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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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7일(화) -

6. (20p)  사관학교 출신 장교 조기전역 급증, 국방부의 대책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조기전역 급증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육사 출신 장교는 5년간 의무근무 해야 한다. 올해 5년차가 되는 기수가 육사 65기인데, 212명이 임관했다. 한민구 장관, 이 중에서 올해 전역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가?

ㅇ 8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212명이 임관해서 80명 이상이 전역을 신청했으면 40%가 정도가 5년 만에 조기전역을 신청한 것인데, 사실인가?

ㅇ 이 중에서 31명의 전역을 허가해서 임관대비 전역률이 14.6%였다. 이는 지난해 9.7%, 2010년 3.8%에 비해 월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민구 장관,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사관학교는 학비는 물론 의식주 비용이 국비로 제공된다. 여기에 급여 및 품위유지비도 매월 지급된다. 1학년은 월 32만원, 4학년은 월 47만원이다.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이 약 2조 3천만원이다. 거기에 개인별 노트북, 개인별 스마트패드 등 약 1천여종의 개인 장구 및 보급품 일체가 무료 지급된다.

ㅇ 한민구 장관, 이렇게 국민 혈세로 양성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정책 실패 아닌가?

ㅇ 참고로 군장학생의 경우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합해서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하는 것이다.

ㅇ 한민구 장관, 사관학교 의무복무 5년과 군장학생의 의무복무 7년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