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월) 국정감사_서울특별시 총 6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1. 감사원, 2년전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관련 각종 부정‧부당 행위 지적

- 특채 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대범함 보여

2. 서울시장, 시립대 초빙교수 인사시스템에 간접 영향 의혹

- 초빙교수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내용 깊이가 달라

3.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로 재취업,‘시피아’관행 심각

-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서울시 유관기관인 9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4. 공유재산등록도 안된 박원순 시장‘애견’이

방호견으로 둔갑,  시민혈세 2천 4백만원 부당 사용

- 서울시 담당 부서들 조차 설명이 제각각인 관련 규정

5. 서울대공원, 혈통서 없는 잡종견을 진돗개로 분류

동물원 관람객 우롱 처사

- 서울대공원은 진돗개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해 전시 예정

6. 서울형‘김영란법’박원순 시장 발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

- 법적 절차와 실상을 도외시한 실효성 없는 혁신대책

7. 서울시 내 공동주택 99개동 2,557세대가

재난위험시설인 안전등급 D․E등급에 거주

- 공동주택 99개동 중 아파트 55개동, 연립주택 44개동

8.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내진율은 23.6%

- 서울의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은 39.8%, 단독주택 내진율은 9.3%로 큰 격차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9.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밑 변전소 위치해 관람객과 근무자 안전 위협

- 수족관이 깨져 변전소로 흘러가도 막을 차수문이 없어

10. 서울시,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1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12. 석촌 부근 싱크홀 5개, 동공 7개 발견 시민들 불안 가중,

제2롯데월드 공사와 무관한가?

- 서울시 싱크홀에 대한 미봉책 아닌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필요

13.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보 철거용역,

철거권한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 꼴

- 국토부, “철거여부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 아니다”

14. 서울지하철 성범죄 2년째 증가세

- 올 상반기 628건 발생 작년의 61%에 해당

15.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열고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문제

16.‘18년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200대 부족 예상,

불법주차 문제 검토 필요

17.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행정위원회 참여 각종 안건

심의․의결 등 행정권 좌지우지

- 서울시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1곳에 광역의원 37명 참여

18.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 1조 늘어

- ’11년 21조9,208억 원에서 ’13년 22조9,878억 원으로 1조670억 원 늘어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 감사원, 2년전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관련 각종 부정‧부당 행위 지적

- 특채 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대범함 보여 -

- 교수 신규 채용 때 연구실적에 대해 평가해야 하나 세부 심사기준도 없이 연구실적을 심사해 4년간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58명 채용 -

- 특채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없이 내부 교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전공분야와 무관한 자를 위촉  -

- 이노근, 감사원이 이미 서울시립대의 부정‧부당 교수 채용 실태 지적 -

- 보은인사 들통난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임에도 책임 회피 중 -

▣ 현황 및 문제점

0 2012년3월 감사원의 ‘시‧도립대학(교) 운영실태’ 감사 현황

- 감사원,  “전국 9개 시‧도립대학(교)가 지자체 직속기관인데도 교육분야라는 사유로 기관운영감사에서 제외되어 감사사각 지대로 방치”

- 이에 시‧도립대학(교) 운영실태(조직, 인사, 학사, 재정 등)에 대해 감사하며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관련 각종 부정‧부당 행위 지적

0 박사학위도 없고 연구실적도 부족한 자를 특별 채용

- ‘11학년도 상반기 서울시립대는 A씨가 접수일 현재 공식적인 박사학위도 없고 연구실적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 감사원은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채용자격이 안되는 자를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 요구

※ 감사결과보고서, 115~116페이지 내용

0 공개채용 때도 대범하게 무자격자 채용

- 서울시립대는 ‘09년10월 「2010년 상반기 교수초빙 공고」 게시

- 공고 상 지원 자격에 ‘학력은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고 규정

- 신규 교수 초빙 관련 지원서류 접수업무 총괄 처장 B씨는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 결격처리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접수업무 총괄실무자에게 서류 접수를 지시

- 결국 무자격자를 신규 채용

- 감사원은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접수업무 총괄 처장 B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규정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요구

※ 감사결과보고서, 16~19페이지 내용

0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 ‘08년도1학기부터 ’11년도2학기까지 4년간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58명을 연구실적 심사기준 없이 심사하여 채용

-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해당 학부‧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감사원은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교수를 신규채용하면서 사전에 해당 학부‧과별로 합리적인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

※ 감사결과보고서, 117~120페이지 내용

0 교수 특채 심사위원을 전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또는 전공무관자 위촉

- ‘09학년도 2학기 교수 특채 때 전공분야와 무관한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해 심사 진행

- 특히 ‘09년도2학기부터 ’11년도1학기까지 2년 동안 총 8명의 교수를 특별채용하며 심사위원으로 전공무관자 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 감사원은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4조의3제사항(전공분야 일치 및 심사위원 중 3분의1이상 외부위원 위촉) 위반

