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2014년 9월 29일(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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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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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9조 3천억원 적발

건수, 액수 꾸준히 증가

-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및 대국민 홍보 확대 시급 -

□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9조 3천억원에 달하고, 적발 건수 및 액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외국환거래법 위반) A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고 미신고 차액 미화 000불을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불법 송금

#2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B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한국에서 수출, 그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에 회수하지 않고 비밀계좌에 은닉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미화 000불을 반입하여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불법 외환거래로 인하여 적발된 건수는 8,157건이었고, 그 액수는 무려 19조 3,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7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1,775	28,565	1,561	34,160	1,537	41,449	1,947	60,000	998	15,264	7,818	179,438
재산도피사범	20	1,528	17	2,737	8	232	31	4,027	7	362	83	8,886
자금세탁사범	44	924	63	1,214	73	1,925	59	1,039	17	179	256	5,281
합 계	1,839	31,017	1,641	38,111	1,618	43,606	2,037	65,066	1,022	15,805	8,157	193,605

- 이중 ‘외환사범’ 적발은 7,818건, 17조 9,438억원이었고, ‘재산도피사범’은 83건, 8,886억원, 그리고 ‘자금세탁사범’은 256건, 5,281억원이었음.

불법 외환거래 단속 관련 법규: 외환거래사법-외국환거래법, 재산국외도피사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사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6,434건에 2,795억원이었음.

◼외환사범(외국환거래법위반)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사유)	’10년		’11년		’12년		’13년		’14. 7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194	13,608	89	12,571	125	23,075	39	46,946	16	3,489	463	99,689
제3자 지급․영수	154	2,605	91	255	34	549	32	307	6	844	317	4,560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51	230	40	73	10	11	12	78	3	1	116	393
불법휴대반출입	1,284	665	1,200	446	1,294	679	1,727	688	929	317	6,434	2,795
수출채권미회수	5	378	5	876	4	5,550	6	566	1	36	21	7,406
불법상계/상호계산	26	4,347	21	4,467	15	3,060	7	80	5	7,762	74	19,716
불법자본거래	36	3,084	17	11,852	15	7,235	25	6,396	3	193	96	28,760
기타	25	3,648	98	3,620	40	1,290	99	4,939	35	2,622	297	16,119
계	1,775	28,565	1,561	34,160	1,537	41,449	1,947	60,000	998	15,264	7,818	179,438

◼외화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반출	971	417	860	314	1,055	398	1,525	552	856	259	5,267	1,940
밀반입	313	248	340	132	239	281	202	136	73	58	1,167	855
합 계	1,284	665	1,200	446	1,294	679	1,727	688	929	317	6,434	2,795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항은 모두 검찰에 송치

#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사례

(사례1) C는 중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세관에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미신고 차액대금 등 미화 000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여 지급

(사례2) D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으면서, 미화 000불을 가방 속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반출하려다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

(사례3) E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대금 미화 000불을 중국의 수출자에게 2회에 걸쳐 휴대반출하여 지급

◦ 이러한 불법외환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5,090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7.8억원이 지급되었음.

-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미신고 외화 반출입’이 전체 지급건수의 98.7%(5,023건), 지급액의 73.8%(5.7억원)를 차지하였음.

- 포상금을 받은 신분별로 보면 순수 민간인에게 지급된 것은 496건에 58백만원이고, 나머지 4,5944건, 514백만원은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에게 지급된 것임.

◼불법 외환거래 신고포상금 운용 현황(2010~2014. 7월)◼

(단위 : 천원)

위반유형	지급건수	포상 금액	비 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	13	42,900
환치기	3	11,760
재산국외도피	6	65,730
미신고 외화 반출․입	5,023	572,910
-(민간인)	(496)	(58,040)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	(4,594)	(514,870)
기 타	45	83,530
합 계	5,090	776,830

*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의 이미지 훼손, 탈세와 불법증여,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 또한 “대다수의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들 홍보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