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경우 체감 통신비는 오히려
평균 4.3% 증가
■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시급

“클라우드 산업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 관련”

■ 미방위 계류중인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를 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공공부문 선도, 이용자 보호 등 법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재안 모색

“2.1GHz 주파수 LTE 허용 논란 및 ICT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운용방식 개선 관련”

■ 특혜 논란에 따른 소모적 논쟁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논의 전환 필요
■ 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운용방식 개선 시급

“우버(Uber) 논란 및 공유경제 관련”

■ 각종 창조경제 논쟁에 미래부 보이지 않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통해 ‘우버’ 사태 등 공유경제 논란, 미래부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야

“SW정책 관련”

■ 미래부 중심의 SW육성전략을 범부처적으로 확산시켜야
■ SW 부설기관들의 혼재에 따른 업무중복 우려 및 조정 시급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오히려 평균 4.3% 증가

■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큰 알뜰폰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전파사용료 유예연장 검토

■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시급

■ 감사원 감사 및 통신사 과다 마케팅비용 논란 관련
미래부의 공식입장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단통법 시행 관련

◦ 개요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 및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됨

◦ 단통법 시행상의 문제점

’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사례를 보면 출고가 86만6800원의 갤럭시S5에 단통법 시행전 평균 20만원, 일부 이용자에게 최대 58만68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단통법 시행 후 11만7000원을 지원함(LTE65요금제기준. 법시행 전·후 지원금 차이는 평균 8만3000원 / 최대 46만9800원)

-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 전·후 이용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 (일부 30.2%) 증가함

- 다만, 중고단말기를 통한 분리요금제 및 기기변경 선택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감소

<표 1>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 비교

구분		단통법 시행전	단통법 시행후	비고
통신요금 (65요금제)	기본료(A)	65,000원	65,000원	-
	요금할인(B)	16,750원	16,750원	24개월 약정
	소계(C=A-B)	48,250원	48,250원	-
	월 통신요금 (부가세포함)	53,075원	53,075원	통신요금 동일
단말기 할부금 (갤럭시S5)	출고가(E)	866,800원	866,800원	-
	지원금(F)	200,000원	117,000원	지원금 차이 평균 83,000원
	판매가(G=E-F)	666,800원	749,800원
	월 단말기할부금 (G/24개월)	27,783원	31,242원	-
이용자 월 통신비 총액 (부가세포함)		80,858원	84,317원	이용자 체감 통신비 평균 4.3% 증가

※ 단통법 시행전 지원금(서울경제. 5.21일), 시행후(이통3사 홈페이지).

<표 2>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보조금 비교

구분	단통법 시행전		단통법 시행후	비고 (감소율)
일 평균 번호이동	32,921건/일 (9.1~9.30일)		13,366건/일 (10.1~10.7일)	59.4%↓
단말기 지원금	(9월30일기준)		(10월8일기준)
	갤럭시S5 광대역LTE-A	250,000원	107,000원	57.2%↓
	갤럭시 그랜드2	260,000원	156,000원	40.0%↓
	베가아이언2	350,000원	184,000원	47.4%↓
	G3	350,000원	114,000원	67.4%↓

※ KT55요금제 기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1년 7월 도입한 이후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둔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대비 형편없이 낮아진 보조금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자자하고 휴대폰 판매자들도 문을 닫을 판이라며 성토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방통위와 함께 단통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처음 시행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통법의 경우 법률안 통과에서부터 고시 제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시행 전 더욱 철저히 살피고 시장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질의 2 > 문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통3사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천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관련 관련

◦ 개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는 31,263원(’13년 기준)인데 반해 알뜰폰은 62%(19,328원) 저렴한 11,935원으로 조사됨.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시와 미도입시로 나누어 연도별 가계통신비 효과를 추정하면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2014 8월말 기준 6,004억원으로 약 4년간 총 1조 5,655억원으로 산출됨

<표 3>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분석

구분		’11년	’12년	’13년	’14.8월말	비고
알뜰폰도입	이통3사 고객통신비(A)	19조5472억원 (5,210만명)	19조6387억주1) (5,235만명)	19조5816억 (5,220만명)	13조1172억 (5,245만명)	주1) 5,235만명 x 이통사 ARPU 31,263원 x 12개월 주2) 128만명 x 알뜰폰 ARPU 11,948원 x 12개월
	알뜰폰 고객통신비(B)	577억 (40만명)	1천830억주2) (128만명)	3천563억 (249만명)	3천714억원 (389만명)
	소계(C=A+B)	19조6049억 (5,251만명)	19조8217억 (5,362만명)	19조9379억 (5,468만명)	13조4886억 (5,633만명)
알뜰폰 미도입시(D)		19조6982억 (5,350만명)	20조1175억 (5,363만명)	20조5138억 (5,717만명)	14조889억 (5,968만명)
가계통신비 인하효과(D-C)		933억원	2천958억원	5천760억원	6천4억원	약 4년간 1조5655억원

* 가입자수 : 미래부 홈페이지, ARPU: KISDI MVNO 시장상황평가 보고서 인용

◦ 문제점

알뜰폰의 경우 가입자만 놓고 보면 계속 성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을 보면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 ’14년 8월말 기준 알뜰폰은 가입자수 389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6.9%를 차지한 반면 매출은 2.8%로 외형적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표 4> 이통3사 및 알뜰폰 가입자수 비중

