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국정감사 ]

‘국가 사이버안보 전담기구’

『사이버보안청』설립 필요

2014.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대한민국 영토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한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고도화되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전담기구인「사이버 보안청」신설과

『국가사이버콘트롤타워』의 정립 필요

	요 약
우리나라는 2009년 7.7 D.DOS,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를 통해 주요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 정부 홈페이지들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 부처들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으나, 관련 공공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과 실천적 정책은 미흡하며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하다. 일상화된 사이버 영토에서의 사이버보안 기술은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시적인 위협, 국적을 떠나 더욱 치명적으로 피해, 공격을 유발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민 총 인구에 버금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각 분야 보안 전문가는 태부족이나 정부가 국가 전략에 따른 사이버보안 정책, 고급 기술의 확보, 인재 육성 계획은 미흡하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진국들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에 사이버보안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이버보안청”을 신설하고 ‘국가 사이버 콘트롤타워’를 정립해야할 시점 이다.

목  차

요 약

Ⅰ. 배경 및 필요성 ……………………………………………… 5

Ⅱ.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처 …………………………… 6

1. 사이버위협 현황 …………………………………………… 6

2. 새정부 출범이후 사이버안보 노력 ……………………… 9

Ⅲ.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선진 사례 ……………………… 18

1. 미국 ………………………………………………………… 18

2. 영국 ………………………………………………………… 28

3. 일본 ………………………………………………………… 31

Ⅳ. ‘사이버보안청’ 설립 구상 ………………………………… 33

1. 사이버보안 정부조직 현황 ……………………………… 33

2. 사이버안보 전략 당면과제 ……………………………… 33

3. ‘사이버보안청’ 위상 ……………………………………… 34

Ⅰ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위협을 넘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금융,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

□ 사이버 위협은 지속적인 사이버공격 기술의 발달과 지능화로 인해 종전 호기심 또는 정보유출 사고 및 국지적 피해 유발을 넘어서 국가 통제의 무력화, 사회 질서의 혼란을 통한 국가 재난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 미, 일, EU는 대통령 직속 또는 대륙연맹을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행정 명령,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표준기술 및 지침, R&D 기획,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시하고 있음

□ 필요성

□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 총괄을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로, 각 부처가 영역별로 정보보호(사이버보안)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보안위협 정보공유, 공동 대처 등 총괄 조정기능 및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대통령께서 3.20, 6.25 사이버테러 이후의 보완조치,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나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은 미약함

□ 시대적 시급성과 파급 영향력으로 보아,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부의 전담기구 ‘사이버보안청’ 신설과 대통령실 ‘사이버안보기획관’이 필요함

Ⅱ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처

1. 사이버위협 현황

□ 2013년~2014년 현재  국내 해킹사고접수 현황

<‘인터넷침해사고대응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7월>

□ 2013년도 총 10,600건의 해킹사고 접수처리를 하였으나,

2014년도는 7월 현재 9,213건이 접수처리되어 전년 대비 32% 증가를 보임

□ 2013년 이전 국내.외 사이버위협

□ 세계적인 사이버위협의 주요 현황

2010년까지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던 세계적인 사이버위협(해킹사례)이

2011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피해 또한 매우 커지고 있음

< 연도별 주요 사이버위협 현황 >

특히, 2013년 발생된 3.20, 6.25 사이버테러는 기존의 공격 형태에서 발전한 고도화된 악성코드를 이용한 지능형(APT)공격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발표결과에 의하면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과거 농협전산망 마비(2011년), 7‧7 DDoS(2009년)와 유사한 공격기술을 통해 국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분석됨

□ 최근 분석된 사이버위협의 궁극적 목표

최근 사이버공격의 발전 양상과 주요 특징은 해킹, 악성코드, DDoS 등을 가용한 공격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사이버 테러, 사이버전으로 발전하고 있음

<사이버 위협의 방법과 피해>

사회혼란 조장 및 국가기간망 파괴를 목적으로 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지속적 시도, 대규모 공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킹 목표는 ICT융합기술 기반시설의 마비와 군사 정보시설의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로 이어짐

