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0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 조건은 무엇인가?

국민이 납득할 마스터플랜은 물론 연도별 추진계획 마련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이번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SCM에서 합의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지금의 우리 군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자칫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연기론의 근거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만약 우리 군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20년간 한반도의 최대 현안이었으며, 전작권 전환은 지난 7년간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는 안보 현안이었음에도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앞에 두고 재연기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를 추진하는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하여도, 우리 군은 더 이상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시기별·연도별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의지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동시에, 군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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