구분	'11년	'12년	'13년	'14.8월	비고
이통3사	5,210만명 (99.8%)	5,235만명 (97.6%)	5,219만명 (95.4%)	5,244만명 (93.1%)	-
알뜰폰 (28개)	40만명 (0.8%)	128만명 (2.4%)	249만명 (4.6%)	389만명 (6.9%)	-
합계	5,250만명 (100%)	5,363만명 (100%)	5,468만명 (100%)	5,633만명 (100%)	-

* ( )안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

<표 5> 이통3사 및 알뜰폰 매출 비중 추정

구분	'11년	'12년	'13년	'14.8월	비고
이통3사	19조5472억원 (99.2%)	19조6387억원 (99.1%)	19조5816억 (98.2%)	13조1172억 (97.2%)	-
알뜰폰 (28개)	577억원 (0.8%)	1,830억원 (0.9%)	3,563억 (1.8%)	3천714억원 (2.8%)	-
합계	19조6049억원 (100%)	19조8217억원 (100%)	19조9379억 (100%)	13조4886억 (100%)	-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적 영업적자로 알뜰폰 시장의 부실화 우려가 높음

- 알뜰폰 주요 4개사의 ’12∼13년 누적매출이 1,457억이고 누적적자가 -1,708억임

<표 6> 알뜰폰사업자 매출, 비용 현황

구분	'12년	'13년	비고(누적)
가입자수	127.6만명	248.5만명	248.5만명
매출(a)	231억원	1,226억원	1,457억원
비용(b)	1,026억원	2,139억원	3,165억원
영업적자(a-b)	△795억원	△913억원	△1,708억원

■ 알뜰폰 전파사용료 유예종료 관련

◦ 개요

’12년 7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년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함. 전파사용료 징수유예는 알뜰폰의 시장안착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었음

<표 7> 알뜰폰 전파사용료 유예 근거

전파법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를 빼고 산정한다

◦ 문제점

전파사용료 유예 종료 후 알뜰폰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제도 도입 후 만성 적자인 알뜰폰의 재무개선이 어려워져 추가적 대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없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음

- 알뜰폰 제도 도입 후에도 이통3사의 가입자수는 증가 추세로 이통3사 가입자수 기반의 전파사용료는 일정 규모를 유지함

- ’12년 감소원인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유예때문이 아니라 주파수할당방식 변경(경매제)에 따른 전파사용료 30% 감면 등이 원인임

<표 8> 이통3사 가입자수 기반 전파사용료 규모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E)	’15년(E)
이통3사 가입자수 (알뜰폰제외)		5,077만명	5,211만명	5,236만명	5,220만명	5,328만명	5,436만명
가입자수기반 전파사용료 규모		2,710억원	2,873억원	2,701억원	2,703억원	2,726억원	2,782억원
	전년비 증감액	+61억	+163억	△172억	+2억	+23억	+56억

* 가입자수기반 전파사용료 규모: 평균가입자수 x SKT('10~11년 529원, '12~15년 461원), KT('10~15년 400원)

알뜰주유소의 사례를 보아도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가 과도한 세제 혜택은 아님

- 알뜰주유소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다양한 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유소 대비 인하효과가 2.1%~2.75% 수준으로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반해 알뜰폰의 경우, 미래부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이통3사보다 61.8% 저렴한 상태이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알뜰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마련이 필요함

<표 9> 알뜰폰과 알뜰주유소의 세제 지원 등 비교

구분	알뜰폰(’11년 도입)	알뜰주유소(’11년 도입)
도입 배경	MNO 3사 독과점 구조 타파로 경쟁 활성화, 요금경쟁 유도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	정유 4사 독과점 구조 타파로 경쟁 활성화로 가격인하 유도로 고객혜택 극대화
도입 효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 -도입 후 1.6조 수준 인하 (가구당 매월 3만원 절감 효과) -MNO 대비 1.9만원(62%) 저렴	일반주유소 比 고객체감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한 수준 - 휘발유 -2.15%, 경유 -2.75% 수준
세제 및 사업비지원 현황	전파사용료 3년간 한시적 면제 중 (’12.10~’15.9)	소득세/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한시적 확대 : 10% → 20%(’12,’13년 소득분) 재산세 한시적 50% 감면(’13,’14년 재산세) 주유소 시설개선에 최대 2,300만원, 품질보증 정액 540만원 지원 셀프주유기 설치 자금 융자 (총 4,450억원, 업소당 5천만원) 기타 사업비 관련 지원 - 석유공사에 의한 외상거래 추진 -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보증한도 증액 및 보증비율 85%적용) - 금리추가인하(석유공사 단기자금 활용) - 여신지원, 우대보증 - 공공기관 알뜰 주유소 활용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3 > 본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는 31,263원(’13년 기준)인데 반해 알뜰폰은 62%(19,328원) 저렴한 11,935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시와 미도입시로 나누어 연도별 가계통신비 효과를 추정하면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2014 8월말 기준 6,004억원으로 약 4년간 총 1조 5,655억원으로 산출되는데요. 장관님, 이러한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12년 795억원 적자, ’13년 91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비해 산업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관님,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질의 4 > 저는 미래부에서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9월부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가 종료되는데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면제가 종료된다면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알뜰폰 제도 도입 후에도 이동통신3사 가입자수 기반의 전파사용료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파사용료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서 산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인가제 개선 필요성 및 정책방향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년도 하계정기학술대회(8/22)’ 발표 주요내용

▢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 지배적 사업자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만, 시장점유율 지표가 추정에 주로 활용됨

<표 10> 이동전화시장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14년 6월)

(단위 : %)