<향후 사이버 테러의 형태>

2. 새정부 출범이후 사이버안보 노력

□ 청와대(대통령) 메시지와 부처 대응

주제 1.  3.20 사이버대란 및 계속된 정부전산망 해킹에 따른 사이버보안

□ 주요 발표

가. 2013.03.20 [3.20 방송.금융사 전산시스템 장애대란 관련 대변인 브리핑]

☞ 현재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대응팀인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에 대해 실시간 대처 중

☞ 청와대 내에서도 국가안보실과 관련수석실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모두 모여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하고 있음

나. 2013.03.22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행사 대변인 브리핑]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방송.금융 전산시스템 대응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원인 분석 및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악성코드 분석과 피해 PC 정밀 복구를 위해 침입 경로 및 공격기법 등 해커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국무 총리실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전력, 교통 등 139개 기관과 209개 시설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임

다. 2013.03.26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장애 관련 대변인 서면 브리핑]

☞ 10시40분경 전국 지방자치단체전산망 장애가 발생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1시10분경 종합보고 받음

☞ 사이버대응팀(미래전략수석, 외교안보수석, 위기관리비서관 등) 구성해 상황 파악 중

☞ 11시50분 민.관.군 합동대응팀에서 전문가 파견

☞ 12시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

라. 2013.04.09 [국무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

☞ 정부 전산망 사이버 안전과 관련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PC가 해킹되어 불법 낙찰된 사례가 있었음으로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사이버안보에 대해 지난 주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았는 데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위기 발생 자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함.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재난 안전과도 연계 시켜서 이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후 조치사항

가. 4월5일 미래부 차관 주재 ‘제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는 3.20 사이버대란을 계기로 KBS.MBC.SBS.EBS 4사를 기반보호시설로 지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반발로 지연되었음. 10월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실무위를 통해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이후 지연

나. 대통령 및 청와대 브리핑 이후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에 대해 총괄적 대처 전략과 정책이 나타나지 않음. 부처간 영역과 소관 책임, 역할에 따른 심각성의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시사점

국민들에게 사이버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정부 조치의 신뢰성과 향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또는 공공 정책들이 언급되지 않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이미 알려지거나 드러난 비전문적 수준의 개념적, 상식적 사실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가. 발표 가.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체계의 강화는 예전부터 강조되온 부처간의 협력에 의한 사이버보안 정책 중의 하나로 사이버대란이 있기 직전 2012년 11월 대폭적인 법.제도적 보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3.20 사이버대란이 발생하였음

나. 발표 나.항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정보통신 주요 기반시설 139개 기관과 209개 시설에 대한 점검하였는지 등의 결과, 조치사항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였는 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다. 발표 다.항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힌 직후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국가안보실은 이를 보고 받았음. 이후 사이버대응팀 구성 상황을 파악 중이며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브리핑을 하였음

라. 발표 라.항 조달청 나라장터의 PC가 해킹되어 불법 낙찰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안보실은 보고를 받았고 부처차원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브리핑 지시를 하였으나 실질적 개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음

주제 2.  국제기구 연설 및 해외 정상급 외교를 통해 나타난 사이버안보 전략

□ 주요 발표

가. 2013.04.14 [NATO 사무총장 접견관련 외신대변인 브리핑]

☞ NATO가 냉전 후 해적,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사이버공격과 관련해 과거에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고 최근 은행, 언론사들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음. 한국과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람.

나. 2013.10.17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 연설]

☞ 전세계 40억이상 인구가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 방치할 수 없음. 본 회의에서 실질적인 개도국의 정보통신 능력배양을 논의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악성코드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 증가에 따른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서울총회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함

다. 2013.10.17 [월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 접견]

☞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음. 영국은 향후 사이버안보분야에 4년간 10억불을 투입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 임. 한국과 협력 강화를 기대함

라. 2013.10.17 [리쉔룽 싱가포르 총리 정상외교]

☞ 창조경제와 싱가포르 지식기반경제 정책의 공통점을 주목하고 있음. 한국과의 사이버안보 등에서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

마. 2013.10.18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 동북아평화협상구상’은 동북아국가들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핵안전, 사이버협력 등 연성 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구상 임

