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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모제교장과 일반교장의 이중잣대 공모제교장은 성추행해도 견책이나 감봉뿐?!

□ 교장은 학교를 이끄는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추행 등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그런데, 교육부가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임용 외에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선발한 ‘공모제 교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장 징계현황」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징계를 받은 교장은 총 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징계수위는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63.2%, 중징계인 강등․정직․파면․해임이 36.8%를 차지하였음.

[표 1] 교장 징계 현황 (2011~2014년 7월)

(단위: 명)

구분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파면	해임	총합계
인원	123	107	10	76	13	35	364
비율	33.8%	29.4%	2.7%	20.9%	3.6%	9.6%	100.0%

*출처: 교육부

□ 그런데, 최근 3년간(2011~2014.7월) 징계를 받은 공모제 교장 28명의 경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의 비율이 총 71.5%로 전체 교장 경징계 비율 63.2%보다 8.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표 2] 공모제 교장 징계 현황 (2011~2014년 8월)

(단위: 명)

구분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파면	해임	총합계
인원	15	5	2	5	-	1	28
비율	53.6%	17.9%	7.1%	17.9%	-	3.6%	100%

*출처: 교육부

□ 더욱이, 성추행․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및 감봉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 참조.

- 실제로 2014년 8월 19일 징계처분을 받은 대구 모 초등학교의 윤 모교장의 경우, 여교사들에게 수차례 불쾌한 신체접촉과 회식자리에서의 비하발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처분이었음.

[표 3] 공모제 교장 성관련 사안 징계현황 (2011~2014년 8월)

발생연도	시도	학교급별	기관명	이름	징계사유	행정처분
2012	전북	초	○○초	유○○	강제추행및준강제추행(교원)	감봉3월
2013	인천	고	○○고	박○○	신규교사에게 교원단체연합회 가입 권유 및 여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	감봉3월
2013	전남	초	○○초	이○○	기간제교사의 머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었으며, 귓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	견책
2014	대구	초	○○초	윤○○	교직원에부적절한언행으로심리적고통과학교구성원간갈등	견책

*출처: 교육부

□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윤 모 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징계를 내릴 경우 타 공모학교 교장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징계인‘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함.

□ 문제는 교육청이 공모제 교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릴 경우, 오히려 공모제교장의 기강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교사라는 직업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제 교장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경징계로 마무리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하며, “징계의 경중을 따질 때 사건 자체만을 심사하여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