구분		SKT	KT	LGU+	MVNO
MVNO 포함	이동전화 전체	50.1	30.1	19.8	-
	LTE 시장	47.2	28.9	24.0	-
MVNO 분리, 이동전화 전체		47.1	27.3	19.3	6.3

<표 11> 이동전화시장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12년 12월)

(단위 : %)

구분	SKT	KT	LGU+	MVNO
MVNO 포함, 이동전화 전체	52.5	28.9	18.6	-
MVNO 분리, 이동전화 전체	52.8	28.6	17.8	0.9

-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될 경우, 시장지배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량적 판단이 핵심

< 시장지배력 정의 >

한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기업들과 결합하여 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가격, 수량, 품질 등에 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경쟁사업자 서비스로의 이동이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이윤이 증가한다면, 이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테스트

① 이동전화 전체 시장(2G, 3G, LTE)을 단일시장으로 보고, SKT가 모든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을 10% 인상했을 때 이용자들의 선택을 설문

- KT와 LGU+의 모든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

<표 12> SKT 이동전화 요금 10%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단위 : %)

SKT 유지	전환
	KT로 전환	LGU+로 전환	MVNO로 전환	합계
50.1	23.6	16.4	9.8	49.9

- SKT가 모든 이동전화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실질매출감소율은 49.9%

- SKT의 이윤은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없고, 시장지배력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② 경쟁이 치열한 LTE 서비스만을 놓고 SKT가 LTE 서비스 요금을 10% 인상했을 때 이용자들의 선택을 설문

- KT와 LGU+의 LTE 서비스의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

<표 13> SKT 이동전화 요금 10%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단위 : %)

SKT 유지	전환
	KT로 전환	LGU+로 전환	MVNO로 전환	합계
45.6	25.9	19.6	7.9	54.4

- SKT가 LTE 서비스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실질매출감소율은 54.4%

- LTE 서비스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5 > 지난 8월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열린 ‘2014년도 하계정기학술대회’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되더라고 실제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면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10% 인상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고객이 타사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는데, 이 경우 1위 사업자가 매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질의 6 > 인가제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후발사업자가 인가사업자의 새로운 요금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요금·서비스 경쟁을 제한하고 암묵적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적당히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당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보조금경쟁에 치중하여 유통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장관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되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용자 차별 심화나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한 합리적인 중재안입니다.

이토록 정부에 최소한의 감독 및 조정 기능을 유시시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시키는 한편, 공정경쟁 저해·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요금·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부도 현재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원 감사 및 통신사 과다 마케팅비용 논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7 > 최근 한겨레에서 보도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기사의 내용은 통신3사가 마케팅비용 등 원가를 부당하게 부풀려
3년간 22조7800억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임

통신요금원가와 관련하여 원가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장관님 감사원이 당초 지적하려고 했던 것처럼 통신요금이 공공요금과 동일하게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인 전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1항>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 <전기요금산정기준 제8조 요금수준>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통신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경우 인가하여야 함

< 질의 8 > 본 위원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독점 공기업이 공급하는 반면 통신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총괄원가 방식의 요금 규제는 법적 근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부는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발표(9.26일자) 해명 자료(감사위원회 불문 결정 사유)

1)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산정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원가보상율이 100%를 초과하는 SKT, KT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하했어야
한다고 문제삼고 있으나, 동일 논리로 100% 미만인 LGU+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결여

3) 독점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총괄원가
규제를 복수 민간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통신에 대하여 무리하게 적용

“문제제기 시 질의”

< 질의 9 >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단말기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출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습니다.

◇ 이통3사 불법보조금 제재 현황(‘12년～’14년): 과징금 2,794억원

▷ 2012년: 1차례 총 118.9억원의 과징금 부과(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와  66일간 영업정지 처분(SKT 22일, KT 20일, LGU+ 24일)

▷ 2013년: 3차례 총 1,786.7억원의 과징금 부과(SKT 956억, KT 515.5억,
LGU+ 315.2억)와  KT에 영업정지 7일 부과(7월)

▷ 2014년: 2차례 총 888.6억원의 과징금 부과(SKT 537.5억, KT 163.1억,
LGU+ 188억)와  LGU+, SKT에 7일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보조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사업 회계기준(고시)에 미래부장관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판매 촉진비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장관님 판촉비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회계기준(제35조2항3호): 판매촉진비 상한 관련 규정

▷ 규정 내용: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미래부장관은 필요시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
할 수 있다.

▷ 규정 의미: 판촉비 지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원가 계산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가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원가보상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원가보상률 = 영업수익 ÷ 총괄원가,  총괄원가 = 영업비용(판매촉진비
포함) + 영업외비용) + 투자보수

▷ 요금규제와의 관계: 판촉비 상한으로 원가보상률이 상승하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나 전기 가스 등 공기업의 경우 원가보상률로
요금규제를 직접 적용하고 있으나, 통신은 원가기반 요금규제의 법적근거가
없어 직접규제는 어려움

※ 판촉비 상한 설정 ⇒ 초과 지출액 원가불인정 ⇒ 총괄원가 하락 ⇒          원가보상률 상승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최대 30만원)을 정하고 있고,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통신사가 상한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심한데, 그 와중에 사전적으로 판촉비의 상한을 정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도한 마케팅비용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특히 마케팅비용이 보조금을 받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전체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만든 만큼 장관님께서는 방통위와 잘 협의하여 단통법이 시장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산업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 관련”

■ 미방위 계류중인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를 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공공부문 선도, 이용자 보호 등 법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재안 모색