바. 2013.11.06 [영국 국빈방문 정상회담 공동성명]

☞ 한국과 영국이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람

사. 2013.11.09 [한-EU 수교 50주년 정삼회담 공동선언] 및

2013.11.11 [한-EU 정상회담 서유럽 순방]

☞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협력방안 등 심도있는 협의를 바람

아. 2013.11.14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

☞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방지 등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자. 2014.09.24. [UN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 사이버공간은 이미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잔주의 선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사후 조치사항

가. 대통령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등의 국제회의, 해외 순방 정상 회의를 통해 국제간의 협력과 원칙적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간, 지역(대륙)간의 특정한 활동기구, 국제포럼, 협력-대화(dialog) 등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략과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는 나타나지 않음

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글로벌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공조와 협력차원에서 필요에 따른 각국가, 지역(대륙) CERTs와의 제휴, 정보보호 지원사업들이 전개되어 왔음

□ 시사점

가. 우리나라 국가 사이버안보의 총괄 책임은 국가정보원에 있음. 그러나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업무 특성상 폐쇄성, 기밀성, 비공개성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에 국제적 대응과 국내 민.관.학.연.산 등의 사이버보안 (외교, 기술, 정책, 서비스, 교육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통합적 리더쉽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나.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제간 공조, 협력, 연합 등의 동맹을 선언하더라도 외교부는 외교적 차원으로, 미래부(KISA)는 민간 사이버보안 차원으로,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차원으로 국한되기에 대통령 통치 전략에 따른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 구현과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구심점이 매우 불분명 함

주제 3.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하여 나타난 사이버안보 공공정책

□ 주요 발표

가. 2013.04.19 [미래부, 방통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는 데, 오히려 IT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이런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우리는 IT강국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사이버안전대책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라고 보안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나. 2013.07.08 [수석비서관 회의]

☞ 국가정보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가정보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람

다. 2013.07.10 [국무회의]

☞ 사이버안보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며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을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사이버테러로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음. 사이버위기 상황처리와 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상시 관계기관간 역할을 잘 조율하라고 주문했음

라. 2013.08.19 [을지국무회의]

☞ 사이버공격이나 GPS 교란을 비롯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함

마. 2014.01.27 [수석비서관회의]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회사 이익 우선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관리로 인함으로 향후 고객 불이익이 없는 고객중심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전 금융회사 대상의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조사,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카드사의 전액 보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 2013년도 미래부소관 법안(정보통신망법 포함) 283건 중 단 1건만 처리 됨

바. 2014.02.20.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호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에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금융위원회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모든 금융회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3개 기관의 업무를 통합한 기구를 만들겠다

사. 2014.02.20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관련]

☞ 빅데이터와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는 절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다 잘해야 한다. 한쪽이 잘됨으로서 다른 쪽도 힘을 받는다. 더군다나 지금 창조경제를 하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계속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정보보호로 위축되면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둘다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

아. 2014.02.28 [중앙 통합방위회의 브리핑]

☞ ICT 기반 인프라 편이성 만큼 허점이나 노출로 인한 공격 위험도 많음. 사이버안보를 위한 인재들도 잘 키워 대비하여야 함

자. 2014.03.06. [장교합동임관식]

☞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입니다. 동북아 주변국 사이에 역사와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테러나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위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차. 2014.03.24. [핵안보정상회의 세션2]

☞ 한국은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핵안보 분야의 새로운 위협인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카. 2014.04.8.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 WMD 확산 방지, 사이버·우주 안보, PKO 관련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합의

타. 2014.04.25. [한미 정상회담]

☞ 한미 양국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 증대와 군 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 여름 제3차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

□ 사후 조치사항

가. 새 정부 출범이후 국무회의, 부처별 브리핑을 통하여 나온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요약하면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부처별로 사이버안전대책 마련 요구”. “보안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국정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 “사이버위기 상황처리와 대응시스템 재정비”, “평상시 관계기관간 역할을 잘 조율할 것” 등으로,

