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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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마저 설치되지 않은 철도터널, 59.4%

- 방재시설 설치대상(철도시설 기술기준, 1㎞이상 터널) 106개 일반터널 중 소화기마저 설치되지 않은 터널 59.4%에 해당하는 63곳

- 연결송수관은 80.0%(24/30), 방재구난지역 56.8%(54/95), 대피로 40.6% (43/106), 유도표시등 32.1%(34/106), 비상조명등 31.1%(33/106) 미설치

- 노선별로는 중앙선, 전라선, 경전선, 경춘선 등 방재시설 미흡

-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방재시설 미흡

- ′15년 터널 방재 예산 8,034억으로 ′14년 5,822억 대비 38%증액

- 방재시설 완비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터널 내 사고 및 화재대응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대상 106개 터널 중 소화기마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이 59.4%에 달하는 63곳으로 상당수 터널에 주요 방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및 화재대응 주요 시설 중 연결송수관은 80.0%(24/30), 방재구난지역 56.8%(54/95), 대피로 40.6%(43/106), 유도표시등 32.1%(34/106), 비상조명등 31.1%(33/106)가 미설치 되었다.

-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안전법과 철도시설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06.9.22일 제정된 방재기준 이전에 준공된 터널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시행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 노선별로 주요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을 분석해보면, 중앙선(21개 터널, 터널연장 44.598㎞)의 경우 유도표시등 10개소(48%), 소화기 12개소(57%), 대피로 8개소(38%), 비상조명등 2개소(10%)가 미설치되어 있었다.

- 전라선(15개 터널, 터널연장 40.221㎞)은 소화기 10개소(67%), 비상조명등 9개소(60%), 방재구난지역 11개소(73%)가 미설치 되었으며, 경춘선(12개 터널, 터널연장 26.902㎞) 소화기 8개소(67%), 방재구난지역 4개소(33%)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 지역별로 방재설비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22개 터널, 터널연장 77.048㎞)의 경우 유도표시등은 8개소(36%), 소화기17개소(77%), 대피로 6개(27%), 방재구난지역 16개(73%)가 미설치 되었으며, 강원도(16개 터널, 터널연장 50.069㎞)는 유도표시등 9개소(56%), 소화기 11개소(69%), 대피로 10개소(63%), 비상조명등 5개소(31%), 구난방재지역 12개소(75%)가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철도터널 방재예산은 8,034억 원으로 ′14년 5,822억 대비 38%가 증액되었으나, 보완대상 시설 외에도 미비한 터널이 상당수 존재해 방재시설을 완비하는데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황영철 의원은 “철도터널은 연장이 긴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이 어렵다”라며 “사고발생 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주요 사고 및 화재대응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첨부1: 터널(1㎞이상) 방재설비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첨부2: 일반선 노선별 터널(1㎞이상) 방재설비 미설치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첨부3: 지역별 터널(1㎞이상) 방재설비 미설치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첨부4: 최근 5년간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예산

#첨부1: 터널(1㎞이상) 방재설비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구분	일반선(106개소)				고속선(32개소)			비고
	대상	설치	미설치	%	대상	설치	미설치
비상통신장치	106	106	-		32	32	-	전체
방호스위치	-	3	-		32	32	-	고속선만 해당
유도표시등	106	72	34	32.1	32	32	-	전체
소화기	106	43	63	59.4	32	32	-	전체
대피로	106	63	43	40.6	32	32	-	전체
비상조명등	106	73	33	31.1	32	32	-	전체
경사갱	5	5	-		6	6	-	안전성분석에 의거
수직갱	7	7	-		3	3	-	안전성분석에 의거
제연설비	7	7	-		5	5	-	안전성분석에 의거
배연설비	12	12	-		-	-	-	안전석분석에 의거
방재구난지역	95	41	54	56.8	31	31	-	부득이한 경우 헬기장설치
연결송수관	30	6	24	80.0	14	14	-	안전석분석에 의거