■ 클라우드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 정보화
정책의 거버넌스 확립 필요

■ 문제제기

◦ 클라우드는 가트너의 10대 IT전략기술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음

우리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09년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 중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13년 10월에 정부가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임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비용절감, 전력감축, 생산성 향상, 융합 신서비스의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12년~’17년간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8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였음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은 최근 빅데이터, IoT 등과 결합하여 융합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라우드 분야의 기반기술은 외산 솔루션과 오픈소스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기술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수요를 창출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클라우드법안이 국회에서 1년째 표류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어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실기할 위험에 처해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09년도 “클라우드활성화 종합계획”을 정부합동으로 세우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현 정부도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클라우드를 창조경제의 핵심성장 엔진으로 선정하고 기반조성, 시장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함(’13.6월 방통위의 “인터넷신산업육성방안”, ’14.1월 미래부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

<표 1>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연혁

시기	정책	비고
09.12	클라우드활성화 종합계획(정부합동)	클라우드서비스 법제도정비 계획 포함
11.5	클라우드컴퓨팅확산 및 경쟁력 강화방안(정부합동)	국내 클라우드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11.10	클라우드 SLA가이드 및 개정정보수칙(방통위)	클라우드 품질, 백업, AS수준
12.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도입(방통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부여
12.7	클라우드 법률제정 입법예고(방통위)	클라우드법 초안
12.10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지경부)	R&D, 기업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전략 등
12.11	민간부분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방통위)	중소기업 클라우드 도입 추진
12.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투자지역내 조세감면대상에 클라우드 포함
13.6	인터넷신산업 육성 방안(방통위)	창조경제 3대 성장엔진(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13.1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14.1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수요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협업 생태계 구축

◦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성과

- (과거 정책 비교) ’09년 수립된 클라우드육성정책과 최근의 정책을 비교하면 주요 KPI인 클라우드 시장 확대 목표는 2.5조로 동일하며, ‘R&D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로 시장확대 및 생태계 조성 통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으로 정책의 핵심 요지도 유사함

<그림 1> 클라우드 육성 정책 비교 : ’09년 vs ’14년

- (잃어버린 5년) ’09년 수립된 클라우드육성정책 대비 ’14년의 정책기조는
일관성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클라우드 산업 실태를 살펴보면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이하로 지난 5년의 육성정책의 성과는 거의 없어 다시 시작
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부문의 선도확산을 통한 시장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표 2> ‘09년 클라우드 육성정책 대비 현 클라우드 산업 실태

구분	‘09년 클라우드육성정책	현재의 클라우드 실태
비전	‘14년 세계최고수준의 클라우드컴퓨팅강국 실현 (세계 시장점유율 10%)	- 국내 시장 점유율도 위험한 수준 (국내 외산솔루션 점유율 - 69.5%)
추진목표	- 국내 클라우드시장 규모 확대(‘14년 2.5조원) - 공공부문 IT인프라 비용 절감(‘15년 50%절감) - 클라우드BM 성공모델 발굴로 글로벌시장 진입	- '14년국내 클라우드시장 5천억 (IDC) - 정부통합전산센타 IT운영비‘17년 40%절감 (적용 대상 및 목표 축소 조정) - 산업실태 조사 및 통계 부실로 주요 KPI에 대한 추적 관리 안됨
4대분야	공공부문 선제 도입 - 범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범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 통합전산센타 G-클라우드 구축 (서버 가상화 수준 / 부분도입) - G-PaaS는 ‘14년에 추진 (3개년 계획)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 - 민간클라우드의 공공활용 촉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발굴 외	- 민간클라우드 공공활용은 불가능 - 국내는 IaaS중심의 사업 수행 해외 선도 사업자 대비 차별화 미흡 가격/서비스 품질 경쟁력 열세 ( 해외사업자 국내 직접 진출시 고사 위기 )
	핵심클라우드 기술 R&D - 클라우드 컴퓨팅 원천기술 R&D 추진	- 최근 5년간 824억 예산 투입, VDI솔루션, 클라우드스토리지 분야의 일부 성과는 있으나 시장진입 어려움. - 미국 대비 핵심기술 격차 1.52년, 기술인력 수준 60% 수준으로 미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법제도 개선 - 보안 / 인증체계 구축 외	- 클라우드 법안 국회 표류 중 - 실효성 없는 품질인증 체계

- (ICT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부재)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미래부가 국가정보화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는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 후 매년 6월말까지 기재부에 검토의견 제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에 반영후 12월까지 확정하여 공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법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
◈ 효율적․체계적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제6조①) ◈ 중앙행정기관ㆍ자치단체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7조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 검토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제7조③)

매년 5조원이상 투입되는 국가정보화 사업은 정부 ICT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재의 미래부의 역할은 각 부처의 정보화계획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만 기재부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의 ICT정책에 부합되도록 심의/조정 권한은 없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보조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SW육성정책이나 클라우드 육성정책등 정부의 주요 ICT정책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표 3> 정부 SW육성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

관련 부처	사례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린아이넷	보안 SW 무상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개인별맞춤형방사선안전관리 사업	‘CT환자 방사선피폭량관리SW’ 무상배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ERP구축 지원사업	클라우드 SaaS기반 14종 개발 후 무상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용 표준SW개발을 위한 연구	SW개발 후 무상 배포
교육부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영역 축소, 클라우드 미적용

