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0.

미 정부로부터 설계결함 편지받고도

방사청은 F-35 계약체결!

티타늄(F-35 엔진부분 재질)이 설계된 마찰에 견디지 못한 균열로 화재발생,

일부 시험평가 부적합 판정이 있었지만 최종 적합판정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우리 軍이 차기 전투기(F-X)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X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던 F-35A 전투기 뒷부분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원인으로‘엔진 결함’문제가 제기됐다. 사건 이후 미군은 F-35A 기종의 비행을 한때 중단했고, 우리 정부는 9월 13일에 미국으로부터 원인 조사 결과를 제출받았다.

회신 내용은 “엔진의 로터(회전부위)와 스테이터(고정 부위) 사이 마찰이 전투기 표면 재질인 티타늄의 변질과 피로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한 미세 균열이 과도한 마찰로 이어졌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인분석이 추정이냐,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방사청 관계자는 “원인분석은 회신문서 내용과 동일하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전달한 회신은 마찰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한 재질(티타늄)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입증한 문서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미 정부의 F-35A 엔진 결함관련 보고를 받고도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결함 및 비행제한 해소를 위해 단계적 방안추진’이란 모호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수 조 원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우리 군이 F-X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록히드마틴사(社) 단일 후보로 정한 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록히드마틴·보잉·에어버스 3자 경쟁 체제였던 F-X사업이단일 협상으로 바뀌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F-35A는 우리 군이 제시한 차기 전투기적합 기준 중 7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정찰(엘린트·elint)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첨단 내비게이션, 통신과 목표물 조준 체계 운영 소프트웨어도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안규백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F-X사업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에 해야 할 말도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F-X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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