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도가니 사건’ 소멸시효 논리보다 국가가 책임져야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 2005년 이전 사건은 소멸시효, 이후사건은 증거부족

-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에 소멸시효 적용말아야

<현 황>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

o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

-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문제점 및 질의>

1.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 많아 외부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끊임없이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살펴야 하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 같은 반 인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또한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강간살인죄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

-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피해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 같은 취지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이 같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