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10.7. (총 4쪽)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하면,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만  피해

개정안 적용해 본 결과, 실질임금 하락하는 결과 나와.

노조 없어 단체협약 없는 비정규직들만 손해.

국민들을 ‘과로사’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법안.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만 고려만 법안이며, 이 법안대로 개정되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휴일근로수당만 삭감되어 영세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 단체협약과 같은 보호장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은수미 의원은,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은수미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계산법과 권의원 법안에 따른 계산법을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해 봤을 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말했다.

1) 주중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와 1일 휴일근로(연장)를 병행하는 경우,

{(하루 8시간＋연장근로 2시간)×5일}＋주말 1일 근무 10시간＝주60시간

		주간(50시간)				주말(하루만 근로=10시간)				합계 (ⓐ+ⓑ)
		근로시간	가산율	근로일수	ⓐ소계	근로시간	가산율	근로일수	ⓑ소계
현행 (연장+휴일)	통상	8시간	×1.0	5	40	8시간	×1.0	1	8	55+16=71
	연장	2시간	×1.5	5	15	2시간	×1.5	1	3
	휴일	-	-	-	-	10시간	×0.5	1	5
권의원 안 (only 연장)	통상	8시간	×1.0	5	40	8시간	×1.5	1	12	55+15=70
	연장	2시간	×1.5	5	15	2시간	×1.5	1	3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에 따라 계산할 때 인정근로시간 총 71시간이고. 시급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대략 284만 원을 받게 됨. 그러나 권의원 안을 적용해보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이 되고 월급은 대략 280만원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함.

2) 주중 연장근로 없고 2일 연속 휴일근로(연장)를 하는 경우.

(하루 8시간×5일)＋주말 2일 근무 20시간＝주60시간

		주간(40시간)				주말(토,일 근무=20시간)				합계 (ⓐ+ⓑ)
		근로시간	가산율	근로일수	ⓐ소계	근로시간	가산율	근로일수	ⓑ소계
현행 (연장+휴일)	통상	8시간	×1.0	5	40	8시간	×1.0	2	16	40+32=72
	연장	-	-	-	-	2시간	×1.5	2	6
	휴일	-	-	-	-	10시간	×0.5	2	10
권의원 안 (only 연장)	통상	8시간	×1.0	5	40	8시간	×1.5	2	24	40+30=70
	연장	-	-	-	-	2시간	×1.5	2	6

같은 방식으로 현행기준 적용하면 인정근로시간 총 72시간이고 월급은 대략 288만 원이 됨, 권의원 안을 적용해보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이고 월급은 대략 280만 원으로 더 큰 폭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함.

❍ 은의원은, 이상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새누리당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내각의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배신감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 나아가 은수미 의원은, 지난 2012년 노사정위원회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834만명(특고제외) 중 주당 52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근로자는 약 131만명(15.8%)이고, 이들 834만명 중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약 65만명(7.8%)이다.
52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 중 대부분(76.8%)은 5인~300인 규모의 영세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제조업 분야에 재직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이들의 월평균급여 중 초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8%~30.0%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업종	월 평균급여(만원)	월평균 초과급여(만원)	초과급여 비중
제조업	296	88	30%
자동차제조업	348	105	30%
서비스업(특례제외)	303	75	24.8%

은수미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실질임금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대당이 실제 저임금․저소득 노동자들에만 집중되었다면서, 법개정 효과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득하락 충격이 더 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은수미의원은 기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정해 놓은 사업장에는 법개정 이후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근거가 남아있어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없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매해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이 결정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법개정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가 즉시 미치는 부정적 결과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마지막으로 은수미의원은, 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3- 32호)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주간평균 60시간을 기준으로 12주 동안 근무할 경우 과로사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민들을 항상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법안에 다름없다며, 새누리당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게 갖춰야 하는 예의일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