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朱永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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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4(화)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기도 최초발견! 미선나무 자생지 골프장 안으로 사라질 판

-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총회 알리는 스타생물로 지정한 미선나무, 지방환경청은 미선나무 자생지보다 골프장 개발이 우선

2.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예측 못하고 줄줄 새는 국민혈세

- 주영순의원 “10곳 중 3곳은 폐수유입률, 절반도 못미쳐”

3. 사고발생시 초동 대처하는 합동방재센터의 간사(환경부 파견)가 유관경력, 교육이수도 없어..

- 환경청 파견 직원의 3명 중 2명은 화학 관련 사무경력 전무

4. 소모성 어류밖에 없는 국립생태원, 다양한 볼거리 미흡

- 주영순의원 “전시동물의 87.8%가 어류, 그나마 생육주기가 짧아”

※ 밑의 붙임으로 각각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붙임 1>

경기도 최초발견! 미선나무 자생지 골프장 안으로 사라질 판

-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총회 알리는 스타생물로 지정한 미선나무,

지방환경청은 미선나무 자생지보다 골프장 개발이 우선 -

환경부가 대외적으로는 희귀식물을 전 세계에 알린다며 마스코트로 제작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실상 발견된 희귀식물의 자생지는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만들 때 방해된다며 골프장개발에 동의를 하는 이중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최초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가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질타했다.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와 미선나무속에 속하는 유일한 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아 한자 미선(尾扇)에서 유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충청도, 전라도 일부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미선나무 자생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주 아시아나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미선나무 자생지와 유사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식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주영순의원은 “이번 여주의 미선나무 자생지의 발견은 충청 이남지역에 편중된 미선나무의 분포지가 경기도까지 확대되는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멸종위기식물의 자생지가 골프장 안으로 서식지 이전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한강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문서를 보면, 골프장 부지 내 대체이식지를 조성하도록 했고, 이식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결국 경기도에서 최초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 개발되고, 발견된 미선나무는 골프장 내로 이전되는 것이다.

주의원은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로 미선나무를 선정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대체서식지만 조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생지를 원형보전할 방안이나 골프장 외의 부지에 생육환경이 맞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반달가슴과, 수달, 왕오색나비와 함께 미선나무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캐릭터 제작 및 홍보를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스타생물(미선나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	여주에서 발견된 미선나무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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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예측 못하고 줄줄 새는 국민혈세

- 주영순의원 “10곳 중 3곳은 폐수유입률, 절반도 못 미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방만한 설계예측과 업종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 대비 39.9%인 65개소의 폐수유입률이 40%미만이라고 밝혔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기업입주 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폐수유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과 입주가 100% 완료된 77개소 중 28.6%에 해당되는 22개소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었다.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유입이 당초 예측한 시설용량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업성 평가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내인 전남지역의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42.9%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원주지방환경청 관내인 강원도지역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새만금청 관내인 익산황등 농공단지는 폐수유입률이 고작 3.1%에 불과하여 가장 과다설계가 된 곳이었다.

주영순의원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 검토 시 어떤 기업이 얼마나 폐수를 발생시키는지 모르고, 단순히 업종에 대한 통상적인 폐수발생량 예측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하기 때문에 예측값과 실제 폐수유입률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분할 설계 등 정밀한 검토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에 1조 5,129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77개소 중 폐수유입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장 22개소에 투입된 국비는 4,962억4500만원이다.

<입주와 분양이 완료된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유입률 현황>

구분	전체 공단폐수 처리장수	분양100%, 입주 100% 완료 공단폐수처리장수	폐수유입률 40%미만 처리장수	비율
한강청	19	3	1	33.3%
낙동강청	22	14	4	28.6%
금강청	50	28	9	32.1%
영산강청	18	7	3	42.9%
원주청	21	8	0	0%
대구청	24	13	4	30.8%
새만금청	9	4	1	25%
계	163	77	22	28.6%

/끝/

<붙임 3>

사고발생시 초동대처하는

합동방재센터의 간사(환경부 파견)가 유관경력, 교육이수도 없어..