※ 감사결과보고서, 124~126페이지 내용

▣ 지적사항

0 감사원은 2년 전 서울시립대의 각종 교수 채용 부정‧부당 행위 지적

- 국회 증액 예산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 취지 무력화

- 보은 인사 들통 난 박원순 시장은 알고 보니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것

- 그럼에도 박 시장은 계속 책임회피성 발언만 이어가고 있어

- 즉각 공개사과하고 서울시민에게 재발방지 약속해야 할 것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2. 서울시장, 시립대 초빙교수

인사시스템에 간접 영향 의혹

- 초빙교수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내용 깊이가 달라 -

- 서울시 해명과 다른 최 교수 임용 사유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현황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임종석 정무부시장,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첨부 참조)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은 총 3번

- 회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신설(법학과)’,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석사과정 학과 신설(교수학습․상담학과)’ 등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회의 했고, 원안가결 되었음(첨부 참조)

- 일반적으로 학과신설을 하게 되면 교수 증원이 필요

- 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운영위원회가 간접적으로 교수 임용에 관하여 관련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현황>

위원회명	회의개최실적			수당 지급액(단위:천원)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2	1	0	900	0	0

※작성기준 : ‘14년 6월말                                                ※자료 : 서울특별시

0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고위급 공무원 출신 혹은 박원순 측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심의 내용 수준이 다름(별첨 참조)

- ‘14년 상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를 보면 대학에 큰 공을 세웠다는 이유와 국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교육보다는 다른 이유로 초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0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 사례(첨부 참조)

① 대상에 따라 정당소속을 문제 삼지 않음

- ‘10년 하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의원 출신 OOO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소속을 문제 삼음

- 그러나, ‘14년 상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최규엽 교수 건)에는 대상이 민주노동당 소속에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소속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음

② 대상에 따라 이력 검토내용이 다름

- ‘13년 하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연구실적은 무엇인지, 강의경력은 있는지 등 상세히 물어 본 이후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14년 하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기동민, 김상범 교수 건)에서는 대상이 정무부시장과 행정1부시장의 이력을 본 이후 질문은 연구초빙교수의 의무나 강의초빙교수의 강의를 몇 과목 하는지 물어보는 수준에서 끝남

▣ 질의

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학과 신설 등 결정을 내리는데, 학과 신설을 하게 되면 교수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교수 임용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0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출신 공무원이나 박원순 측근 사람들의 심의 내용 깊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의 내용 깊이에 차이가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0 최규엽 교수의 경우, 3학기 째 강의를 해오고 있음. 최 교수의 경우 민주노동당 소속이고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사람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고 생각함. 견해는?

0 서울시에서는 최규엽 교수 임용에 대해 ‘강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강의의 필요성을 느껴 임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규엽 교수 임용 건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 재정회계법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에 큰 공을 세웠고, 향후 국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움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임용에 대한 사유를 밝힘.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첨부 :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 4건

별첨 : 2010년~2014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록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명	담당부서	성별	성명	현소속 및 직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남	박원순	서울시장
		남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남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남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남	김충영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여	김삼화	소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김현수	단국대학교입학처장
		남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	유태승	서울시립대 총동창회장
		여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남	이전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남	이창현	서울연구원 원장
		남	김종욱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명	회의개최일	회의주제	회의결과	참석인원
서울시립 대학교 운영위원회	2012-09-18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간 정원조정	원안가결	9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신설(법학과)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석사과정 학과 신설(교수학습․상담학과)
		특수대학원「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 및 정원조정
	2012-11-01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계획(안)	조건부승인	12
		서울시립대 입학제도개선(안)	원안가결
	2013-10-17	일반대학원 정원조정(중국어문화학과 석사과정 신설)	승인	12

<‘10.8.25 ’10년 하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

<‘14.2.5 ’14년 상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최규엽 건)>

<‘13.8.21 ’13년 하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

<‘14.6.25 ’14년 상반기 초빙교수 신규임용 심의 회의록(기동민, 김상범 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3.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로 재취업,‘시피아’관행 심각

-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서울시 유관기관인 9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

-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SH공사 감사 등 주요 간부급으로 임명 -

▣ 현황

0 서울시 출신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 최근 5년간 평균근속연수 30.3년의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 퇴직자 16명은 서울시 산하기관 17개 가운데 SH공사를 비롯한 9개 기관으로 재취업

- 재취업한 9개 산하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 재취업기관에서 얻은 직위는 사장, 본부장, 감사, 이사장 등 고위직

<재취업 연도별 현황>

(‘10~’14.9월 기준, 단위: 명)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취업자	16	3	6	2	5	-

- 산하기관 중 서울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SH공사로 6명

0 임면 제도 현황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도록 함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의 2년 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규모가 작은 법인 및 협회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음