나.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시책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조치한 사항들의 점검(진단), 감사(평가) 피드백(개선) 등의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범국가적 사이버안보관리체계 플렛폼 개발과 이를 주도하는 전담조직이 없음

□ 시사점

가. 금번 정부 출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담당부처가 통합됨으로 정책의 전문성 기대와 국가 전반의 ICT 융합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나. 국가 사이버안보 공공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미래부, 안행부, 산자부 등에 책임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며 소관 영역과 사이버보안이라는 전문성 편차가 큼에 따라 일사분란한 정책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심각성 결여,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없이 안이한 태도 및 책임감 부재로 우리나라 사이버공간을 통치하여야 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정책, 비중있는 사이버안보의 비젼과 미션 제시보다는 오로지 각 정부 부처간에 알아서 역할을 잘 조율하라는 일반적 권고만을 반복적으로 주문해오고 있음

라. 2009년 7월 국가 정보보호 전담기관이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을 인터넷진흥원에 통폐합이후 영문이름만 KISA로 존재할 뿐 기존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수행하던 많은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미래 ‘사이버보안 신기술 연구개발’ 기능은 현재 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거의 못하고 있음

주제 4.  정보보호 산업 필요성 강조

가. 2014.07.09. [제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 우리 사회는 지금 모든 사람과 사물, 데이터 등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했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등 새롭게 등장한 위험요소는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안전마저 크게 위협한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기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국민도 정보보호 수칙을 충실히 실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을 함께 해달라 당부

Ⅲ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선진 사례

1. 미국

□ 국가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향상 및 복원력 확보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추진

-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지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에게 최상위 수준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 국가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 추구와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이버보안을 국가 핵심의제로 설정

□ 백악관에 국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총괄 조정 및 리더쉽 기능을 담당하는 ‘사이버안보 보좌관(CPO, Cyber security Policy Officer)’을 임명, 운용함으로써 사이버보안 전략수립과 각 부처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

- CPO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정부의 모든 사이버보안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

- 국토안보부(DHS), 국방부(DOD), 국가안전보장국(NSA) 등과 협력하여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총괄 지휘관 역할 수행

-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통합 하고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 미국 사이버보안 대응 조직체계 >

< 사이버보안 관련 기관별 업무 분장 >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역
국토안보부 (DHS)	1. 연방 네트워크 보호 강화 2. 국가 보안통합센터 구축 3. 사이버 첩보계획 실현 4. 기밀 네트워크 보호 5. DOD 보안 강화, 사이버사령부 운용 6. DNS 보안 강화 7. 행정부 보안체계 표준 실시간 감시
예산관리국 (OMB)	1. TIC 표준에 따르는 망 단일화 2. FISMA 보안관리 정보 중앙관리 3. 정부기관별 보안지수 관리 4. FISMA에 따르는 보안예산 감시

□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가 사이버보안처(NSCD) 주도로 ‘2008년부터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 훈련인 「Cyber Storm」을 격년제로 실시

- 훈련의 취지는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 기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일주일간 집중적인 훈련 실시

- 훈련 시나리오는 무력 도발과 동시에 벌어지는 각종 사이버 테러가 포함되며 미국 내 주요 도시, 항만, 공항관제탑의 전산시스템 마비 등이 해당

□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통합 및 체계 확립

□ 기능별로 분산 발전되어온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통합 과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전자정부(E-Government) 법안의 일부로 연방 정보보안관리법(FISMA)을 제정하여 사이버보안을 체계적으로 운용 관리

- 사이버보안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의회와의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로 효율적인인 법․정책 수립 추진

- ‘2010년까지 연방 정부기관의 90%가 FISMA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국가 정보보안 상황판(Dash Board)을 운영

-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보호 및 통제를 위하여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 기반 환경(시설?)보호 를 위해 민간과 국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조정으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 보안통제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가, 보안예산 검토, 배정, 감사는 OMB에서 수행

□ OMB에서 연방정부의 보안관련 예산 및 정부 보안지수를 포함한 현황을 의회, 회계 감사원 및 백악관에 보고

- FISMA에 의하여 각 연방기관은 보안 리스크를 스스로 수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OMB,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의회 및 백악관에 보고