■ 개선방안

◦ 클라우드육성법안의 조기 타결로 클라우드 확산의 법적근거 마련

- 클라우드 법안의 주요 내용

첫째, 공공 및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시장규모나 민간시장에 미칠 파급력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제14조). 또한,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분의 클라우드 도입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제15조). 아울러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제8조)

둘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관리,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정보유출 불안감 해소 및 서비스 품질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셋째,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음

- 클라우드 법안의 주요 이슈

미래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법안에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함(의원님 법안소위 시 수정대안 제시 내용)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조항에서 대상 공공기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공공부문을 통한 클라우드 활성화 선도 유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공공부문의 수요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적절히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듯이, 전산설비 구비 의무 조항에서 해당 법령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령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 중심의 토론회에서도 지적되듯이 법안에 명시된 국가정보원장의 개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시민단체들은 클라우드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국정원장에게 민간의 개인정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미흡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김도읍 의원 발의안에서 이를 신설하고 있음)

◦ 클라우드외 ICT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 (개선방안) 미래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총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이 정부 ICT정책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연계하여 미래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심의/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또한 각 부처의 정보화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 ICT 정책 반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미래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향후 이와 연관된 부처의 애로사항이 발생시에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처리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운영해야 부처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질의 1> 오랫동안 국민경제를 이끌어온 ICT 산업의 미래 먹거리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이후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클라우드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꼭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심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ICT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법안 하나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법안 상임위가 따로 열리지만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법안심의 때 본 위원이 수정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정취지	수정 조항
1. 정부안의 다양한 정부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
2.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정 전환(원칙적 허용, 시행령으로 예외)	- 제14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제15조 전산시설 등의 구비
3.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 클라우드컴퓨팅 전담기관 지정 - 공공기관 수요예보제 도입
4. 국가정보원장 개입조항 삭제	- 제14조 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기준 수립 주체(시행령 위임) - 제19조와 제27조 침해사고 통지 대상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변경
5. 이용자보호대책 강화	- 제21조 이용자정보 제공은 법원 영장에 의하도록 수정 - 제27조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질의 2> 잠깐 수정의견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우선 여러 조항에서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주체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14조와 15조 등에서 공공부문과 전산설비 구비 의무 산업 등을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방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특히 15조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요건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클라우드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합리적 법체계 적용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원칙적 허용과 시행령을 통한 예외 규정’을 법률안에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질의 3> 얼마 전 시민단체 주최로 진행된 클라우드법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된 논점은 클라우드 진흥과 이용자보호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됨으로써, 국가정보원에게 개인정보 개입권한을 준다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4> 국가 정보화 사업은 정부ICT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인데 미래부에서 총괄·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서는 검토의견만을 작성해서 기재부로 넘기고 실제 심의·조정은 기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력이지 결국은 정책의 주관부처가 보조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부처의 정보화 사업이 시행되어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포함한 정부 주요 ICT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에 심의·조정 기능이 미래부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연계하여 미래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심의·조정협의체를 구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을 분류하고,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미국의 FedRAMP)를 준비해야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이 창조경제의 상징적 성과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1GHz 주파수 LTE 허용 논란 및 ICT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운용방식 개선 관련”

■ 특혜 논란에 따른 소모적 논쟁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논의 전환 필요

■ ‘승자의 저주’가 아닌 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운용방식 개선 시급

■ 2.1GHz 주파수 LTE 허용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 사항

◦ 전파법 위반

2001년 2.1GHz대역 주파수 할당시 IMT-DS방식과 LTE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위배됨

이제까지 주파수 할당공고 시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해왔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특정업체(KT) 봐주기 특혜 주장

미래부는 KT에 2.1GHz 대역에서의 LTE 허용을 기정사실화해놓고 형식적으로 연구반을 운용하며 전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특정 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함

최근 사적 친분을 이유로 장관과 특정 기업 CEO가 개별적으로 만찬을 하면서 통신정책국장과 CR부문장을 배석시켜 정책현안과 관련한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미래부 입장

◦ 전파법 위반 주장 관련

미래부는 금년 3월부터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방식 부합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고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

기술방식 측면에서 2.1GHz 대역은 ‘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LTE도 IMT-DS의 진화 기술로 포함함

<표1> ITU의 IMT-2000중 IMT-DS 기술방식 진화 경과

시 기	'00.5월 (제정)	'03.4월 (2차개정)	'05.7월 (4차개정)	'07.10월 (7차개정)	'09.5월 (8차개정)	'11.6월 (10차개정)	'13.2월~ (11차개정)
IMT-DS	Rel.99 (WCDMA)	Rel.5 (HSDPA)	Rel.6 (HSUPA)	Rel.7 (HSPA+)	Rel.8 (LTE)	Rel.9 (LTE)	Rel.10~ (LTE-Adv.)

