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

1. 수도권대기환경청, 말만 수도권 대기질 개선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車) 구입의무 안지켜

- 저공해 자동차 구입 가능 차종 2012.7월 이전 135종 →  2014.2월 44종으로 줄어 -

2. 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최근 3년간 369건 중 156건 42%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

- 2012년 82건 → 2013년 157건 2배 증가, 2014년 7월 현재 130건 -

3. 구제역 매몰지 제 2차피해 막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시설물관리 미흡 412건, 배수로 미흡 69건, 침출수 유출의심 17건 발생 -

4.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56척, 환경오염 시한 폭탄으로 방치 ... 27척은 인양 계획 조차 없어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수도권대기환경청, 말만 수도권 대기질 개선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車) 구입의무 안지켜

- 의무구입 비율 신차구입 20% → 2011년부터 30%로 증가 -

- 저공해 자동차 구입 가능 차종 2012.7월 이전 135종 →  2014.2월 44종으로 줄어 -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실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행정 ․ 공공기관이 구입 의무비율 목표를 달성한 것은 2012년 1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목표달성 현황자료(2005년 이후)' 를 검토 후 이같이 밝혔다.

행정 공공기관의 의무구입비율은 신차구매의 20% 에서 2011년부터 수도권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이후 30%로 10% 상향 조정 되었다.

2005년 특별법 시행 후 2012년 30.2%로 1차례 의무구입비율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의무구매비율 준수 기관이 22%(40개 기관)에 불과했다.

더욱이 2005년부터 2010년 까지는 구입의무비율이 20%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특별법 시행 10년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저공해자 의무구입비율를 달성한 것은 1차례 뿐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12.7월)로 실제 구입 가능한 저공해차종이 2012년 7월 이전 135종에서 2014년 2월 현재 44종으로 감소함에 따라 로 행정 · 공공기관의 의무구입비율 30% 달성이 더욱 힘들어 졌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입비율 30% 달성 위해 현실에 맞게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저공해자동차 목표달성 현황자료(2005념 이후)>

연도	대상 기관	자동차 구매기관 (구매량)	저공해차 구매기관	저공해차 구매 현황		의무비율 달성 현황		구매의무비율
				구매량	비율	달성기관	비율
2013	212	180(2,369)	145	211	16.5%	40	22.2%	30%
2012	214	185(2,603)	138	650	30.2%	84	45.4%
2011	216	189(3,192)	110	640	19.8%	50	26.5%
2010	218	185(3,073)	102	483	15.7%	59	31.9%	20%
2009	213	177(3,019)	101	443	13.9%	48	27.1%
2008	184	155(2,459)	79	288	11.4%	40	25.8%
2007	189	163(3,551)	77	296	3.4%	5	3.1%
2006	199	178(3,260)	81	277	3.1%	8	4.5%
2005	200	176(3,424)	79	377	3.5%	9	5.1%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이승훈 비서관 02-784-6831

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최근 3년간 369건 중 156건 42%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

- 2012년 82건 →  2013년 157건 2배 증가, 2014년 7월 현재 130건 -

계속되는 녹조 발생, 오폐수 및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강(江)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가 3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 소속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현황(2012∼2014.7)'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2건, 2013년 1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2014년 7월 현재 130건으로 전년 대비 85%에 달하는 수질오염사고 이미 발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0건 이상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3년간 발생한 사고내역을 보면 전체 369건 중 156건 42%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이며, 61건 17%는 원인미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원이미상’ 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어류폐사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수질오염사고 내용의 42% 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수백 수천마리가 죽은 어류폐사 사고의 대부분이 ‘원인미상’으로 보고되고 있어 당국의 조사능력 역시 개선이 시급 하다" 고 말했다.

한편, 2012년 ∼ 13년을 기준으로 원주청, 대구청, 한강청, 금강청, 낙동강청, 새만금청 순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증가했으며, 영산강청은 유일하게 사고가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강청은 수질오염사고가 2012년 15건 → 2014년 60건으로 4배 증가 하여 타지역청을 압도했다.

<최근 3년간 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현황>

-관리부주의/원인미상 중심으로

지역 환경청	총 사고 수	사고원인		‘12 사고 수	사고원인		‘13 사고 수	사고원인		‘14.07 사고 수	사고원인
		관리 부주의	원인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미상
한강청	113	36 (32%)	22 (19%)	15	7 (47%)	0	38	12 (32%)	13 (34%)	60	17 (28%)	9 (15%)
낙동강청	57	31 (54%)	5 (9%)	19	9 (47%)	4 (21%)	28	15 (54%)	0	10	7 (70%)	1 (10%)
금강청	83	34 (41%)	17 (20%)	20	7 (35%)	2 (10%)	41	19 (46%)	2 (5%)	22	8 (36%)	13 (59%)
영산강청	24	10 (42%)	3 (13%)	12	5 (42%)	2 (17%)	8	1 (13%)	1 (13%)	4	4 (100%)	0
원주청	52	28 (54%)	10 (19%)	7	4 (57%)	2 (29%)	24	11 (46%)	1 (4%)	21	13 (62%)	7 (33%)
대구청	26	13 (50%)	3 (12%)	5	2 (40%)	1 (20%)	14	9 (64%)	2 (14%)	7	2 (29%)	0
새만금청	14	4 (29%)	1 (7%)	4	0	0	4	1 (25%)	0	6	3 (50%)	1 (17%)
합 계	369	156 (42%)	61 (17%)	82	34 (41%)	11 (13%)	157	68 (43%)	19 (12%)	130	54 (42%)	31 (24%)