- 보안통제, 보안성능 평가 및 집계관리는 정보보안 문서 SP-53 및 SP-55에 정의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 보안통제의 성능평가는 아래 항목을 중점으로 평가

⦁효과성(Effectiveness)	: 적용한 통제 적절성 파악

⦁효율성(Efficiency)	: 적용한 통제 성능여부 파악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	: 통제가 적절치 못하면 개선여지 파악

⦁법적 준수사항 확인(Compliance)     : 법에서 요구사항 준수여부 파악

- 각 연방정부는 보안통제(SP-53) 기준에 따른 보안성능 평가지침(SP-55)에서의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Risk Scoring Program)을 실행하고, “Cyber Scope”를 이용한 자동 정보수집 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실시간 보안관리 수행

□ 정보보호 예산 관리체계 정립

□ 2001년 발생한 9.11 사태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짐으로써 최근 IT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IT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IT 투자 대비 보안예산 비중은 평균 9% 수준이며, ‘2009년 약 7,130억 달러 대비 690억 달러의 보안예산 집행

- 예산은 DHS의 중앙통제 및 감시를 위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FISMA 수행을 위한 보안절차 및 실무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에 드는 비용, 수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드는 사후 대응 비용이 주축임

< 미국 연방정부 정보보호 예산 증가추이 >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 연방정부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 및 산업계 간의 연계를 통한 실무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도모

- 현재 1,000여명의 정보보호 전문가를 운용중이며, 향후 10,000 ~ 30,000여명 정도의 전문가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관 협력 및 자격시험을 활용, 실무 기술(Skill) 위주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중

- 정부에 의한 확고한 인정(Certification) 체계 및 산․학․연 공조 필요성을 강조

-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DHS 사이버보안 체계인 CNCI(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s)에서 기술

⦁백악관에서는 실무적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직무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함께 전문가 인정(Certification) 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OMB는 NIST와 협조하여 적절한 인정을 위해, 보안 취약성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의 정의 등 기술적인 표준을 아래 자료와 같이 개발하여야 함

< NIST 보안 취약성과 대응방안 체계 >

http://checklists.nist.gov

⦁CIOC(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ouncil)는 보안에 미흡한 정부의 기술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하여야 함

⦁OPM(Office of Personal Management)은 보안직무 전문가 과정을 다른 업무들처럼 기술력을 포함한 직무향상 과정을 만들어야 함

⦁DHS는 CIOC 등과 함께 대학졸업생 그룹을 생성, 전문가 그룹과 CISO 그룹이 연계된 특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실무 보안작업과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모델을 생성하여야 함

⦁노동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는 SOC(Soci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를 사이버보안 직무(http://www.bls.gov/soc/socmanu.htm)에 맞추어야 함

□ 네트워크 단일화 및 침입탐지 고도화

□ 연방 정부는 TIC (Trusted Internet Connection) 표준을 따르는 망 사업자를 통해서만 인터넷 접근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외부에서의 공격을 집중탐지ㆍ관리

□ 연방 정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TIC 사업자 통신망 전방에 접근통제 정책을 위한 침입탐지시스템(Einstein I)과 침입방지시스템(Einstein II)을 운영 (DHS/US-CERT)

※ 'Einstein'은 미국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보안 시스템으로 I, II, III의 세가지 버전이 있으며, 현재는 ‘Einstein II’가 구현되었고 비 인가자가 정부 시스템에 접속할 때 이를 탐지하여 US-CERT에 통보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

- 최근 DHS는 ‘Einstein III’(네트워크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도입 예정

※ 'Einstein I/II'는 침입 탐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Einstein III’는 예방하는 것을  主 목적으로 하여 NSA(National Security Agent)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대응 방식을 자동화 함

□ 중장기 사이버보안 R&D 체계화

□ OMB,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자문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 의해 사이버보안 R&D 우선순위를 대테러 다음 수준으로 격상

- OSTP, NSTC는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을 감독, 조정하고 OMB와 OSTP는 우선순위 설정과 연구개발 예산 통제를 통해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유도