▣ 문제점

1. 서울시 출신이 산하기관의 최고위직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문제

- 사장 2명, 본부장 7명, 이사 1명, 감사 2명 등 최고위직으로 임명

<재취업기관 직급별 현황>

(‘10~’14.9월 기준, 단위: 명)

	합계	사장	본부장	이사장	감사	원장	부장	사무국장	관장
재취업자	16	2	7	1	2	1	1	1	1

2.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 서울시 교통국장 및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낸 서울시의회 소속 장정우사무처장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취업 후 임기 3년을 채움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및 시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서울시 행정국지방관리관 김기춘 관리관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기 3년을 채움

기관명	공기업 재취업 현황			서울시 근무 현황			주요경력
	직위	성명	재직기간	소속	직위/직급	공무원 근무기간
서울 메트로	사장	장정우	‘13.2.4~ ‘14.6.22	서울시 의회	사무처장	30년10월	-서울시 교통국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기획지원 본부장	이##	‘11.8.20~ ‘13.9.3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30년 10월	-서울시 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팀장 -서울시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과장 -서울시 문화국 관광과장
도시 철도 공사	사장	김기춘	‘11.3.30~ ‘14.3.29	서울시	행정국 지방관리관	32년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이용선	‘10.6.28~ ‘13.6.14	서울시 의회	사무처장	29년 7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본부장	이송직	‘12.7.1~ 현재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	39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SH공사	감사	최##	‘10.2.16~ ‘13.2.15	서울시	감사담당관	32년 7월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장 -산업국 고용대책과장
	감사	김영호	‘13.2.16~ 현재	서울시	행정국 지방부이사관	32년 3월	-마포구 부구청장 -노원구 부구청장
	사업1 본부장	이##	‘10.2.1~ ‘12.10.31	서울시	감사담당관	29년 2월	-서울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2과 계장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사업2 본부장 임대주택 본부장	박성근	‘11.2.21~ ‘14.2.20	서울시	문화시설사업단 단장	32년 4월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장 -강남구 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 본부장	허#	‘11.2.21~ ‘13.2.8	서울시	주택국장	32년 10월	-서울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도시재생 본부장	이갑규	‘13.2.21~ 현재	서울시	주택건축 정책관	34년 7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추진단장
서울 연구원	원장	김성범	‘11.1.28~ ‘11.11.9	서울시	행정1부시장	33년 2월	-서울특별시 감사관
서울 신용 보증 재단	부장	김##	‘12.10.2~ 현재	서울시	지방행정 사무관	21년 6월	-농촌진흥청(1991.03~1997.03) -서울특별시(1997.04~2012.09)
서울 디자인 재단	시설관리 본부장	유석윤	‘13.7.1~ 현재	서울시	지방행정 사무관	35년 6월	-행정국 총무과(청수운영1팀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황금용	‘13.3.1~ 현재	서울시	지방행정 사무관	18년 8월	-도시계획국, 행정국 -인재개발원, 기획예산실
서울산업진흥원	북경 무역관장 (계약직1급)	유##	‘11.3.1~ ‘12.2.28	서울시	지방 부이사관	22년9월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 부장 지방서기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부장 지방서기관

▣ 질의

1.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30년을 근무하고도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사장, 이사장, 감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며 최근 대두된 시피아의 전형이라고 보여짐.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전관예우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마땅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서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에 낡은 조직문화를 개혁함으로써 ‘시피아’를 척결하도록 해야 할 것,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4. 공유재산등록도 안된 박원순 시장‘애견’이

방호견으로 둔갑, 시민혈세 2천 4백만원 부당 사용

- 서울시 담당 부서들 조차 설명이 제각각인 관련 규정 -

- 재무과는 ‘등록된 공유재산 중 동물은 없음’으로 답변했으나

총무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방호견은 물품으로 분류 -

- 이노근 “서울 시장으로서 공사 구분 조차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 -

▣ 현황

0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현황

- ‘12년 초, 혜화동 공관에서 지인에게 선물 받은 진돗개 2마리(서울이, 희망이)와 추가 입양한 1마리(대박이)를 ‘청사 운영비’로 관리함

- ‘13.12월 은평뉴타운아파트로 공관을 옮기면서 ’14년부터 진돗개 2마리(서울이, 희망이)는 고양시 애견훈련원에 위탁하고 1마리(대박이)만 아파트에서 키움

- ‘14.9.3일 언론보도 후, ’서울이‘와 ’희망이‘의 위탁을 중지하고 ’대박이‘의 훈련도 중단

0 박원순 시장의 청사 방호견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

- 3년간 청사 방호견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총 2,346만 원

- 2마리를 외부에 맡기면서 위탁비가 추가됨

- 올해 1~7월만 개 3마리에 868만 원 지출함

<청사 방호견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

	투입 예산	세부 내용	비고
합계	2,346만 원	-	-
2012년	158만 원	사료비 99만 원 애견용품 59만 원	10월~12월 기준 1~9월 집행비는 미포함
2013년	1,320만 원	훈련비 920만 원 사료비 300만 원 예방접종비 100만 원	청사방호견으로 지정
2014년	868만 원	위탁비와 훈련비 770만 원 사료비 70만 원 예방접종비 28만 원	1월~7월 기준