※ IMT-DS 진화과정 : WCDMA→HSDPA→HSUPA→HSPA+→LTE→LTE-A

◦ 특정업체 특혜 의혹 관련

정부는 그동안 주파수 정책에 있어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 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

경쟁측면에서 2.1GHz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3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유럽도 이미 ’12년 정책결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14.6까지 2.1GHz 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하였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모두말씀> 지난 2011년 9월 최대속도 75Mbps인 LTE 서비스가 출시된 이래 올 연말에는 최대속도 300Mbps까지 제공되는 LTE-A 서비스가 등장할 만큼 기술의 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LTE 가입자 수 역시 올 8월 기준으로 3,4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3G 가입자 수는 2013년 2,210만명에서 올해 1,573만명으로 작년대비 28%나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급속한 기술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오히려 더딘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2.1GHz 대역의 LTE 서비스 허용 논란도 어찌 보면 정부가 기술의 진화 속도와 변화를 예측해 3G 주파수의 LTE 사용 정책을 미리 마련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질의 1 >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먼저 ‘전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2.1GHz 주파수를 할당할 때 기술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네 결국 전파법 위반이나 아니냐는 할당공고에 나온 대로 이번에 허용한 LTE가 당시 기술방식으로 규정된 ‘ITU가 정한 IMT-DS방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ITU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IMT-2000 기술을 ‘M.1457 기술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U는 M.1457에서 ’09년 5월 8차 개정과 ’11년 6월 10차 개정에서 LTE를 ’13년 2월 11차 개정에서, LTE-A를 IMT-2000의 진화된 기술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 2000년 2.1GHz 주파수 할당 공고 >

가.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3개 주파수대역 중 1개 주파수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MT-2000 지상용 기술표준으로 정한 기술방식 중 IMT-MC 방식(동기식) 또는 IMT-DS방식(비동기식), 1개 주파수대역은 IMT-MC방식, 1개 주파수대역은 IMT-DS방식으로 함

< 질의 2 > 그렇다면 정부가 할당 공고한 IMT-DS에 LTE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번 미래부의 정책결정이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 이미 유럽은 지난 2012년 3G주파수에 LTE를 허용하도록 의무화였고, 일본과 미국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실한데, 이제야 정책이 마련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또 하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미래부가 특정업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기술진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한 바가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06년도 당시 LG텔레콤이 1.8GHz PCS 주파수 대역에서 CDMA1x2000 EvDo rA(리비전 A)의 사용을 요청했을 때 ‘리비전 A’가 당시 3G기술이었음에도 이를 허용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좀 더 과거를 살펴보면 SK텔레콤에는 1G인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이었던 800MHz에서의 디지털서비스 즉 CDMA 제공을 허용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정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술진화를 최대한 허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정책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망 구축 투자 촉진 및 서비스 품질 경쟁이 가속화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의 정책결정이 산업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결정으로 정부 신뢰도를 높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파수 할당대가 및 대가 운용방식 관련

◦ 국내 이통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해외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대부분 국가의 주파수 할당비용이 4G는 크게 낮아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글로벌 주파수 경매 결과, 상대비교에서 우리나라 경매낙찰가는 전체 비교국가 17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평균의 3.5배에 달했다.”

< ‘13년 주파수 경매시행국가의 주파수 할당대가 비교 >

국 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홍콩	뉴질 랜드	한국	평균
1㎒ 당 할당대가(Cent)	2.31	5.99	3.52	1.07	5.12	2.23	8.51	2.45

‘ICT 발전을 위한주파수 대가 규제 방향’, 140422, 전자신문

’01년 이후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대가는 총 9조원을 상회. 약 9조원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액 ICT 분야 정부 기금으로 편입되어 정부 주도로 운영중임

구분	2001년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11년 주파수 경매가	‘13년 주파수 경매가	합계
SKT	21,053	1,974	9,001	43,333
KT	26,211	6,622	10,500	32,028
LGU+	8,837	2,965	4,788	16,590
총합	56,101	11,561	24,289	91,951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되어 ICT 발전 재원으로 활용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 문제점

(1) 주파수 경매 때마다 ‘승자의 저주’ 논란 되풀이
- 해외대비 과도한 경매가는 요금인하 여력 확보와 투자에 부정적

※ “내일 주파수경매 신청 마감 …'승자의 저주' 우려”, 서울파이낸스 11.7.27일자
※ “주파수값 최대 2조…'승자의 저주' 되나”, 아이뉴스24 13.6.28일자

(2) 주파수 경매대가가 활용되는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 부족

- 지난 6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물인터넷 연구지원 관련 불법사례는 투명하지 못한 기금운영의 폐해에서 비롯

※ “정부출연금 12억 횡령에 수뢰까지“, 한겨레신문 14.6.23일자

(3) R&D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유보금으로 남아 금융상품化되는 경향

- 기재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수입증가에 비해 경상지출은 미미해 보유자산이 과다하다”고 지적

※ “재정적자 커지는데, 연기금에 묻어둔 정부기금 2년새 4조늘어”, 한국경제 14.8.4일자

< 질의 1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시행된 글로벌 주파수 경매 결과, 상대비교에서 우리나라 경매낙찰가는 전체 비교국가 17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장관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대가로 인해 ICT 분야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지난 ’01년 이후 약 9조원에 달하며, 연간 전파사용료로 약 2,5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수준의 주파수 확보 비용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주파수 대가 자체가 ICT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라면, 관주도에서 기술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산업주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통사의 여유 재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주파수 할당조건(투자의무 등) 부여를 통해 산업에 재투자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신3사의 유보금 과다 문제나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의 논란을 해소하고, 실제로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확인감사 전까지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버(Uber) 논란 및 공유경제 관련”

■ 각종 창조경제 논쟁에 미래부 보이지 않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통해 ‘우버’ 사태 등
공유경제 논란, 미래부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야

■ 우버(Uber) 논란 관련

◦ 개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로, ’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전 세계 42개국 160여 개 도시로 진출

*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후, 전용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가까운 거리 차량·운전기사를 중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사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공유경제를 표방하며 급성장, 기존 산업의 보완재 및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대표 사례

* O2O(Online to Offline) : 온-오프라인 결합 비즈니스로, 모바일이 요식업, 배달, 숙박 등의 실질적 재화와 연계된 서비스 모델