- NSTC는 부처 간 연구개발 전략을 조정하며 위원회, 소위원회, 부처 간 실무그룹을 통해 운영하고 연방정부 부처들 중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활동의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기관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R&D 감독 및 조정기관 >

□ ‘INFOSEC 연구위원회’는 비공식적인 정책조정 지원 그룹으로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의 조정과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연구관리자 연합

- 위원회는 정기적 만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향후 추진 연구과제, 당면한 주요 정보보호 이슈들을 논의

- 정부 관점에서 향후 5~10년 내에 다루어져야 할 정보보호 문제인 난제목록(Hard Problem List)을 작성

< INFOSEC이 발표한 난제목록(‘05. 11) >

난 제 명	주 요 내 용
글로벌 규모의 ID Management	- 전 세계적 규모의 신원확인, 인증, 접근통제, ID 및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현
내부자 위협에 대한 대응	- 사이버 공간의 내부자 통제를 물리적 보안 수준으로 완화
Time Critical 시스템 활용	- DDoS 공격, 웜 바이러스 등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전 제한된 시간 내에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을 SCADA 등 주요 기반시설에 구축
확장 가능한(scalable) 보안시스템 구축	- 중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부터 수백만 라인의 코드로 되어 있는 시스템 콤포넌트 까지 설계, 구성, 검증하여 개발과정 에서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검증 수행
공격에 대한 자동인식 Tool 개발	- 자동으로 공격자, 근원지, 대처 및 예방 방안 등의 정보를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정보의 출처 추적(Provenance)	- 페타바이트(1,024 테라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정보 출처를 추적하는 솔루션 개발
사생활 침해 없이 정보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고 정보보호를 향상시키는 기술적인 방안 마련
기업 수준의 보안 매트릭스	- 수억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시스템의 보안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Tool 개발

□ NSTC는 '2006년 4월「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개발에 관한 연방계획 (Federal Plan for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Research and Development)」을 발표

- 범 부처간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기술적 프레임 워크 제공

< 연방계획의 10대 권고사항 >

-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개발에 관한 연방계획의 10대 권고사항 -

1. 사이버보안 R&D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

2.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큰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에 주력할 것

3. 사이버보안 R&D를 개별기관 뿐만 아니라 범 부처 우선 사업으로 만들 것

4. 사이버보안 R&D에 대한 지속적인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것

5.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할 것

6. 광 컴퓨팅, 양자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 등 신생 IT 기술의 보안성을 평가할 것

7. 연방 사이버보안 R&D를 위한 로드맵을 개발할 것

8.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한 새로운 측정기준을 개발해 적용할 것

9. 민간부문과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10. 국제협력 파트너와의 제휴를 비롯해 국제공동 R&D를 강화할 것

□ 연방계획의 전략적 목표,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개발에 있어 중장기 보안기술의 R&D 우선순위는 아래 표와 같음

<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의 기술 우선순위 >

1	사이버보안, 정보보증 기능
	1.1 인증, 인가 및 신뢰 관리		1.2 접근제어 및 특권 관리
	1.3 공격 방어, 예방 및 예측		1.4 대단위 상황 인식
	1.5 자동공격 탐지 및 경고, 대응		1.6 내부위협 탐지 및 약화
	1.7 은닉 및 코버트 흐름 탐지		1.8 복구 및 재구성
	1.9 포렌식, 추적 및 분석
2	인프라구조 보안
	2.1 안전한 DNS	2.2 안전한 라우팅 프로토콜
	2.3 IPv6, IPsec 등	2.4 안전한 프로세스 제어
3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특성화 및 평가
	3.1 무선 보안	3.2 안전한 무선 주파수 판별
	3.3 융합 네트워크 보안 및 트래픽 보안	3.4 차세대 우선 순위 서비스
4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기반화
	4.1 SW 품질 평가 및 오류 분석		4.2 악성코드 분석, 취약성 분석
	4.3 표준		4.4 측정기준(Metrics)
	4.5 SW 시험 평가 및 도구		4.6 위험기반 판단
	4.7 기반망 종속성
5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5.1 HW/SW 보안		5.2 보안 OS
	5.3 보안 중심의 프로그램 언어		5.4 보안기술 및 프라이버시 관리
	5.5 정보 방어		5.6 정보무결성
	5.7 암호		5.8 MLS(Multi-Level Security)
	5.9 안전한 SE(Software Engineering)		5.10 결점 용인 시스템(Fault-Tolerant)
	5.11 기업 전반 보안감시 및 관리		5.12 IT 기술 생명주기 분석 기술
6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가능기술
	6.1 R&D Test-Bed		6.2 IT 시스템 모델링, 시각화
	6.3 인터넷 모델링, 시뮬레이션 가상화		6.4 네트워크 매핑
	6.5 Red Teaming
7	차세대 시스템 및 구조화
	7.1 신뢰성 구조		7.2 고성능 보안 구조
	7.3 구성, 확장 가능한 보안시스템		7.4 Autonomic Systems
	7.5 차세대 인터넷 구조		7.6 양자 암호(Quantum Cryptography)
8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에 관한 사회적 기반
	8.1 인터넷 신뢰(Trust in the Internet)		8.2 프라이버시(Privacy)