- 환경부 파견직원의 3명 중 2명은 화학관련 사무경력 전무 -

구미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 6곳에 합동방제센터를 신설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업부, 지자체 등의 인력을 파견했지만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부 파견인력의 전문성이 없어 사고발생시 초동대처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파견한 인력의 3명 중에 2명은 화학 관련 사무경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 관련 사무경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파견 전에는 관련 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파견 간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청의 파견 직원은 최근 3년간 수계기금관리, 예결산,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경력으로 화학재난사고와 직무관련성이 없었다.

주영순의원은 “화학재난사고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이라며 “화학사고에 많이 노출된 산업단지에 파견 나가는 직원들은 최소한 유관사무경력이나 교육이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합동방재센터에 파견나간 환경부 직원들의 최근 5년간 사무경력 현황>

지방청	파견인원	파견처	화학관련 사무경력	화학관련 자격증보유	화학관련 교육이수
한강청	2	시흥 합동방재센터	2	-	2
낙동강청	2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1	-	2
금강청	2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1	- (파견후 1명이수)
영산강청	2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	2
대구청	2	구미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1	-	2
새만금청	2	익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	2
계	12	6	4	1	10

/끝/

<붙임 4>

소모성 어류밖에 없는 국립생태원, 다양한 볼거리 미흡

- 주영순의원 “전시동물의 87.8%가 어류, 그나마 생육주기가 짧아”-

지난 2013년 개관한 국립생태원의 전시동물 대부분이 어류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14일 국립생태원 국정감사에서 어류종이 종별 기준 전체 동물의 66.9%, 개체수 기준 전체 동물의 87.8%나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의 전시동물은 펭귄 등 총 284종 5,108마리가 전시되어 있는데 포유류 5종 46마리, 조류 20종 70마리, 파충류 39종 215마리, 양서류 18종 188마리, 어류 190종 4,484마리, 기타 12종 105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의 경우 95.9%가 생존율 낮은 소모성 어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체주기의 빈도가 높고 얼마나 폐사했는지 관리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의원은 “전시동물이 어류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다양한 생물종 전시를 통한 볼거리 확보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립생태원은 어류에 중점을 두고 전시하고 있는 COEX나 부산아쿠아리움, 63테마, 아쿠아제주 대비 종별 기준 1/3수준, 개체수 기준 1/10 수준밖에 지나지 않아 생태원만의 특별한 유인책이 없어 유료화전환 이후 관람객이 급감했다.

<타 전시관과 국립생태원 전시동물 비중 비교현황>

동물원 (수족관)명	합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국립생태원	284종 5108마리	5종 46마리	20종 70마리	39종 215마리	18종 188마리	190종 4,484마리	12종 105마리
서울대공원	339종 2,717마리	160종 1,278마리	104종 1,137마리	46종 181마리	13종 113마리	1종 135마리	15종 2,500마리
어린이대공원	212종 4,132마리	49종 230마리	44종 195마리	43종 283마리	5종 19마리		24종 3,600여마리
대전동물원	117종 661마리	67종 420마리	43종 217마리	7종 24마리
청주동물원	129종 557마리	49종 200마리	70종 346마리	6종 11마리
COEX	600여종 40,000여마리	8종 61마리	1종 8마리	12종 19마리	1종 50마리	500여종 38,000마리	80여종 2,000여마리
부산 아쿠아리움	400여종 15,000여마리	2종 6마리	1종 17마리	15종 50여마리		350여종 14,000여마리	50여종 800여마리

<개원이후 국립생태원 월별 방문객 현황>

구 분	13. 12월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관람객수	7,449	166,367	94,651	178,381	85,537	54,138	37,940	624,463

※ 무료 운영기간('13.12.28. ~ 5.15.)

※ 무료운영 기간 중 AI로 인한 휴원 : '14.1.24. ~ 4.8.(75일)

※ 유료 전환('14.5.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