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4 (화)	담당 : 임재원 비서 (010-4539-5981)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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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말로만 안전투자 나서

안전점검인력 충원은 딴나라 이야기

전기안전 17% 가스안전 8%만 충원

박완주 의원 “허접한 관리체계 국민안전 담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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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점검원의 충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안전점검요원 증원요청’을 분석한 결과 양 안전공사의 충원율은 각각 17%와 8%로 집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491명 요청에 40명만 충원이 확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검사직은 대형건물, 공장을 점검하고 점검직은 일반가정집,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작은 건물을 점검한다. 1인당 평균업무량은 검사직이 연간 770건, 점검직은 1만63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점검 주기로는 점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23명의 안전 점검원 충원이 요청됐지만 겨우 39명으로 줄여 확정됐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국정과제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로 추진하는 독성가스 중화처리 센터 구축에 20명을 충원요청 했다. 국무회의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따라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2명이 요청됐다.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PC방, 미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점에 LPG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확대하는 등 15개 사업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1참조>

그러나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에 2명,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에 2명, LPG사용시설 완성검사에 24명 등 40명만 증원이 결정됐으며,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등 4개 신규 사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인력충원은 허무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대책으로 국민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가스안전공사 인력 증원 심의결과]

구 분	現정원	요구안	증원반영
전체 정원 합계	1,221	491	40
1. 필수시설	21	39
1-1.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 구축	12	20	2
1-2.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7	12	2
1-3. 화생방 방호시설 시험․인증 강화	2	7
2. 안 전	132	65
2-1.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17
2-2. 도시가스공급시설 검사물량 증가	114	36	4
2-3. 안전점검 전담인력 확보	18	12
3. 법상추가	55	95
3-1.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확대	-	40	24
3-2. 푸드트럭 완성검사 신규	-	5	2
3-3. 건축물 매립배관 검사대상 확대	-	10	2
3-4.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법정 전문교육 신설	51	8	4
3-5. 고압가스 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	4	7
3-6.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도 도입	-	25
4. 연구인력	41	12
4-1. 가스안전 기술개발 고도화	41	12
5. 기 타	11	280
5-1. 통합콜센터 운영	-	51
5-2. 가스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	11	229

* 굵은 글자는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