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적극적 대책 필요

- 국토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은 71.7%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인원이 2013년 대비해 2014년 76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국토부의 산하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실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체 비정규직은 총 2만6,50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직원 8만8,728명 중 30.91%에 해당되는 수치로, 2013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 19.9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2009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2만1,695명에서 4,807명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2만6,50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용역·파견 등을 포함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동안 1,586명이 증가하여 1만9,009명으로 집계되어,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71.7%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정규직	정규직원	61,577	60,427	59,638	58,285	57,911	57,372
	무기계약직	629	679	739	962	1,560	1,840
	계	62,206	61,106	60,377	59,247	59,471	59,212
비정규직	직접고용	4,272	4,095	3,996	4,084	7,074	7,493
	간접고용	17,423	17,559	17,998	18,978	18,625	19,009
	계	21,695	21,654	21,994	23,062	25,699	26,502
합 계		83,901	82,760	82,371	82,309	85,170	85,714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지난 201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인원은 767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중 간접 고용인원 비교 현황>

	기관명	2013년	2014년 6월	비고
1	한국철도시설공단	202명	543명	341명 증가
2	한국철도공사	4971명	5270명	299명 증가
3	한국공항공사	3115명	3191명	76명 증가
4	한국감정원	163명	184명	21명 증가
5	인천국제공항공사	6130명	6149명	19명 증가
6	한국도로공사	325명	333명	8명 증가
7	주택관리공단	2414명	2415명	1명 증가
8	코레일 관광	32명	33명	1명 증가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명	5명	1명 증가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기관의 임금현황을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40%~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 급여의 40.8%에 불과해 여전히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비율 상위 3개 기관 보수 현황 >

기관명	구분	급여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총계
코레일테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	정규직	4,003	387			4,390(100%)
	직접고용비정규직	2,070	27			2,097(47.8%)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	정규직	6,411	2,099	66		8,576(100%)
	직접고용비정규직	7,307	406			7,713(89.9%)
	간접고용비정규직	3,496				3,496(40.8%)
워터웨이플러스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	정규직	2,865	680	120	66	3,732(100%)
	무기계약직	1,962	466	120	66	2,614(70%)
	직접고용비정규직	2,315	549	120	-	2,985(80.0%)
	간접고용비정규직	1,668	80	-	-	1,748(46.8%)

(단위 : 만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제출자료>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의원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구분 짓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된다”라고 꼬집으며, “지난해 발표된 ‘13~15년 공공부문 부문별·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어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토부 장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답변했으나 올해 국토부 산하기관의 총 비정규직 인원은 2만6,502명이고, 그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1만9,00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