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산업단지 안전 컨트롤타워 없다”

-재난대응기구인 합동방재센터, 총괄지휘체계 없이 각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어려워

-합동방재센터, 전체 산업단지 1,040곳 중 6곳에 불과

-통제 범위 넘어선 산업단지는 ‘안전 사각지대’

2013년 7월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시, 산업단지 안전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6곳에 설치한 합동방재센터는 정부기관 간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동방재센터는 6개 정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산업단지에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방재센터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해당 지자체, 산업부 소속으로 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 인력이 파견되어 있고, 환경부가 간사역할을 맡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은 주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재난상황에서 실제적 대응을 하는 기구인 합동방재센터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 1,040곳 중 경기 시흥, 충남 서산, 경북 구미, 울산, 전남 여수, 전북 익산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합동방재센터 통제 범위를 넘어선 산업단지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좌현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초기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방재센터의 역량을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재난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합동방재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방재센터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