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36억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

기재부의 불성실한 관리감독책임은 확실히 해야

MB시절 설립부터 보조금 270억원 지원까지 신생협회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아온 대표적인 영포라인 단체

2013국감 때 윤호중 의원지적대로 시장만능주의, 기업 옹호에 치우쳐 MB-근혜노믹스 홍보대사 역할 자처하다 보조금횡령으로 해산준비착수

▣ 현  황

○ 본 위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제공하는 경제교육 콘텐츠를 살펴보니 전경련 경제강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후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국고보조금 36억 횡령혐의가 포착되어 관계자 20명이 형사입건 되었음(6.16일)

<사건개요>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 1월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에서 경제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하였음.

❍ 경찰은 자료 분석 결과,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48, 여)가 자신의 남편인 B씨(51세)와 L씨(52세)가 공동대표로 있는 A社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점을 포착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 한경협 및 A社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 계좌‧장부분석을 통해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H씨가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간 27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경제교육사업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B씨와 남편의 대학동문인 L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社에 ｢아하경제신문｣ 제작 등 경제교육지원사업을 몰아주고 허위직원 급여, 용역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총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하여 H씨, B씨, L씨 3명을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함.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징계 예정된 3인(1인은 직위해제조치 완료) 이외에 관련 횡령업체로부터 2010 ~ 2013년까지 각종 물품을 수령한 11명은 징계절차에 착수함.

◌ 이 협회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0원이고 실적이 전혀 없는 협회를 기획재정부 등록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했으며, 법률통과, 예산심의, 주관교육기관 선정 등 전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었음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비영리 법인 설립을 신청했을 당시 기본재산목록에 ''재산 없음''으로 제출했고, 출연약정서가 없는 단체도 한경협이 유일했음.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정을 내림.

◌ 이후 단체는 승승장구해서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야당 반발 영향) 등 총 270억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

※ 2014년 36억원은 혐의 발생으로 교부 전면 중단 조치됨. 2014년 5월 한경협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직원 2명이 남아서 해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음. 다만 회원사와의 채권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기재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관기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새누리당 류성걸의원 대표발의로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주요골자 : 주관기관제도 폐지, 전문기관화)

○ 이 협회는 각종 국정개입 의혹을 산더미처럼 받아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들이 설립과 운영했음. 특히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박상득 사무총장이며, 정 전 비서관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측근으로, 정 전 비서관과 박 총장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능률협회 등에서 함께 일해 온 사이였음.

-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현역 시절 회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음.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기업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회비를 납부했음.

- 2008년 12월 설립 당시 주요 임원단은

① 초대 회장 : 당시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초대 고문 :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② 2 대 회장 : 이석채 케이티(KT) 회장

③ 3 대 회장(現):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박병원(前 기재부 차관, 現 은행연합회 회장, 비상임)

◌ 횡령사실이 감사원에 포착되기 전까지 기재부는 법인설립허가를 내준 담당 부처로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 특히 기재부 2013 감사결과 지출경의서상 한글표기 금액과 아라비아 표기금액 불일치하고, 연필수정으로 결재금액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2010년 4건, 2013년 6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찾지 못함.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협회에 기 교부된 보조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협회에 대한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이 가능함

◌ 기재부는 한경협의 보조금 회수와 관련한 조치내역과 진행상황을 답변바람.

※ 보조금 횡령 건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구속, 혐의 관련자 20여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임.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재 사무총장만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혐의관련자들 수사결과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음. 보조금 회수 문제는 법률 해석의 문제임. 만일 보조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될 예정임.

○ 기재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징계 예정된 3인 이외에 관련 횡령업체로부터 2010~2013년까지 각종 물품을 수령한 11명 등, 이 인원에 대해 현재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 문책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징계진행 사항

-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9.30일)하였고,

* 5급 이상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 안행부 장관)에서 징계의결

**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총 4명 (과장급 2명, 사무관 2명)

-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도 병행하였음

※ 징계의결을 요구한 직원들은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임

* 중앙징계위는 60일 이내(60일 연장 가능) 징계의결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 → 해당 부처는 징계위 의결 결과에 따라 15일 이내 징계처분

◌ 이 협회는 기재부에 의해 온갖 특혜와 막대한 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음. 기재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정권홍보를 위하여 졸속으로 시행행하는 사업의 말로(末路)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 정권의 핵심들이 정파적인 입장에서 추진했던 정책사업이 결국 관리·감독 미미라는 명목으로 실무 공직자 몇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순으로 끝나고 있음. 추진당사자와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