<자료 지방환경청>

<지역 환경청 수질오염 증감 율>

- ‘12/’13 년도 기준 -

지역 환경청	‘12 사고 수	‘13 사고 수	증감 수(%)
한강청	15	38	23 (153%)
낙동강청	19	28	9 (47%)
금강청	20	41	21 (105%)
영산강청	12	8	-4 (-33%)
원주청	7	24	17 (242%)
대구청	5	14	9 (180%)
새만금청	4	4	-
합 계	82	157	75(91%)

<자료 지방환경청>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황윤영 비서관 02-784-6831

환경부, 구제역 매몰지 제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시설물관리 미흡 412건, 배수로 미흡 69건, 침출수 유출의심 17건 발생 -

- 지청별 점검 평균 횟수 갈수록 줄어들어 -

환경부 관할 지청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 평균 점검 횟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제역 매몰지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소별 평균 점검횟수는 5번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균 1회로 평균 점검횟수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는 1.2회로 한강유역환경청이 그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관리 미흡이 412건, 배수로 미흡이 69건, 침출수 유출의심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서 2011년 묻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돼지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2013년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제역 매몰지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1건의 조치사항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1년 조성된 매몰지의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검 구제역 매몰지에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침출수가 유출됐을 경우 주위환경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환경부, 각 지방청,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환경부 구제역 매몰지 관리 2013년 예산 집행내역(매해 같은 예산을 지청에 집행)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매몰지 환경순찰 등 관리차량 임차	16	15	1
매몰지 환경순찰 등 차량유지비	19	18	1
시험실 재료구매(이월)	16	16	-
매몰지 환경순찰 출장여비	65	56	9
합 계	116	105	11

❍  2011년~2014년 9월까지 지방청별 구제역 관리점검 현황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한강유역환경청	759	512	423	299	372	468	23	64
	1.4회		1.4회		1.3회		0.3회
낙동강유역환경청	363	82	262	82	183	82	60	24
	7.7회		3.1회		2.2회		2.5회
금강유역환경청	307	472	164	42	127	36	4	8
	0.6회		3.9회		3.5회		0.5회
영산강유역환경청	AI 매몰지만 있음
원주지방환경청	107	28	151	19	123	14	72	5
	3.8회		7.9회		8.8회		14.4회
대구지방환경청	매몰 중		214	50	213	60	59	24
			4.2회		3.5회		2.4회
새만금지방환경청	63	2	25	2	14	2	4	2
	31.5회		12.5회		7회		2회

❍ 2011년~2013년 지방청별 평균 점검 횟수

한강유역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환경청	원주지방 환경청	대구지방 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1.2회	3.2회	1회	6.2회	3.8회	17회

❍  2011년~2013년 지방청 별 점검결과 현황

	시설물관리미흡	배수로미흡	침출수 유출의심	작물제거	기타
한강유역환경청	33	5
낙동강유역환경청	13	5		1	1
금강유역환경청	288	13	14		4
원주지방환경청	60	46	3
대구지방환경청	14			2
새만금지방환경청	4			5
합계	412	69	17	8	5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3년 468번 점검을 나갔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나옴.

	보도자료 [2014. 10. 14.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황윤영 비서관 02-784-6831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56척, 환경오염 시한 폭탄으로 방치 ... 27척은 인양 계획 조차 없어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52척은 언제 침몰될지도 모른 채 버려졌고 4척은 낙동강에 침몰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내 준설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 상류·중류에 26척이, 하류에는 30척이 길게는 3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준설선 26척 중 21척은 올해 안까지 인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낙동강 유역환경청 관할 준설선은 30척 중 단 8척만이 올해 안까지 인양될 계획이다.

인양될 8척에는 물속에 잠겨 유령선이 되어 버린 4척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침몰된 4척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4척 중 2척에서 기름 탱크가 발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이 필요함에도 침몰선을 포함한 낙동강에 버려진 27척의 준설선에 대한 인양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우려가 된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치 되어 있는 준설선은 기름이나 녹 등으로 만약 표류하거나 침몰될 시에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사고가 일어나 영남지역의 취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배를 인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이자스민 의원실 재가공>

❍ 현재 낙동강에 방치된 준설선은 56척임(침몰된 4척 포함).선주들이 인양비가 1척당 1억원 에서 최고 5억원까지 들어 방치해 두고 있음

❍ 폐업신청을 한 준설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여 육지로 반출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준설선은 반출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침몰선 선박주를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정이 나기도 함

- 따라서 우선 침몰선을 인양하고 배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낙동강유역환경청(하류)	대구지방환경청(상류·중류)
준설선현황 (10월 현재)	26척+4척(침몰)= 30척	26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양예정	·올해까지 8척 인양예정 -매몰 4척 미포함	·2014년 33척 중 10월까지 7척 반출 ·올해까지 21척을 인양예정

❍ 지난 9월 침몰된 선박에 대한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1대에서 기름등 오염원을 제거하였음.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9월 부산국토지방청, 관련 지자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음.

- 대구지방환경청도 5월에 준설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곧 10월 점검을 할 예정임

- 관할 환경청에서 1년에 2~3번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침몰된 준설선은 인양전까지 낙동강 환경지킴이가 상주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