.6	1	1	0.5	3.2
	시설개선비	122	47	24	39	31	263
	업무개선비	19.9	15	11	59	20	124.9
	대학문화비	3	11	5	12	6	37
	기획홍보사업비	24	19	13	8	6.5	70.5
	BK사업지원비	56	6	6	5	0	73
기타운영비		29	32	39	38	17	155
예비비		0		0	0	0	0
합 계		724	626	696	840	707	3,593

【교육부의 주요 국립대 교육재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학교명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	서울대	387,266	403,659	457,662	495,064	482,195	2,225,846
2	경북대	203,222	194,953	220,351	212,815	251,634	1,082,975
3	전남대	214,899	190,820	219,523	210,419	221,290	1,056,951
4	부산대	201,481	188,266	213,265	202,172	238,606	1,043,790
5	전북대	170,302	154,688	184,159	182,330	206,951	898,430
6	강원대	151,185	140,399	161,237	160,744	177,283	790,848
7	충남대	136,911	129,627	150,497	154,441	164,451	735,927
8	경상대	127,900	123,304	138,900	149,540	161,686	701,330
9	충북대	124,724	112,100	135,583	142,300	165,782	680,489
10	제주대	108,302	105,856	120,599	112,512	133,066	580,335
10개 대학 소계		1,826,192	1,743,672	2,001,776	2,022,337	2,202,944	9,796,921
39개 대학 총액		3,024,431	2,854,773	3,274,427	3,398,103	3,747,648	16,29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