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7. (14p)  지뢰사고, 합참의 적극 대처 필요

지뢰 사고, 합참의 적극 대처 필요

ㅇ 합참으로부터 최근 3년간 대인 지뢰 폭발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매년 3건씩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5사단 GOP 인근에서 불법영농을 하던 68세의 민간인 류모 씨가 지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ㅇ 합참의장, 민간인들의 지뢰 사고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 치료 시스템 및 배상ㆍ보상 시스템이 있나? 2013년 지뢰사고로 사망한 류모씨는 어떻게 보상 받았나?

ㅇ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자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 강원도에는 지뢰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수술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최문순 도지사가 여러 기업들의 모금을 통해 이들 피해자들의 재수술비, 휠체어 등 재활장비를 위한 비용, 간병인 지원 등의 비용을 마련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민간인들의 지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행정과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합참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국내 지뢰 폭발사고 현황 >

군인 / 민간인

구 분		계	’11	’12	’13	’14
지뢰사고 ( 건 )		8 / 1	3 / 0	3 / 0	2 / 1	0 / 0
피해 ( 명 )	계	8 / 1	3 / 0	3 / 0	2 / 1	0 / 0
	사 망	0 / 1	0 / 0	0 / 0	0 / 1	0 / 0
	부 상	8 / 0	3 / 0	3 / 0	2 / 0	0 / 0

구분	일 자	사고지역(장소)	성 명	사고경위(지뢰)	피 해
’13	4. 3.	강원도 양구군 ( 21사단, DMZ )	육군일병 김ㅇㅇ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좌측발 )
	4. 8	경기도 연천군 ( 5사단, GOP )	류ㅇㅇ ( 남, 68 )	∙GOP 인근 불법영농 중 지뢰 폭발 ( M15 대전차지뢰 추정 )	사망 1
	5. 23.	강원도 철원군 ( 7사단, DMZ )	육군병장 변ㅇㅇ	∙DMZ내 수목제거 후 복귀 중 지뢰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부상 1 ( 좌측발 )
’12	4. 26	강원도 화천군 ( 15사단, DMZ )	육군일병 강ㅇㅇ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좌측발 )
	4. 26	강원도 화천군 ( 15사단, DMZ )	육군중사 최ㅇㅇ	∙위 사고현장 확인 중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우측발 )
	10. 30	인천시 백령도 ( 해병 6여단 )	해병상병 신ㅇㅇ	∙매복호 설치 이동간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우측발 )
’11	1. 11	강원도 양구군 ( 21사단, 민통선이북 )	육군중사 김ㅇㅇ	∙수기 설치작업 중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좌측발 )
	9. 12	강원도 철원군 ( 3사단, DMZ )	육군일병 서ㅇㅇ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	부상 1 ( 좌측발 )
	11. 7	경기도 양주시 (공군3방공, 방공기지)	공군준위 이ㅇㅇ	∙외곽울탈리 수목제거 중 지뢰폭발 ( M14 대인지뢰 추정)	부상 1 ( 좌측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