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KOBACO, 방문진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역량 있는 중소 광고제작사 육성으로 건전한 광고제작 생태계 구축해야
2	스마트미디어 시대, 창의적 광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해야
3	금리인하에 따른 방문진 자본금 수익률 감소추세,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검토해야

역량 있는 중소 광고제작사 육성으로 건전한 광고제작 생태계 구축해야

- 김재경 의원 “공공부분 광고 81%, 민간광고 95% 대기업에 편중. 대책 마련해야”

■ 현황

ㆁ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의 대기업 몰아주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질의서 별첨)

< 언론진흥재단의 공공기관 광고발주 현황 >

	광고회사 구분	금액(천원)	비중(%)	건수
합 계 2010~2013.7	대기업계열사	9,934,615	81.7	20
	일반광고회사	2,220,068	18.3	39

공공기관 광고가 대기업 편중현상을 지적하고,광고 발주 시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거나, 중소광고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선안 요구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부처 협의 후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

ㆁ 그런데 공공부문 광고보다 국내 민간광고시장에서 대기업 광고제작사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광고시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계열 광고사와 외자 광고사가 광고금액 대비 95%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편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착화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편중현상이 현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중소광고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광고산업의 생태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문제점

ㆁ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정부광고의 대기업 편중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광고시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함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은 수익금을 언론인 금고 운영, 프레스센터 대관 업무, 미디어 및 언론인 교육 등 언론진흥에 투자하고 있으나, 중소광고제작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당장 정부광고를 중소업체에 주더라도 중소광고업체의 현재 역량으로는 해당광고를 감당할 수 없어 대기업 편중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ㆁ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편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내부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광고시장이 대기업계열과 외자광고회사 등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연도별 광고회사 집단별 취급액>

광고 취급액 기준(단위 %)
연도	계열	외자	독립
2006	59.5	33.8	6.7
2007	61.0	33.3	5.8
2008	64.3	26.2	9.5
2009	67.9	24.9	7.3
2010	70.4	24.0	5.7
2011	71.4	23.2	4.4
2012	71.5	23.5	5.0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관련법 부실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시장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광고주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편중현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

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건전한 광고생태계를 조성할 의무가 있으나, 공사가 수행 중인 주요사업 중에는 중소광고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중소광고업체의 역량강화’는 여전히 도태되고 있음

방송광고진흥공사의 주요사업은 방송광고영업, 공익광고, 광고교육, 출판 및 연구조사 등이나, 이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한 광고교육조차 대상이 개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소광고업체에 대한 직접적 혜택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 비전으로 창조적 광고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고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즉 중소광고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장비 대여, 광고 공동작업 및 전문가 파견 등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

스마트미디어 시대, 창의적 광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해야

- 김재경의원 “기존 교육체계는 광고제작 등 취업 위주에 취중,

국내외 광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시대에 맞는 광고 규제개선과 광고생태계 조성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로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광고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했음

국내 광고의 GDP대비 광고비 비율을 보면 1996년 1.25%로 정점을 기록한 뒤 IMF를 거치면서 광고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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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시상승으로 광고시장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GDP대비 광고비 비율은 1%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2011년 방통위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전체 광고비는 9조 6,911억원으로 이는 GDP 1,428조원의 0.67%에 불과한 실정임

ㆁ 이와 같이 국내 광고산업 발전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신속하고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의 변화라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거론되고 있음

이외에도 소비자 중심이 아닌 기존 매스미디어 중심적ㆍ공급자 중심적 사고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광고 개발 실패,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광고인재 육성 실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

ㆁ 광고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논외로 하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하드웨어, ②소프트웨어, ③브레인웨어 등 3가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광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한 브레인웨어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역량있는 광고인재 육성을 위한 광고교육은 대학ㆍ광고전문기관ㆍ광고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적인 영역에서의 광고교육은 대학과 코바코가 포함된 광고전문기관이 주최하는 교육과정임