#첨부2: 일반선 노선별 터널(1㎞이상) 방재설비 미설치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노선	터널수	연장 (m)	유도표시등		소화기		대피로		비상조명등		방재 구난지역		연결송수관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합계	106	318,717	34	32	63	59	43	41	33	31	65	61	100	94
가야선	1	1,880	0	0	0	0	1	100	0	0	1	100	1	100
경부선	6	9,352	0	0	0	0	6	100	0	0	4	67	6	100
경전선	15	36,621	4	27	6	40	3	20	8	53	3	20	15	100
경춘선	12	26,902	0	0	8	67	0	0	0	0	4	33	9	75
과천선	1	13,205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대불선	1	2,246	1	100	1	100	0	0	1	100	1	100	1	100
동해 남부선	2	5,384	0	0	0	0	0	0	2	100	0	0	2	100
부산 신항선	4	8,166	0	0	0	0	0	0	0	0	0	0	4	100
분당선	2	47,641	0	0	2	100	0	0	0	0	2	100	0	0
안산선	1	1,073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영동선	3	19,726	2	67	2	67	2	67	2	67	2	67	3	100
일산선	3	14,333	3	100	3	100	3	100	0	0	3	100	3	100
장항선	5	10,840	0	0	5	100	0	0	0	0	5	100	5	100
전라선	15	40,221	0	0	10	67	10	67	9	60	11	73	15	100
정선선	1	2,148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제철선	1	1,9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중앙선	21	44,598	10	48	12	57	8	38	2	10	15	71	20	95
진해선	1	1,811	0	0	0	0	1	100	0	0	1	100	1	100
충북선	1	4,306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태백선	4	13,340	3	75	3	75	3	75	2	50	4	100	4	100
함백선	1	2,45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호남선	5	10,069	5	100	5	100	0	0	5	100	3	60	5	100

※ 방재구난지역은 설치대상시설이 95개소, 연결수송관은 30개소이나 106개를 기준으로 작성

※ 분당선(왕십리∼선릉, 선릉∼수서, 수서∼죽전 / 죽전∼기흥, 기흥∼망포, 망포∼수원)은 터널이 연속되어있어 철도공사에서 2개 터널로 구분

#첨부3: 지역별 터널(1㎞이상) 방재설비 미설치 현황(사고 및 화재대응설비)

노선	터널수	연장 (m)	유도표시등		소화기		대피로		비상조명등		방재 구난지역		연결송수관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합계	106	318,717	34	32	63	59	43	41	33	31	65	61	100	94
강원도	16	50,069	9	56	11	69	10	63	5	31	12	75	14	88
경기도	22	77,048	8	36	17	77	6	27	0	0	16	73	19	86
경상 남도	16	40,744	2	13	4	25	4	25	5	31	4	25	16	100
경상 북도	6	14,539	1	17	1	17	4	67	1	17	4	67	6	100
광주 광역시	1	1,020	1	100	1	100	0	0	1	100	0	0	1	100
대전 광역시	2	2,066	0	0	0	0	2	100	0	0	0	0	2	100
부산 광역시	5	10,670	0	0	0	0	1	20	2	40	1	20	5	100
서울시	2	34,479	1	50	2	100	0	0	0	0	2	100	1	50
전라 남도	17	38,201	7	41	11	65	6	35	17	100	10	59	17	100
전라 북도	7	18,673	1	14	7	100	6	86	1	14	7	100	7	100
충청 남도	5	10,840	0	0	5	100	0	0	0	0	5	100	5	100
충청 북도	7	20,368	4	57	4	57	4	57	1	14	4	57	7	100

※ 방재구난지역은 설치대상시설이 95개소, 연결수송관은 30개소이나 106개를 기준으로 작성

※ 분당선(왕십리∼선릉, 선릉∼수서, 수서∼죽전 / 죽전∼기흥, 기흥∼망포, 망포∼수원)은 터널이 연속되어있어 2개 터널로 구분

#첨부4: 최근 5년간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총소요	′09∼ ′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예 산	57,024	11,327	5,822	8,034	8,500	9,000	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