▣ 문제점

1. 서울시 부서들도 관련규정과 설명이 제각각임. 우선 서울시 총무과는 방호견이 서울시의 재산이라고 설명

- 서울시 총무과는 “서울시 방호견에 대한 사료비 등 사육관련 비용은 우리시 재산인 방호견의 생육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물품으로 보아 재산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지출된 것”라고 답변

- “훈련비 지출은 방호견을 청사 방호 기능 유지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분장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

<방호견 관련 지출 현황>

(‘12~’14.9월, 단위: 천 원)

구분	계	‘12년	‘13년	‘14.9월말
훈련비	17,600	-	7,700	9,900
사료비 등	3,423	1,582	1,414	427
의료비	2,997	-	2,716	281
계	24,020	1,582	11,830	10,608

※자료: 서울시 총무과

2. 그러나 서울시 재무과는 방호견이 공유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

- 서울시 재무과는 방호견에 대해 “동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록된 리스트가 없습니다.”라고 답변 (‘14.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1항.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질의

1. 박원순 시장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아파트에 방호견이 왜 필요한가? 애견을 방호견이라 속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2. 개인이 키우는 진돗개를 왜 서울시 세금으로 길렀는지? 법 조항에는 청사 방호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물품으로 분류하여 방호견 관리에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으로서 공사 구분을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3. 청사 방호견의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각기 다른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였음.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마저 의심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5. 서울대공원,

혈통서 없는 잡종견을 진돗개로 분류

동물원 관람객 우롱 처사

-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3마리 모두 혈통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

- 서울대공원은 진돗개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해 전시 예정 -

- 진도개 보호법에 의해 서울대공원이 진돗개 불법반출 논란에 휩싸일 수도 -

- 이노근,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측을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박원순 시장 방호견 관리 현황

- 방호견 서울, 희망, 대박 3마리를 서울시장 취임이후인 2012년1월과 2월, 12월에 각각 입양

- 이들 방호견에 ‘12년 158만원, ’13년 1,183만원, ‘14년9월말 1천만원 등 총 2,400만원 투입

[방호견 별 입양 내역]

방호견명	입양일	입양경위
서울	2012년1월	서울시장 취임이후 선물로 기부
희망	2012년2월	“
대박	2012년12월	“

※ 자료: 서울특별시

0 서울대공원은 박원순 시장 방호견 2마리를 진돗개로 분류

- 박원순 시장은 논란이 된 방호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으로 관리 전환

- 서울대공원은 1마리당 15만원으로 평가한 뒤 진돗개로 분류하고 향후 전시 및 관람객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예정

0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

- 진돗개는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라 엄밀히 관리되고 있는 천년기념물

- 진돗개는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하며 진도군에 등록 절차 필요

- 또한 진돗개는 원칙적으로 보호지구인 진도군에서 반출될 수 없으며 다만 진도군수의 허가를 득할 경우만 반출 가능

▣ 질의

0 박원순 시장의 방호견은 진돗개?

- 서울시장의 지위는 서울시 행정과 관련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자리이며 이 때문에 외부로부터 선물수수행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누구에게 진돗개를 선물받았나?

- 진돗개라면 혈통서가 있어야 하는데 혈통서는 받지 못했는가?

0 서울대공원은 진돗개로 분류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방호견 3마리에 대해 “진돗개 혈통서는 발급된 바 없어 진돗개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답변

-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해 전시 예정

- 기존 전시 중인 4마리의 진돗개는 모두 혈통서를 보유하고 있음

-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하고 전시에 활용하는 것은 관람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0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측을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어

- 서울대공원이 박원순 시장의 방호견 2마리를 진돗개로 분류해「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 혈통서도 없고 진돗개로 등록되 되지 않아 불법 반출 견을 전시하게 된 꼴이 되었는데?

- 만일 전시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서울대공원측에 각종 예산 부담을 떠 넘긴 모양새가 아닌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6. 서울형‘김영란법’박원순 시장 발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

- 법적 절차와 실상을 도외시한 실효성 없는 혁신대책 -

- 정작 본인은 아름다운재단 시절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현재 수사 진행 중 -

▣ 현황

0 서울시, ‘14년 8월 6일 오전「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발표

- 금품수수의 방지, 부정청탁의 방지,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

-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컨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라고 발표

<‘14년 8월 6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발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

-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직무 관련’금품수수⇒‘직무 관련 없어도’처벌

▣ 문제점

1.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보도자료와 기자설명회는 전혀 딴판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설명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	서울시 감사과장,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3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5만원 이하의 축의금 등은 받을 수 있다”고 홍보내용과 다른 내용을 답변. 또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도자료에 쓴 것”이라고 해명
행동강령을 어겼을 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고 명시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처벌에 관하여, “그런 조치는 없고,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말했고,“사회적으로 여론을 일깨우자는 취지”라고 해명

