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분야에 ‘표준약관’ 제정해야

- 보호받지 못하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하라!” -

현 황

○ 해외직구의 유형 : 직배송과 배송 및 구매대행을 구분해서 대응 필요

분류	설명	국내법 적용여부
해외 직접배송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배송	×
해외 배송대행	직접 구매 후 배송 어려운 제품을 배송 대행지 거쳐 배송	○
해외 구매대행	구매절차, 언어적 어려움으로 구매대행 사이트 이용 구매, 배송	○

○ 해외직구 년도 별 구매 건수/액수 : 매년 폭발적 증가 추세

구분	건수		액수
	구매건수	증가율(%)	구매액수	증가율(%)
2010	3,579,000건	-	2,742 억원	-
2011	5,715,000 건	59.7	4,823 억원	77.2
2012	7,944,000 건	39.0	7,499 억원	46.6
2013	11,159,000 건	40.5	1조 1,029 억원	47.1

○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및 구제 현황 : 구제율이 미미함

구분	2011	2012	2013	2014.9.
소비자상담	1,890	2,002	2,583	2,485
피해구제	66	46	84	134
구제율(%)	3.5	2.3	3.3	5.4

○ 해외직구 유형별 피해경험 여부

구분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접배송	151명	38.1	245명	61.9%
구매대행	105명	42.0%	145명	58.0%
배송대행	103명	41.9%	143명	58.1%
합계	359ㅁ명	40.2%	533명	59.8%

<출처. 2014. 4. 20~ 5.9/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조사>

문제점

○ 해외직접 구매가 해가 갈수록 증가세에 있고 관련 소비자 피해와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

○ 공정위는 해외직접 구매 피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외직구 관련 구매 현황,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는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표준약관 제정)에는 소극적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해외직구 소비자 지원방안>

▴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완료

▴ 해외직구 유형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 해외직구 문제 사이트 등 시장 감시 및 모니터링 지속

▴ 해외직구를 포함한 ‘(가칭)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 설립 추진

□ 해외직구 주요 국가 간 소비자 피해구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출처. 2014. 7. 2 한국소비자 보호원 보도자료>

○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 소비자원장님, 해외직구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지난 한 해 구매 액이 1조원이 넘고,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상담 건수 대비 피해구제율이 아주 낮습니다. 3.5%(11년), 2.3%(12년), 3.3%(13년), 5.4%(14년 9월 현재). 이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피해구제를 못 받는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원이이 뭡니까?

☞ 해외구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라고 답변할 것임.

○ 해외구매대행 유형 중에서 해외쇼핑몰 직접구매배송을 뺀 배송대행, 구매배송대행은 국내법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 원장님,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배송대행이나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계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만들면 됩니다.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준수하는 업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면 피해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비자보호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②항에 의거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표준약관을 제정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까?

제19조의2(표준약관)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표준약관은 소비자나 업체들에게 공정한 시장을 위한 가이드가 되고 예방주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이런 의무는 방기하고 ‘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면 소비자의 어려움을 기회로 자기 조직의 확장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소비자보호원이 내놓은 소비자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보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기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피해도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구제해야 하는 겁니까?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구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기 조직 확대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겪는 피해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