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 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어로 ‘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말함.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명목적인 단위만 수정하는 것. 가령, 1000원을 1환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1000원에 팔렸던 볼펜은 1환으로 바뀔 뿐,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 한국은행, 디노미네이션이란 용어는 화폐,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단위변경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디노미네이션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발표 <2004.9.8.>

○ 찬성과 반대

☞ 찬성 논거

- 그동안 경제규모 가 수십 배 커졌음에도, 아직 40년 전과 같은 화폐 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 특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조’ 단위도 부족해 ‘ 경’ 단위가 도입돼야 할 날이 멀지 않은 터라 그 필요성이 더 절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사이에서 화폐 단위가 가장 높은 나라.

- 통계작성의 편리성, 대외거래의 효율성, 국가 이미지 상승 등도 찬성의 근거. 선진국에 비해 화폐 단위가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후진국 이미지를 풍기고 있음

☞ 반대 논거

- 화폐단위 자체를 평가절하 할 경우 물가가 뛸 가능성 커짐

- 소비 위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음. 화폐단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 가 저평가 된 것으로 인식되는 일종의 착시 현상 우려. 1억원짜리 집이 졸지에 10만원이 돼버리면,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이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리라는 예측.

- 각종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음. 기업들은 회계 프로그램은 물론 지급결제시스템 등 을 모두 바꿔야 하며, 일각에서는 Y2K에 버금가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새로운 화폐의 제조, 현금입출금기와 자동판매기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

- 지금껏 화폐단위변경을 실시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살인적인 인플레를 경험한 나라들로 국가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50년대, 60년대 화폐개혁을 경험한 세대들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해 국민정서도 걸림돌이 될 것.

-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요즘처럼 경 제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리라는 이유.

○ 한국은행 입장

- 도입 필요성은 긍정하나 대내외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 화폐단위 변경은 경제 및 금융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계산·기장상의 불편 해소, 원화의 위상제고 등의 편익이 기대되는 반면 구화폐 교체, 금융권 전산시스템 수정 등의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수반됩니다.

― 이에 따라 화폐단위 변경은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국민적 공감대 수렴 등을 거쳐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권정책팀)발권국

작성자: 조재현 과장, 전화: 02-759-4514

○ 한국은행 화폐개혁 단행 역사

- 1차 : 1953년 2월 15일 도입, 17일 전격 시행,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 원과 전(錢) 등 기존 화폐사용을 전면 금지. 교환 비율은 100원당 1환. 한국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비지출로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하게 커진데 따른 조치. 경제사학자들, 2차 화폐개혁이 시중의 과잉구매력을 흡수하고 경제부흥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

- 2차 : 1962년 6월10일. 부정축재자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단행. 당시 교환비율 10환 당 1원. 3차 화폐개혁 당시 최고권액 지폐는 500원

○ 2005년 이후 화폐단위 변경 국가

2005년 이후 화폐단위 변경 국가1)
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남 미
아제르바이잔(06), 투르크메니스탄(09), 북한(09)	모잠비크(05), 가나(06), 짐바브웨(06, 08, 09)	터키(05), 루마니아(05)	베네수엘라(05)
주 : 1) 유로 전환국 제외 2) ( )내는 화폐단위 변경 실시 연도

○ 리디노미네이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저물가 기조, 현재 한국경제의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근원물가·생활물가 모두를 따져 보아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5~3.5%)를 밑돌고 있음.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음(-)의 값을 가져 오히려 물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통계청>

- 경기침체, 내수부진 : 소비활동 촉매제 역할 할 것

- OECD 국가 중 1달러 당 환율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전 세계적으로는 짐바브웨 등과 같은 소수의 후진국만 그러함.

- 화폐단위가 조정되면 기업들은 회계장부를 쓸 때 더욱 수월해짐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서도 그 편의가 증대될 것.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매경 2014.6.6.)

-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고, 화폐 교체 비용이 오히려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적기다.”

- “당시 정부에서 반대했던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고, 실제 외국에서도 약 0.2%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숫자 단위 변동으로 자동입출금기(ATM)부터 바꿔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데다 기기 교체 등 비용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역사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

-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과거 화폐개혁은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화폐 단위에는 광복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모두 들어 있는 만큼 화폐 단위에 `000`이 붙으면서 불편이 많다"고 설명했다.

- 해외에서는 2002년 자국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유럽연합(EU)에서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박 전 총재는 "해외에서는 대미국 환율이 1000대1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후진적으로 본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며 "당장 안 해도 되는 조치고, 급할 것이 없는 개혁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질문

1.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고, 화폐 교체 비용이 오히려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적기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대해 총재도 동의하나?

2. 리디노미네이션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직접 비용인 신규 화폐 발행 비용, 금융권 전산 시스템 변경뿐 아니라 실물 투기 및 자금 유출, 물가 상승 압력, 집값 급등 우려와 경제적 혼란 등 간접비용까지...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에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불필요하게 큰 회계 단위를 쓰지 않는 데서 오는 편리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유익한 측면도 상당. 무엇보다 1962년 현재의 화폐 단위가 도입된 이후 52년이 지났다. OECD 국가 중 1달러 당 환율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환율수치가 높아 후진국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외국인들에게 국내경제상황 등을 설명할 때 이해시키기 힘들기도 하다. 지난 50년 간의 물가 상승, 국제통화와의 교환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도입할 충분한 이유는 됐다고 보는데 총재의견은 어떤가?

3. 리디노미네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 안정이 무엇보다 필수. 그것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 유로화 통합과정을 보면 화폐변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0.2%에 불과(자료 확인 필요), 국민적 동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 경제도 이미 수출규모 7위 국가. 더 이상 개도국이나 신흥국이 아니지 않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경제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

4.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비진작,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은 필요해 보임.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거친다면 이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한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총재의 생각을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