2. 박원순 시장, 아름다운 재단 시절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 중

-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문화일보 2014.7.25.일 보도)

- 박 시장은 지난 ‘01년~‘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02년~‘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06년~‘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고,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하여 총 1,8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음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기부금 현황(언론보도 인용)>

(단위 : 원)

구분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합계
기부금	1,000억	740억	70억	1,810억

▣ 질의

0「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 된다’고 발표하고, 혁신대책 안에는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행동강령을 어길 시 처벌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마추어 행정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0 박원순 시장,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로 당선 이전에는 1,800억원이 넘는 기부금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직원들에게 단돈 1,000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행동은 아닌지, 시장은 혁신대책에 앞서 깊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시장은 과거 당선 전에 1,8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았는데, 현행법상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7. 서울시 내 공동주택 99개동 2,557세대가 재난위험시설인 안전등급 D․E등급에 거주

- 공동주택 99개동 중 아파트 55개동, 연립주택 44개동 -

- 지역구별로는 관악구 24개동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성북구, 구로구 등 순 -

▣ 현황

0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D, E급) 현황

- 서울시에서 현재(‘14년 7월 기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D, E급)은 총 226개동(공사장 제외)이고, 이 중 공동주택은 99개동

- 공동주택 총 99개동 중 연립주택은 44개동, 아파트는 55개동

- 공동주택 중 D등급은 240세대인 영등포구 길훈아파트 1~3동 등 91개동

- E등급은 7세대인 정릉스카이연립1동 등 8개동(별첨)

<공동주택 재난위험시설 현황>

(단위 : 개동)

구분	계	D급	E급
계	99	91	8
연립주택	44	38	6
아파트	55	53	2

※자료 : 서울특별시

0 안전등급별 의미

-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시준에 따르면, D등급은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

-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안전등급별 시설물 상태(법 제13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문제점

0 서울시에 안전미흡, 안전불량인 D, E등급의 공동주택이 99개소

- D,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이 99개동이고, 연립주택은 D등급 38개동, E등급 6개동, 아파트는 D등급 53개동, E등급 2개동 임

- D, E등급 받은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 99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수는 2,557세대나 됨

- 지역구별로 보면 관악구가 24개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등포구 16개동, 성북구 14개동, 구로구 11개동, 강북구 8개동, 용산구 7개동 등 순

▣ 질의

0 박원순 시장, ‘11년 11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서민 주거환경관련 최일선 현장 방문을 통해 박 시장은 위험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최근 5년간 등급이 지속해서 D등급, E등급이고, 아직도 별 대책 없이 2,557세대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정말 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견해는?

0 서울시는 위험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재난위험시설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보수․보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견해는?

