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공군본부]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2. 공군, 한미연합사에 우수인력 보직과 진급 필요

3. 공군 조종사 유출문제 재점화, 늦지않게 대책 마련해야

4. 노후전투기 안전관리 철저

홍철호 의원실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 본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공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있음.

- 현재 각군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채용해 병사들의 병영생활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민간 상담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임.

○ 꼭 전문자격이나 관련경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병사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민간 인력은 운용중인 전문상담관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도 될 것임.

- 공군내에서도 MOU체결 등을 통해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종교계, 교육기관 등 민간영역과 협의하는 부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민간영역의 훌륭한 분들을 모아 상담인력 풀(Pool)을 만들고,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얼굴이라도 자주 본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총장께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문 상담관 제도와, 또 공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과 함께, 민간 상담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공군, 한미연합사에 우수인력 보직과 진급 필요

○ 최근 5년간 국방부, 공군본부, 합참, 연합사에 근무하는 공군 중령들의 대령진급 현황을 살펴봤음. 전체 평균 진급률은 13.4%였는데, 공군본부가 15.0%로 가장 높았음.

- 문제는 연합사에 근무하는 공군중령들의 진급율이 4.5%수준이어서, 공군본부의 1/3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었음.

- 연합사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명 내외의 진급대상자가 있었는데,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명도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했음.

최근 5년간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공군 중령→대령 진급자 현황(단위: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총계
	대상	진급	대상	진급	대상	진급	대상	진급	대상	진급	대상	진급	진급률
소계	231	29	236	31	226	39	216	38	321	28	1,230	165	13.4%
국방부	35	6	42	3	45	9	34	6	38	1	194	25	12.9%
공군본부	124	18	117	19	105	20	108	21	218	23	672	101	15.0%
합참	58	5	65	9	62	10	61	8	52	4	298	36	12.1%
연합사	14	0	12	0	14	0	13	3	13	0	66	3	4.5%

→ 한미연합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우리 공군과 미 공군간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장도 여기에 동의하나?

○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 공군전력 운용’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그런데 연합사에 근무하는 공군중령들의 진급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공군이 연합작전에 관심이 없거나, 중요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

○ 과거의 진급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우수한 인력이 연합사에서 근무하려 할지 의문임. 아니, 애초에 진급이 어려운 인원을 연합사에 배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여기에 대해 총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공군 조종사 유출문제 재점화, 늦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 지난 2007년 경, 공군 조종사의 대량유출사태가 심각한 안보문제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었음.

- 특히 일부 조종사가 의무복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전역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되기도 했음.(원고 일부 승소)

- 문제가 커지자, 공군은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씩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복무 기간 자체를 늘이기도 했음.

○ 그러나 잠시 수그러들었던 조종사들의 전역인원 규모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공군 영관급 조종사 전역 현황(대상 : 고정익 조종사)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소령	32명	75명	94명	116명	97명	89명	22명	8명	38명	59명
중·대령	5명	8명	6명	11명	24명	19명	48명	31명	36명	31명
계	37명	83명	100명	127명	121명	108명	70명	39명	74명	90명

- 기량이 가장 왕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소령급 조종사의 경우, 2007년 116명이 전역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으나, 각종 조치를 통해 2011년에는 8명으로 전역규모가 급격하게 줄었음.

- 그러나 2년만인 2013년에는 다시 59명으로 전역인원이 급증했음.

→ 의무복무만 끝나면 전역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하는데다가, 의무복부기간까지 다 채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음.

- 경제적인 이득이 큰 민항기 조종사라는 대안을, 개인의 충성심만 요구하면서 포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임.

→ 누구보다도 총장의 고민이 클 것이라 생각함.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 공군조종사가 민항사로 이동할 때, 민항사로부터 일부 비용을 보전 받는 방안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 근거를 합리적으로 갖추기엔 어려움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약 22만 달러의 계약금을 걸고 현직 조종사를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우리도 양성비용 일부를 지급하면서 민항사 등에서 소양을 갖춘 조종사를 영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공군 조종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 1인당 양성비용도 100억원이 넘는다고 들었음.

- 공군 조종사의 자부심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과 기회비용 최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문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노후전투기 안전관리 철저

○ 현재 우리 공군은 430여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음. 그중 1970년대에 도입한 F-4, F-5 계열의 전투기들은 기골보강 등을 통해 최소 2~3회 이상의 수명연장 작업을 거쳤음.

- 특히, F-5E/F 전투기는 도입이후 40년이 지났음. 그러나 후속 전투기 사업이 지체되면서 정확한 도태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움.

주요 노후 전투기 수명연장 현황

구 분	도입시기	설계수명	수명연장
F-16D	1986~	8,000시간	14,000시간(2011년~진행중)
F-4E	1977~	4,000시간	8,000시간(1975년~1989년) 9,600시간(2003년)
F-5E/F	1974~	4,000시간 (약 25년)	31년(1999년) 38년(2003년)

○ 전투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함.(목표가동률 82%) 또한, 노후 전투기라도 연간 170시간 이상의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어, 추락사고와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가장 오래된 기종인 F-5 전투기의 경우, 2000년 이후에만 12대가 추락하고, 13명의 조종사가 순직했음.

- 지난 4월에는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F-4E 전투기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음.(미사일 일부 파손, 폭발은 없었음.)

○ 아무리 정비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30~40년 된 전투기가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움. 그렇다고 도태시키자니, 전력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임.

→ 현재 시점에서는 노후 전투기 정비와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밖에 없음. 그렇게 하더라도 조종사들의 불안감과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나?

→ 노후 전투기에 대한 인적/물적 사고예방대책을 면밀하게 갖춰야 할 것임. 특히 정비예산, 정비인력과 관련한 문제나 부족한 부분은 없나?

※ 공군 예산중 절반 이상은 외화예산으로 대부분 군수분야 예산임. 환율조정 시(1$당 1,070원→1,020원) 원화 약 295억 감소예상, 장비유지 예산 추가확보 적극검토 필요.

※ 공군은 1996년 이후 동결된, 항공정비사에 대한 수당 월 1만원 정액인상안(상사 기준 9만원→10만원, 8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

○ 최근 공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해됨. 조종사 유출과 전투기 노후화, 주요 전력획득사업 지연 등, 앞에 놓인 많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대함.

-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공수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