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고 대비 마이스터고 3배 이상 차별 추가지원

부산교육청, 특성화고 보다 마이스터고 160%p 추가지원으로 최대격차

교육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게 교부기준액 이상편성 요구

학교지원금액 전체 평균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의 2배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의 요구로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37.9%나 많은 금액을 지원한 반면, 특성화고에는 11.4%만 더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같은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차별하고 마이스터고에만 지원금을 늘려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는 교부기준액이 1,461억원 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2,015억원으로 37.9%(554억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조 3,435억원 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조 4,972억원으로 11.4%(1,537억원)만 더 지원받았다.

교육청별로 보면, 부산⋅대구⋅인천⋅충북⋅충남교육청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동결하고 마이스터고만 지원금을 증가시켰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는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177.9% 추가 편성한 반면, 특성화고는 17.7%밖에 추가로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에는 교부기준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29.6%나 추가로 편성했지만, 특성화고는 오히려 21.3%나 감소시켰다. 명백히 차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서울⋅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만큼만 지원했거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014학년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부기준액 및 예산편성액>

단위 : 백만원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부기준액	예산편성액	추가편성	교부기준액	예산편성액	추가편성
총계	146,089	201,454	37.9%	1,343,510	1,497,230	11.4%
서울	15,242	15,242	0.0%	70,089	70,089	0.0%
부산	4,211	11,704	177.9%	13,849	16,300	17.7%
대구	3,940	6,557	66.4%	139,832	139,832	0.0%
인천	6,425	9,462	47.3%	108,367	108,367	0.0%
광주	11,810	11,810	0.0%	122,752	122,752	0.0%
대전	4,100	11,787	187.5%	0	18,181	순증
울산	14,331	14,331	0.0%	32,502	32,502	0.0%
세종	학교 없음			2,263	2,263	0.0%
경기	5,907	5,907	0.0%	218,435	218,435	0.0%
강원	12,867	12,867	0.0%	101,883	101,883	0.0%
충북	14,180	18,383	29.6%	134,029	105,426	-21.3%
충남	9,900	11,991	21.1%	68,400	68,701	0.4%
전북	4,717	11,110	135.5%	0	76,499	순증
전남	15,202	37,046	143.7%	34,804	114,095	227.8%
경북	12,350	12,350	0.0%	112,087	117,687	5.0%
경남	10,907	10,907	0.0%	154,368	154,368	0.0%
제주	학교 없음			29,850	29,850	0.0%

※2014학년도 예산편성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이처럼 특성화고에 비해 마이스터고가 교부기준액을 넘어서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2013년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2013. 12. 4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내용 일부>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1~6차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운영 정착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액 이상 교부․편성, 산학협력 지원 및 교원 전보유예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시행

- 본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적극 확보

한편, 지난 4년간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66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33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교육청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간 지원격차가 11.4배에 달했고, 부산교육청은 9.5배, 서울교육청은 8.1배, 대전교육청은 7.5배나 차이났다.

<2011-2014학년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교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액		1개교별 예산편성액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비율
총계	201,454	1,497,230	6,639	3,299	2.0배
서울	15,242	70,089	5,930	734	8.1배
부산	11,704	16,300	3,906	411	9.5배
대구	6,557	139,832	5,207	6,693	0.8배
인천	9,462	108,367	5,481	3,609	1.5배
광주	11,810	122,752	9,137	10,138	0.9배
대전	11,787	18,181	9,932	1,319	7.5배
울산	14,331	32,502	9,110	3,133	2.9배
세종	-	2,263	-	1,751	0.0배
경기	5,907	218,435	2,254	2,716	0.8배
강원	12,867	101,883	9,357	3,403	2.7배
충북	18,383	105,426	8,244	3,691	2.2배
충남	11,991	68,701	5,655	2,546	2.2배
전북	11,110	76,499	4,472	2,609	1.7배
전남	37,046	114,095	26,579	2,325	11.4배
경북	12,350	117,687	4,423	2,209	2.0배
경남	10,907	154,368	3,169	4,856	0.7배
제주	-	29,850	-	3,942	0.0배

※2014학년도 예산편성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마이스터고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특성화고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은 차별교육만 양산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