첨부 :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

유형	시설명	소재지	거주 세대수	등급	위험시설 지정일	최근 5년 등급 현황
연립주택	이화연립	종로구 이화동	16	D	‘12.11.16	C급‘10.1~’12.10 D급‘12.11~’14.7
연립주택	정릉스카이연립1동	성북구 정릉동	7	E	‘96.06.10	E급‘10.1~’14.7
연립주택	정릉스카이연립3동	성북구 정릉동	7	E	‘96.06.10	E급‘10.1~’14.7
연립주택	정릉스카이연립5동	성북구 정릉동	3	E	‘96.06.10	E급‘10.1~’14.7
연립주택	정릉스카이연립7동	성북구 정릉동	5	D	‘01.04.20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1동	성북구 정릉동	7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2동	성북구 정릉동	8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3동	성북구 정릉동	6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4동	성북구 정릉동	3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5동	성북구 정릉동	3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6동	성북구 정릉동	4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7동	성북구 정릉동	6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대일연립8동	성북구 정릉동	8	D	‘05.02.28	D급‘10.1~’14.7
연립주택	성오빌라101동	성북구 정릉동	0	E	‘10.06.11	E급‘10.6~’14.7
연립주택	성오빌라102동	성북구 정릉동	0	E	‘10.06.11	E급‘10.6~’14.7
연립주택	삼흥연립가동	강북구 수유1동	12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나동	강북구 수유1동	18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다동	강북구 수유1동	18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라동	강북구 수유1동	15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마동	강북구 수유1동	12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바동	강북구 수유1동	12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사동	강북구 수유1동	18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삼흥연립아동	강북구 수유1동	12	D	‘12.10.11	C급‘10.1~’12.9 D급‘12.10~’14.7
연립주택	녹번연립나동	은평구 녹번동	8	D	‘01.04.09	D급‘10.1~’14.7
연립주택	보림연립	은평구 녹번동	8	D	‘01.04.10	D급‘10.1~’14.7
연립주택	서중연립	서대문구 남가좌동	1	D	‘03.01.08	D급‘10.1~’14.7
연립주택	부흥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45	D	‘06.12.28	D급‘10.1~’14.7
연립주택	두암빌라1동	구로구 수궁동	108	D	‘06.04.12	B급‘10.1~’12.3 D급‘12.4~’14.7
연립주택	두암빌라2동	구로구 수궁동		D	‘06.04.12	B급‘10.1~’12.3 D급‘12.4~’14.7
연립주택	두암빌라3동	구로구 수궁동		D	‘06.04.12	B급‘10.1~’12.3 D급‘12.4~’14.7
연립주택	두암빌라4동	구로구 수궁동		D	‘06.04.12	B급‘10.1~’12.3 D급‘12.4~’14.7
연립주택	두암빌라5동	구로구 수궁동		D	‘06.04.12	B급‘10.1~’12.3 D급‘12.4~’14.7
연립주택	연립주택1동	구로구 가리봉동	1	D	‘13.05.28	D급‘13.4~’14.7
연립주택	대성연립가동	금천구 독산1동	12	D	‘04.11.24	D급‘10.1~’14.7
연립주택	대성연립나동	금천구 독산1동	8	D	‘04.11.24	D급‘10.1~’14.7
연립주택	대성연립다동	금천구 독산1동	12	D	‘04.11.24	D급‘10.1~’14.7
연립주택	현대연립가동	금천구 독산2동	0	D	‘04.11.20	D급‘10.1~’14.7
연립주택	신길연립	영등포구 신길1동	22	D	‘06.04.21	D급‘10.1~’14.7
연립주택	연립주택(김성근)	영등포구 영등포1동	7	E	‘04.05.08	E급‘14.4~’14.7
연립주택	청기와연립가동	강동구 암사1동	8	D	‘10.08.24	C급‘10.1~’10.7 D급‘10.8~’14.7
연립주택	정기와연립나동	강동구 암사1동	8	D	‘10.08.24	C급‘10.1~’10.7 D급‘10.8~’14.7
연립주택	한성연립1동	강동구 길동	8	D	‘03.05.01	D급‘10.1~’14.7
연립주택	한성연립2동	강동구 길동	4	D	‘03.05.01	D급‘10.1~’14.7
연립주택	한성연립3동	강동구 길동	4	D	‘03.05.01	D급‘10.1~’14.7
아파트	회현제2시민아파트	중구 회현동	160	D	‘04.11.19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1동	용산구 이촌동	55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2동	용산구 이촌동	60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3동	용산구 이촌동	55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4동	용산구 이촌동	42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5동	용산구 이촌동	48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중산아파트6동	용산구 이촌동	52	D	‘96.04.16	D급‘10.1~’14.7
아파트	서부제일아파트	용산구 후암동	23	D	‘12.08.08	C급‘10.1~’12.7 E급‘12.8~’12.10 D급’12.11~‘14.7
아파트	수색아파트	은평구 수색동	11	D	‘96.10.07	D급‘10.1~’14.7
아파트	금화시범아파트3동	서대문구 천연동	0	E	‘07.07.27	E급‘10.1~’14.7
아파트	금화시범아파트4동	서대문구 충정로2가	0	E	‘07.07.27	E급‘10.1~’14.7
아파트	길훈아파트1동	구로구 개봉3동	205	D	‘08.07.08	D급‘10.1~’14.7
아파트	길훈아파트2동	구로구 개봉3동		D	‘08.07.08	D급‘10.1~’14.7
아파트	길훈아파트3동	구로구 개봉3동		D	‘08.07.08	D급‘10.1~’14.7
아파트	림괄아파트가	구로구 개봉2동	99	D	‘98.03.14	D급‘10.1~’14.7
아파트	림괄아파트나	구로구 개봉2동		D	‘98.03.14	D급‘10.1~’14.7
아파트	대신아파트1동	영등포구 신길1동	240	D	‘01.01.10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동	영등포구 신길6동	3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2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3동	영등포구 신길6동	3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5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6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7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8동	영등포구 신길6동	4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9동	영등포구 신길6동	3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0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1동	영등포구 신길6동	50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2동	영등포구 신길6동	32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3동	영등포구 신길6동	32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남서울아파트14동	영등포구 신길6동	24	D	‘05.12.16	D급‘10.1~’14.7
아파트	노량진 아파트	동작구 노량진2동	49	D	‘11.07.07	D급‘11.7~’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동	관악구 신림8동	10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2동	관악구 신림8동	8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3동	관악구 신림8동	11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5동	관악구 신림8동	12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6동	관악구 신림8동	4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7동	관악구 신림8동	23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8동	관악구 신림8동	19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9동	관악구 신림8동	21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0동	관악구 신림8동	24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1동	관악구 신림8동	23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2동	관악구 신림8동	20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3동	관악구 신림8동	18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4동	관악구 신림8동	13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5동	관악구 신림8동	14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6동	관악구 신림8동	15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7동	관악구 신림8동	22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신림8동강남아파트18동	관악구 신림8동	23	D	‘01.05.31	D급‘10.1~’14.7
아파트	해바라기아파트1동	관악구 봉천1동	73	D	‘06.06.23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1동	관악구 신림본동	31	D	‘07.11.30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2동	관악구 신림본동	30	D	‘07.11.30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3동	관악구 신림본동	21	D	‘07.11.30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4동	관악구 신림본동	21	D	‘07.11.30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5동	관악구 신림본동	10	D	‘07.11.30	D급‘10.1~’14.7
아파트	신안아파트6동	관악구 신림본동	10	D	‘07.11.30	D급‘10.1~’14.7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8.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내진율은 23.6%,