국내 대학과정의 본격적인 광고교육은 1975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가 개설된 이후부터이며, 현재 약 50개 대학의 광고관련 학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코바코는 광고인재 육성 필요성에 따라 1987년 부설기관으로 ‘광고교육원’이라는 비영리 공익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연구원,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광고관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ㆁ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체계적인 광고인재 육성과정을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나, 각 교육주체별 교육과정마다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대학의 광고교육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론보다는 실무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광고기획과 광고제작 분야로 편향되어 있으며, 대학교육이 창의성 개발보다는 공모전 당선을 통한 스펙 쌓기에 편중되어 잠재적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코바코가 운영하는 광고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최근 추세에 맞춰 브랜드전략 단기집중과정ㆍ취업지원 실무과정 및 체계적 제작실무과정 등을 추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성과위주의 취업특화과정과 제작실무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이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역부족임

뿐만 아니라 대학과 전문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이 보완재적 성격을 가져야 하나, 현실은 유기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인력에 대한 질적ㆍ활용적 측면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

ㆁ 이런 국내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보다 광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광고교육의 경우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국내 대학과 전문기관의 광고교육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광고제작’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술형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기술이 아닌 기본 중심의 광고교육ㆍ인간 중심의 광고교육ㆍ변화의 본질을 통찰하는 광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금리인하에 따른 방문진 자본금 수익률 감소추세,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검토해야

- 김재경의원 “자본투기가 아닌 국내외 연기금 포트폴리오 벤치마킹을 통한 수익 증대방안 모색 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제정에 따라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인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방문진은 동법 제5조 등에 의거 MBC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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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방송문화진흥 자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음

ㆁ 방문진의 수입은 「방송문화진흥회법」제13조 제2항에 의거 MBC로부터 매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출연받는 법정 출연금,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MBC로부터 지급받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며, 이 중 이자수입과 법정출연금 규모에 따라 수입 규모가 결정됨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 현황 (2014.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금상품	채권	파생상품	합 계
금 액	53,187,089	24,749,864	4,062,200	81,999,153
비 중	65%	30%	5%	100%

2010년까지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방문진은 진흥자금의 대부분을 안정성이 높은 예금상품에 투자했으나,

지속적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감소로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문제점

ㆁ 방문진은 2014년 9월 현재 약 820억원의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투자상품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2.85%에 그치고 있음

연간 수익률 현황

구 분	예금상품	채 권	파생상품	평균
2010	4.60%	-	-	4.60%
2011	4.00%	5.21%	5.40%	4.55%
2012	4.20%	11.94%	-	8.20%
2013	2.75%	3.55% (주1)	2% (주2)	2.85%
2014 (E)	2.50%	5.80% (주3)	2% (주2)	4.30%

주1) 채권 만기보유 시 연 수익률이며, 중도 매도 시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음.

주2) 최저 보장 연 수익률이며, 결과에 따라 2%~6.66%로 수익률 변동이 있음.

주3) 2014년 채권 약 200억원 매도 (2013년 매입분)에 따라 평균 8.30% 수익실현, 보유분과의 평균 수익률임.

진흥자금 100%를 예금상품에 투자했을 당시 평균 수익률이 4.6%였으나,

2011년부터 채권과 파상상품 등 투자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2012년 평균 수익률 8.2%로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음

ㆁ 그러나 2013년의 경우 채권수익률의 악화와 함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급감하여, 2013년 평균 수익률이 2.85%로 급감했으며, 2014년 9월 현재는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수익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방문진은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진흥자금의 65%를 예금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

실제로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3.25%에서 3.0%로 낮아진데 이어 2013년 5월 2.5%, 최근 2차례 추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2.0%로 낮아져 향후 금리가 상승될 때까지 방문진의 자금운용 이자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감소로 인해 방문진의 기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

ㆁ 현 정부의 경제팀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방문진의 투자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외 연기금 투자자의 포토폴리오 등을 벤치마킹하여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국내 연기금 중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채권형이 5.23%와 5.21%를 기록했으며, 주식형은 17.1%와 18%를 각각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