’13년 매출액은 2억 1,300만달러로 예상되며, 창업 4년 만에 기업가치 182억 달러(소니 148억달러) 기업으로 성장

* 미국 Fast Company가 선정한 2013년 모바일 혁신 기업 1위

◦ 국내외 현황

기존 법규, 법적 규제의 형평성 등 사회시스템과 충돌 및 고객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업계 반발중

* ’14.5월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밀라노 등 유럽 4개국 반대 시위

* ’14.6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Uber의 택시유사 영업 규탄 기자회견

(유럽) 호주 빅토리아주는 불법으로 간주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 금지, 독일 법원 영업금지 판결(’14.9)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간주하여 영업을 인정하였으나,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서비스 금지 및 벌금 부과

* 공유경제 가속화로 샌프란시스코는 ’12.5월 전 세계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워킹그룹을 설치

(국내) ’13.6월 진출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비스 차단, 법인등록 취소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중

- 국토교통부는 Uber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에 저촉된다고 판단,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 ‘우버’라고 아시죠? 어떤 서비스입니까?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래부 영역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이자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라고 누구나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미래부의 영역이 아닙니까?

< 질의 2 >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래부가 ‘우버’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긍정적 의견 >

∙ ICT를 기반으로 생겨나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마찰을 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음. ICT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며 생태계는 시장상황에 맞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함

< 부정적 의견 >

∙ 공유경제의 본래 목적인 비효율성 제거 및 사회 공익 추구 보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단순 중개서비스로 전락한 짝퉁 공유경제

하지만, 그 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해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공유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데, 미래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
이라는 의미로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음

< 질의 3 > 지금 세계 각국은 ‘인터넷 경제’라는 말처럼 인터넷을 경제의 핵심으로 활용하려는 중입니다. 장관님, 혹시 TAB(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ICT 공룡들의 첫 글자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 만큼 중국의 ICT 기업들의 약진이 실로 대단합니다. 이에 반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칫하면 ‘닭 쫏던 개’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에서 미래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4 > 장관님, 창조경제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러한 사회적 이슈 등을 논의하려고 만든 정책 논의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외면하고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이슈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몇 년 전 부터 네트워크경제, 공유경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외 서비스 기업들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부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와 창조경제, 기술대국을 넘어 진정한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고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거쳐 ‘틀’은 잘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미래부 신설 당시의 취지와 초심을 잊지 마시고 각종 창조경제 논의에 피해 있거나 뒤로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W정책 관련”

■ 미래부 중심의 SW육성전략을 범부처적으로
확산시켜야

■ SW 부설기관들의 혼재에 따른 업무중복 우려 및
조정 시급

■ 질의배경

SW산업은 무궁무진한 기회산업이며 제품 고도화와 서비스혁신,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임

- ’13년 세계 SW시장은 1조달러로 반도체시장의 3.2배 휴대폰 시장의 2.7배에 달함

- 부가가치율도 47.8%로 제조업(21.1%)의 두배를 넘음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중 SW기업 비중이 ’90년대 15%에서 ’12년 37%로 두배가 넘어서는 등 SW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ICT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SW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재난․재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데 활용중임

이러한 인식하여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또 올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국내 SW생태계는 우수인력이 SW업계에 몰리지 않고 척박한 내수중심의 시장구조로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수인력이 SW기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역대 정부 SW산업육성 주요 평가

□ ’87년~김대중 정부(’02년) : 과학기술처 및 정보통신부(SW개발)

- SW개발 촉진법 제정(’87년) 등 정부 SW육성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기술위주의 정책으로 산업정책적 시각이 부족했다는 평가

□ 노무현 정부(’03~’08년) : 정보통신부(SW산업 그 자체의 육성)

- 3년 단위의 SW육성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SW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발표된 정책의 집행력이 부족했음

※ 예) ’05년 SW산업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는 약 50% 수준만 달성

□ 이명박 정부(’08년~’12년) : 지식경제부(제조업과의 SW융합)

- 제조업과 SW간 융합, 공공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추진

※ IT 활용 지수 : (’09) 44.1 → (’10) 46.7 → (’12) 51.9

※ 공공부문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
(’09) 33.6 → (’10) 39.0 → (’12) 55.6

- 그러나 SW지재권 보호(문체부), 정부 R&D 투자(기재부), 인력양성(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이 미흡

※ 예) WBS : ’10년 발표 시 3개년(’10년∼’13) 동안 1조원 투자
→ 실제 3천억원 집행

■ 박근혜 정부 SW정책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중간 결과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 SW 분야 종사자와 학계․연구계 전문가 대상

- 조사기간 : 2014년 9월 22일 ~ 12월 24일(3달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설문조사는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KRG에 의뢰하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전자신문 구독자, 정보과학회 회원, KRG 기업회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산학연 SW 전문가 포괄

- 조사내용 :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SW정책 평가 및 건의사항 조사

II. 조사결과(중간결과)

□ SW산업 환경 변화 체감도

- 평가결과 :

# SW정책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 : 광의의 SW산업 범위를 정책대상

# SW 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SW의 미래유망직종 가능성, SW의 중요성

# SW 가치인식 및 발주환경 : SW제값 받기, SW발주문화 개선 등

# SW 인력 환경 : SW 관련 학과 경쟁률, SW인력 채용 時 경쟁률, 인력 채용
용이성

# SW 창업 환경 : 창업기업 수, 창업자금 수혜 가능성, 창업자금의 효율성 등

# SW 글로벌화 환경 : 해외진출 수 증가, 글로벌화 진전 등

□ SW정책 평가

- 정책 만족도 : 現 정부(53.1점) vs MB 정부(47.9점)

