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관피아 사고 관련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9월 12일 배포		2014년 9월 12일 배포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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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조합 출신 사단법인에 일감 몰아줘

(사)해조회가 해운조합 관리 여객터미널 청소용역의 41% 지원의혹

해운조합 사옥 두 곳의 청소용역도 (사)해조회가 독식

해운조합 임원 대부분이 해수부, 해경 출신, 자문변호사도 해경청장

○우리나라 선박의 운항관리, 안전관리, 여객터미널관리 및 선박사와 관련된 각종공제사업 및 공동구매사업을 하고 있는 해운조합(이사장 박송식)이 그동안 조합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해조회에 사옥의 청소용역은 물론, 여객터미널 청소용역의 41%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해양수산부 및 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운조합은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17곳 중 7곳의 청소용역을 (사)해조회에 위탁했으며, 위탁방식은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요청 기간인 최근 5년 간 (사)해조회가 7곳의 여객터미널의 청소용역을 하면서 받은 용역비는 모두 20억862만 원이며, 모두 28차례 위탁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운조합의 사옥(등촌, 양평동)의 청소용역 또한 (사)해조회에 경쟁 없이 몰아줘 사옥 두 곳을 5년 간 청소용역을 하면서 받은 용역비는 9억6,527만 원에 달했다.

○한편 해운조합의 임원들은 그동안 대부분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결국은 해수부와 해경, 해운조합 그리고 (사)해조회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해운조합의 이사장직을 최근부터 역순으로 살펴보면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2013.9~2014.4), 이인수 전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2010.9~2013.9/세월호사건 후 횡령 혐의로 구속 중), 정유섭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007.9~2010.9) 등 해양수산부 인사가 독식을 했다.

○이하 임원급에서는 경영본부장의 경우,

한관희 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2010.1~2013.1), 한홍교 전 태안유류피해지원단 총괄팀장(2012.1~현재)로 역시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이며, 안전본부장의 경우, 조인현 전 해양경찰청 차장(2009.1~2011.12), 김상철 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국장(2012.1~현재)로 해양경찰청 출신이 회전문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금년 4월까지 83개월까지 해운조합의 자문변호사로 자문료를 받은 자는 이승재 정 해양경찰청장으로 확인 돼, 해운조합의 이사장, 임원 및 운영과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해피아 일색이다.

○이사장 및 본부장들의 연봉도 들쭉날쭉으로 제 멋대로 인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수 전 이사장의 경우 재임 시 본인의 연봉을 1억5,200만원(2011년)에서 2억5,000만원(2012년)으로 64% 인상시켰다.

○본부장급의 경우, 경영, 안전본부장 모두 1억1,300만원(2011년)에서 1억6,300만원(2012년)으로 각각 44%씩 인상시켰다.

홍문표의원은,

“해운조합이 조합 고유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 해경 출신 인사로 채워져 인사 관피아의 집합소로 전락을 했다”며 “또한 해운조합 은퇴자들을 위해 (사)해조회를 지원함으로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패거리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위탁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기관장은 횡령을 하고, 밑에서는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한다면 선박관리 등의 업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해운조합을 해피아, 관피아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 민간출신 인사로 조합의 순수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조합 사옥 청소용역 현황

(단위 : 천원 / 부가세별도)

구 분	용역(계약)명	용역업체	용역비
2010년	등촌 및 양평사옥 청소용역	(사)해조회	179,900
2011년	등촌 및 양평사옥 청소용역	(사)해조회	188,894
2012년	등촌 및 양평사옥 청소용역	(사)해조회	193,616
2013년	등촌 및 양평사옥 청소용역	(사)해조회	198,456
2014년	등촌 및 양평사옥 청소용역	(사)해조회	204,408
계			965,274

별첨자료		최근 5년간 연안여객선터미널 용역업체(청소 ․ 경비)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청소
		업체명	선정방법	금액
포 항	2010	(사)해조회	지명경쟁	76,200
	2011	(사)해조회	1년연장	82,302
	2012	(사)해조회	지명경쟁	85,920
	2013	(사)해조회	1년연장	91,120
	2014	(사)해조회	지명경쟁	95,271
묵 호	2011	(사)해조회	수의계약	13,257
	2012	(사)해조회	1년연장	41,712
	2013	(사)해조회	지명경쟁	43,670
	2014	(사)해조회	1년연장	46,145

구 분		청소
		업체명	선정방법	금액
제 주 (연안)	2010	(사)해조회	지명경쟁	93,911
	2011	(사)해조회	1년연장	99,924
	2012	(사)해조회	지명경쟁	99,600
	2013	(사)해조회	1년연장	103,588
	2014	(사)해조회	지명경쟁	107,316
통 영	2010	유한에스피엠	지명경쟁	56,294
	2011	(사)해조회	지명경쟁	59,664
	2012	(사)해조회	1년연장	67,741
	2013	(사)해조회	지명경쟁	71,084
	2014	(사)해조회	1년연장	75,687
완 도	2010	(유)미래	경쟁입찰	58,000
	2011	(사)해조회	지명경쟁	59,436
	2012	(사)해조회	1년연장	69,058
	2013	(사)해조회	지명경쟁	65,737
	2014	(유)미화	지명경쟁	57,827
대 천	2010	(사)해조회	1년연장	70,860
	2011	(사)해조회	지명경쟁	75,900
	2012	(사)해조회	1년연장	79,695
	2013	(사)해조회	지명경쟁	69,000
	2014	(사)해조회	1년연장	72,450

구 분		청소
		업체명	선정방법	금액
거 제	2010	(사)해조회	지명경쟁	46,400
	2011	(사)해조회	1년연장	4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