2. 영국

□ 국가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이버보안전략(Cyber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Kingdom)」을 발표(‘09.6.25)

- 동 전략은 새로운 ‘국가보안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9)'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영국 최초의 사이버보안 전략

- 사이버공간의 신뢰도 향상 및 복원력 확보 등 미래의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목표설정 및 정책실현 방법론 제시

- 사이버공간 이용에 있어서 위험요소 감소를 통한 사이버범죄 대응 기회 포착, 사이버보안 지식 및 대응력, 의사결정 체계 강화 등을 중점 목표로 제시

❍ 사이버보안의 전략적 목표 및 정책실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체계 마련

- 사이버보안실(OCS, Office of Cyber Security)과 사이버보안운영센터(CSOC, Cyber Security Operation Centre) 신설을 통한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 사이버보안실은 내각사무처 내에 설립되어,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기관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각 부문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 사이버보안운영센터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산하에 설립되어, 외부의 사이버 공격,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 및 테러로부터 각 부처 및 기업들을 보호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모니터링 담당

- 2010년 3월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사이버보안 전략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 사이버 산업 전략 개발 및 영국 내 첨단기술 기업에 기회 제공

- 정부와 산업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전략 개발

- 공공 및 민간부분 핵심 시스템 장애 복구

- 기업 및 시민에게 사이버 위험 발생 시 보호대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국제법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영국 경찰서장 연합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사이버 범죄 법 집행 전략에 따라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사이버 공간 활용 대처 방안 마련

- 정부의 사이버보안 활동이 개인의 사이버 공간 사용 자유와 부합되도록 새로운 윤리자문그룹(ethics advisory group) 구축

- 사이버보안운영센터에서 비상사태훈련 계획 및 사이버 관련 위협 분석 강화

❍ 내각사무처는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전략 추진을 위해 기관 신설 외에도 보안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및 교육, 정책 및 규제 이슈 등 8개 세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 예정

❍ 내각사무처는 사이버보안 전략을 1) 영국 국가보안전략의 원칙을 반영해 추진하며,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3) 여러 국가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할 것을 밝힘

□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

❍ 사이버보안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프로그램 구축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해석, 정책 실행 등에 대한 부처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진행

- 사이버전략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이버보안실을 주축으로 현존하는 국내법 및 국제 정책, 법령, 규제 등을 사전 고찰

- 각 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사이버공간 형성을 지지할 수 있는(위한) 법령 프레임워크 개발

< 사이버보안 전략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 >

정책방안	주 요 현 황
범정부차원 프로그램 구축	⦁네트워크 안전성 및 복원력 확보,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부부처 인식 제고 및 국제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사이버 범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 개발 ⦁정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리더십 강화 및 책임 부여
정부-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 및 민간부문 핵심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정부와 산업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공유

CIO리포트(사이버보안) 2009.8

□ 사이버보안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고도화

❍ 사이버보안 기술 기술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 추진

- 산업차원의 전략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민·관 협력과제 확대 및 예산 지원