전국 평균 보다 한참 밑돌아

- 서울의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은 39.8%, 단독주택 내진율은 9.3%로 큰 격차 -

-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9%로 건축물유형 중 가장 심각 -

▣ 현황

0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현행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2이상’인 내진설계가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

0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전국의 681만여 개의 건축물 중 현행 건축법에 따른 내진대상 건축물은 122만 2,499개 동

- 그 중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36만 8,629개 동

-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30.15%로 내진설계가 필요한 10개동 건축물 가운데 3개동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셈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14.*월 기준, 단위: 동, %)

구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동수	6,816,192	1,222,499	368,629	30.15%

0 건축물 내진설계 시도별 현황

- 전국 평균 내진율 30.15%에 못 미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0 내진설계 건축물 용도별 현황

- 전국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가장 많이 된 곳은 의료시설 49.24%

- 내진설계가 가장 적게 된 곳은 학교 23.41%

<전국 건축용도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14.*월 기준, 단위: 동, %)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총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 문제점

1.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 내진율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문제

-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은 23.6%로 전국 평균 30.15%보다 6.5% 낮음

- 서울시 전체 건축물 64만여 개 중 현행 건축법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은 27만여 개

- 내진대상 건축물 27만여 개중 23.6%인 6만 3,905개 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

<서울시 건축물 내진확보 현황>

(‘14.*월 기준, 단위: 동, %)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서울시 합계		642,424	270,831	63,905	23.60%
주택	소계	491,809	178,312	41,607	23.33%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공동주택	109,257	90,949	33,434	36.76%
주택이외	소계	150,615	92,519	22,298	24.10%
	학교	3,719	3,100	885	28.55%
	의료시설	745	642	293	45.64%
	공공업무시설	500	394	157	39.85%
	기타	145,651	88,383	20,963	23.72%

2. 서울의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은 39.8%, 단독주택 내진율은 9.3%

- 서울지역에서 의료시설을 제외한 공공업무시설의 내진율이 39.85%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의 내진율은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

- 서울을 제외한 모든 16개 지자체에서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시설에 비해 주택이 내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질의

1.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이 23.6%로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밑 돔. 최근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견해는?

2. 전국 시도별로 주택과 공공시설의 내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지역은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이 39.8%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9.3%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 서민들의 보금자리에 대한 안전은 뒷전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임. 대책은?

요구자료 제출

1. 전국 지자체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 주거, 비주거, 초중고학교, 병원시설, 공공청사 등

- 건축물수, 내진성능 미확보동, 내진성능 확보동, 확보비율

(이노근 위원)

※ 작성자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주무관 강민석(044-201-3760)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관련자료 1부.  끝.

1. 전국 내진설계 현황(‘13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구분	전체(A)	내진대상(B)	내진적용(C)
동수	6,816,192	1,222,499	368,629

* 내진설계 비율(C/B×100) = 30.15%

** 내진대상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기준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추출

*** 내진적용 건축물은 과거 연혁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층수, 면적에 한정) 건축물

※ 참고사항

ㅇ 내진설계 대상(B)과 내진적용 현황(C)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만 산출한 사유는 나머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은 세움터 상에서 구분하여 추출하는 것은 곤란

◈ 현행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별첨] 전국 지자체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세부현황 1부.  끝.

