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대여계좌 적발 및 조치 관련

□현황

- 한국거래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대여계    좌를 이용한 선물거래로 양산되는 투자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대여계    좌 적발 및 조치를 강화

회원사와 공동으로 ‘14년 상반기 대상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결과

총 69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하여 62개 계좌는 계좌폐쇄

조치, 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

‘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회원사와 7차례의 공동점검을 통하여 591개의 대여계좌 적발 및 계좌폐쇄 등 조치

□문제점 및 대책

-  인터넷에 버젓이 홈페이지도 있는 불법선물대여업자들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불법 선물대여계좌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식의 신용거래처럼 선물거래증거금에 대해 증권사가 신용을 공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한 선물거래로 양산되는 투자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대여계좌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사와 공동으로 ‘14년 상반기에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결과 총 69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하여 62개 계좌는 계좌폐쇄조치, 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버젓이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놓고 불법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선물대여계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예상답변) ...

최근 파생상품발전방안에서 신규 투자자의 파생거래 예탁금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안이 발표된 후 불법선물대여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선물대여계좌가 차명계좌 맞지요 ?

(예상답변)   네

문제는 11월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신고도 못해요.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선물거래증거금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수 없지요 ?

(예상답변)   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는 선물거래증거금을 대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는 불가능하고 저축은행은 가능하다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상답변)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증권사가 선물거래증거금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불법선물대여계좌 사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저축은행과의 형평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