- 사이버 범죄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및 R&D 체계 구축

- 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등 미래융합적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 하는 등 기술교육 시스템 확립

3. 일본

□ 국가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정보보호정책회의를 중심으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문제를 다룬 「제2차 정보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

-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기본 이념과 중점 정책 방향성을 제시

❍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보보호 선진국을 실현하고 정보보호 분야의 일본형 정책모델 구현 추진

- 내각관방의 정보보호센터(NISC,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각 주체별 역할분담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

- 기본 정보보호 전략 입안, 정부기관의 종합적인 대책 추진, 침해사고 대응지원 등 주요 기반시설 보호와 정부영역 정보보안 강화의 2개축으로 정보보호 활동 추진

-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조직체계 및 사후 대응력 강화

□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

❍ 국민이 안심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주력

❍ ‘0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정보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

-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정보통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

□ 사이버보안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고도화

❍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 시장성이 없으나 기술선점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보호 연구개발 분야의 중점화 및 다양성 유지

- 선도적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그랜드첼린지형’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 해외 주요국 사이버보안 추진 전략 >

CIO리포트(사이버보안) 2009.8

구분	주 요 내 용
미국	사이버 보안을 국가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사이버보안보좌관 신설
영국	사이버보안실(OCS), 사이버보안 운영센터(CSOC) 설립추진
일본	내각 관방의 정보보호센터(NISC) 설립

Ⅳ		‘사이버 보안청’설립 구상

1. 사이버보안 정부조직 현황

□ 정부 조직의 대응체계 한계

❍ 국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는 2013년 7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와대는 최고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은 실무 총괄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각 부처는 소관 영역의 보안 담당부처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청와대와 ICT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고없이 동시다발적 대규모로 공격이 가능한 사이버공격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합기능이 요구되나, 현 체계로는 사이버 공격과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 대응체제에서 소관부처간의 경계가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최근의 심각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사이버보안 법령 및 제도 부문에 대해서도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의 개별적인 법령으로 분산 운용 중으로 국가 사이버재난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안정적 정책 마련이 어려운  부재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 발생 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인터넷진흥원’에 통, 폐합 함으로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 신기술’ 연구개발 기능약화, 일원화된 사이버안보정책 수립 미흡,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및 기술 공유 약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의 한계점 가중

2. 사이버안보 전략 당면과제

□ 정부의 사이버 전담조직의 필요

❍ ‘사이버 보안청’ 신설

□ 국가 사이버안보 관계 법률로서의  고려 항목

❍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지정과 역할/책임 (R&R)

❍ 국가 사이버안보 전담부처의 역할과 책임

❍ 국가 사이버보안 범위와 보호 대상의 설정

❍ 주요기관 사이버보안 수준측정 및 평가자(인증) 지정

❍ 국가 사이버위협과 보안사고에 따른 민.관.군의 동원

❍ 민.관.군의 국가 사이버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방식

❍ 국가간 사이버안보 연합(연맹) 및 공동 대처 절차

❍ 사이버보안기술 로드맵 및 R&D, 표준화 및 지침 개발

❍ 사이버보안 전문가 인재 양성과 직업군 창출

❍ 사이버상의 위법 및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처벌)

3. ‘사이버보안청’ 위상

□ 대응 조직의 체계화

❍ IT 강국 및 사이버보안 강국 구현을 위해 미래 지향적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 사이버보안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차원의 리더십 발휘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보완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용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과 기능을 일부 조정․통합하여 지휘 통제체계를 일원화 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국가 사이버안보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사이버안보청(가칭)의 설립과 청와대에 사이버보안담당 전문 보좌관 제도를 운용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통제 체제 확립 필요

< 사이버안보보좌관 및 사이버안보청의 주요 역할>

사이버안보보좌관	- 정부의 모든 사이버안보 정책을 조정/통합
사이버안보청	-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설계 및 운영 - 국가 사이버안보 감시 및 정기 보고 - 국가 사이버안보 관리 및 운영체계 업무조정 - 국가 사이버안보 상황실 운영 - 사이버안보 전문인력과 연구개발 소요제기

[ 사이버보안 대응 조직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