- 現 정부 SW정책 만족도는 53.1점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5.2점 상승

- R&D혁신(6.0↑), SW생태계(5.9↑), 해외진출(5.7↑), 시장창출(5.7↑)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정책만족도가 크게 향상

< 정책만족도 : 現 정부 Vs MB 정부 >

■ SW 관련 기관 현황 ( NIPA - SW진흥단, SW정책연구소, SW공학센터 )

□ NIPA- SW진흥단

ㅇ 주요기능

- SW산업기반 역량 강화

- SW신사업 및 수요창출 확대

- 국가 SW품질 선진화 실현

ㅇ 조직 및 예산

- (조직) 5팀(지역SW지원팀, 공개SW팀, 클라우드지원팀, SW제도적용팀,
SW마케팅팀)

- (인력) 정원 23명, 현원 46명(정규 31명, 계약 15명)

- (예산) 590억원(‘14년)

ㅇ 주요업무

- SW산업 기반조성

· SW사업 수·발주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개선권고 및 적용·확산 지원

- 미래 유망SW 집중 육성 및 지역SW산업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공개SW, 융합SW 등 유망분야 SW개발 지원과 우수 SW 발굴 육성을 통한 미래 글로벌 신시장 주도권 확보

·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SW융합제품 상용화, SW융합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SW산업 활성화

- 국가 SW품질 선진화 실현

· 글로벌 수준의 SW품질관리 지원 및 SW품질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SW기업의 품질 역량 향상 및 해외진출 지원

□ SW정책연구소

ㅇ 주요기능

- SW 정책연구, SW 신사업 발굴 및 기획

- SW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 SW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해외 SW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SW 정책 관련 자문

- SW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조직 및 예산

- (조직) 2실(연구실, 행정실)

- (인력) 정원 21명, 현원 20명(정규 14명, 계약 6명)

- (예산) 34.9억원(‘14년)

ㅇ 주요업무

- SW산업 정책연구

· 산업 경쟁력 제고·사회혁신 도모의 국가 차원 SW정책연구 및 수요 지향적 통계·동향분석 정보제공을 통해 SW 중심사회 실현

· 전산업으로 SW 활용·융합을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선제적·적시적 정책 연구 및 제안

- SW산업 통계․동향 분석

· 국내외 SW산업 관련 통계 및 시장․기업 동향에 대한 정기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해 SW산업 육성 및 정책 지원

· 국내·외 SW산업 동향·전망, 선도기업 전략, 기술동향 등 컨퍼런스 개최

□ SW공학센터

ㅇ 주요기능

- 기업의 SW 품질 경쟁력 확보

- 고품질 SW기업의 시장진입 환경 조성

- SW품질 및 SW공학 인식 제고

ㅇ 조직 및 예산

- (조직) 4팀(SW공학연구팀, SW공학기술팀, SW품질기반팀, SW품질혁신팀)

- (인력) 정원 13명, 현원 48명(정규 13명, 계약 35명)

- (예산) 153억원(‘14년)

ㅇ 주요업무

- 기업현장 SW공학 경쟁력 강화

· SW기업의 품질 경쟁력 및 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한 SW공학기술의 현장적용을 지원

· 공학기술 현장적용을 위한 맞춤형 SW공학기술 및 SW품질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SW공학 및 품질인식 제고

- SW기술자산 축적 및 활용 촉진

· 공공·민간의 고품질 SW기술자산을 확보하여 공유·활용을 위해 SW자산뱅크 구축 및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대가산정 체계구축을 위한 SW사업정보 저장소 구축․운영

- 대규모 SW 과제의 품질관리

· 국가 R&D과제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목표 달성 및 품질역량 강화

· SP인증 모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고도화 및 SP인증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활성화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중 SW기업 비중이 ’90년대 15%에서 ’12년 37%로 두배가 넘어서는 등 SW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ICT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또 올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SW생태계는 우수인력이 SW업계에 몰리지 않고 있으며 척박한 내수중심의 시장구조로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장관님, 지난 7월에 발표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과 지난해 10월 발표한 ‘SW혁신전략’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역대 정부에서 SW 육성정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집행력 부족으로 성과달성이 미흡하고 정부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는 정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SW정책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의 SW정책에 대한 만족도(53.1점)가 다행히도 지난 정부(47.9점)때 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미래부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자평한다면?

< 질의 2 > SW정책을 잘 추진하려면 전담기관의 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지난 ICT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제24조를 근거로 해서 SW정책연구소가 출범하였는데요. 장관님, SW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ICT특별법 통과 당시 그간의 SW정책연구를 일부 병행해 왔던 기관(NIA, KISDI, KISTEP, ETRI 및 출연기관 등)들의 임무를 SW정책연구소로 통합하여 집중적이고 전문화 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NIPA 부설기관으로 격하되면서 기능과 위상이 줄어들고, 그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부설기관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또 다른 부설기관인 SW공학센터는 그대로 존치되었고, NIPA 본부 내에 SW진흥단도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SW기술과 정책은 다른 분야라고 말 할 수도 있으나 한 기관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구조인 분산된 조직으로 SW정책과 기술을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ICT특별법에서 SW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현재 NIPA의 또 다른 SW 관련 조직들의 미션과 예산, 기능 등을 면밀하게 살피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