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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고졸취업확대 MOU, 박근혜 정부 들어 1/5로 급감”

- 이명박 정부 연평균 8건, 박근혜 정부 연평균 1.5건 불과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이었던 ‘고졸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부 내 관심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MOU 체결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35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이던 2009~2012년 체결건수가 3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MOU 체결은 연평균 8건이나,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5건에 불과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른바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바닥 뒤집히듯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헌법상 제도보장의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 학벌 타파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고졸 채용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그동안 채용이 늘어난 고졸 직원들이 조직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303곳 중 77%인 234곳이 올 상반기까지 고졸 직원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채용 인원은 2009년 30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3.42%이었지만 2010년 468명(4.46%), 2011년 668명(4.48%), 2012년2034명(12.9%)으로 확대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첫해인 2013년에는 2117명(13.0%)으로 채용을 늘렸지만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다. <끝>

교육부의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MOU 체결 현황 (2009년 ~ 2014년 현재)
구 분		건 수	소 계
이명박 정부	2009	1	32 (연평균 8건)
	2010	2
	2011	22
	2012	7
박근혜 정부	2013	2	3 (연평균 1.5건)
	2014	1
합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