별첨		전국 지자체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세부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 (A)	내진확보 (B)	내진율 (B/A*100)	비고
전국	총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서울	합계		642,424	270,831	63,905	23.60%
	주택	소계	491,809	178,312	41,607	23.33%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공동주택	109,257	90,949	33,434	36.76%
	주택 이외	소계	150,615	92,519	22,298	24.10%
		학교	3,719	3,100	885	28.55%
		의료시설	745	642	293	45.64%
		공공업무시설	500	394	157	39.85%
		기타	145,651	88,383	20,963	23.72%
부산	합계		382,310	91,450	20,624	22.55%
	주택	소계	280,585	52,851	12,017	22.74%
		단독주택	251,255	27,691	2,403	8.68%
		공동주택	29,330	25,160	9,614	38.21%
	주택 이외	소계	101,725	38,599	8,607	22.30%
		학교	2,140	1,515	347	22.90%
		의료시설	567	450	230	51.11%
		공공업무시설	383	213	60	28.17%
		기타	98,635	36,421	7,970	21.88%
대구	합계		252,267	71,602	16,634	23.23%
	주택	소계	178,013	47,426	11,797	24.87%
		단독주택	163,382	34,285	6,940	20.24%
		공동주택	14,631	13,141	4,857	36.96%
	주택 이외	소계	74,254	24,176	4,837	20.01%
		학교	1,465	1,122	328	29.23%
		의료시설	299	253	139	54.94%
		공공업무시설	191	137	44	32.12%
		기타	72,299	22,664	4,326	19.09%
인천	합계		213,575	72,826	19,115	26.25%
	주택	소계	144,141	47,458	12,762	26.89%
		단독주택	109,805	15,899	2,510	15.79%
		공동주택	34,336	31,559	10,252	32.49%
	주택 이외	소계	69,434	25,368	6,353	25.04%
		학교	1,758	1,103	322	29.19%
		의료시설	189	179	99	55.31%
		공공업무시설	276	192	62	32.29%
		기타	67,211	23,894	5,870	24.57%
광주	합계		140,043	31,333	11,620	37.09%
	주택	소계	100,602	17,025	7,878	46.27%
		단독주택	94,049	11,653	4,190	35.96%
		공동주택	6,553	5,372	3,688	68.65%
	주택 이외	소계	39,441	14,308	3,742	26.15%
		학교	909	743	282	37.95%
		의료시설	262	238	135	56.72%
		공공업무시설	128	93	38	40.86%
		기타	38,142	13,234	3,287	24.84%
대전	합계		131,601	39,261	12,334	31.42%
	주택	소계	95,186	26,060	8,643	33.17%
		단독주택	85,868	17,688	5,251	29.69%
		공동주택	9,318	8,372	3,392	40.52%
	주택 이외	소계	36,415	13,201	3,691	27.96%
		학교	1,209	829	238	28.71%
		의료시설	130	119	65	54.62%
		공공업무시설	139	101	46	45.54%
		기타	34,937	12,152	3,342	27.50%
울산	합계		129,542	31,862	11,776	36.96%
	주택	소계	76,876	17,996	8,013	44.53%
		단독주택	70,003	11,680	5,099	43.66%
		공동주택	6,873	6,316	2,914	46.14%
	주택 이외	소계	52,666	13,866	3,763	27.14%
		학교	1,068	541	153	28.28%
		의료시설	136	115	64	55.65%
		공공업무시설	120	79	32	40.51%
		기타	51,342	13,131	3,514	26.76%
세종	합계		30,599	2,721	1,019	37.45%
	주택	소계	18,048	1,276	641	50.24%
		단독주택	17,532	802	368	45.89%
		공동주택	516	474	273	57.59%
	주택 이외	소계	12,551	1,445	378	26.16%
		학교	216	130	36	27.69%
		의료시설	19	12	3	25.00%
		공공업무시설	69	34	21	61.76%
		기타	12,247	1,269	318	25.06%
경기	합계		1,051,440	262,335	89,666	34.18%
	주택	소계	599,870	170,772	61,097	35.78%
		단독주택	501,453	84,561	20,877	24.69%
		공동주택	98,417	86,211	40,220	46.65%
	주택 이외	소계	451,570	91,563	28,569	31.20%
		학교	6,719	4,345	1,385	31.88%
		의료시설	851	661	362	54.77%
		공공업무시설	1,131	688	283	41.13%
		기타	442,869	85,869	26,539	30.91%
강원	합계		376,775	38,254	10,549	27.58%
	주택	소계	255,621	19,731	6,348	32.17%
		단독주택	247,869	13,404	3,366	25.11%
		공동주택	7,752	6,327	2,982	47.13%
	주택 이외	소계	121,154	18,523	4,201	22.68%
		학교	3,981	1,448	277	19.13%
		의료시설	231	169	65	38.46%
		공공업무시설	505	284	80	28.17%
		기타	116,437	16,622	3,779	22.73%
충북	합계		358,145	40,233	13,969	34.72%
	주택	소계	232,854	21,609	9,080	42.02%
		단독주택	225,422	15,142	5,587	36.90%
		공동주택	7,432	6,467	3,493	54.01%
	주택 이외	소계	125,291	18,624	4,889	26.25%
		학교	2,439	1,206	205	17.00%
		의료시설	233	152	67	44.08%
		공공업무시설	491	259	71	27.41%
		기타	122,128	17,007	4,546	26.73%
충남	합계		487,329	44,345	17,373	39.18%
	주택	소계	312,619	21,380	10,279	48.08%
		단독주택	301,676	11,974	5,608	46.83%
		공동주택	10,943	9,406	4,671	49.66%
	주택 이외	소계	174,710	22,965	7,094	30.89%
		학교	3,804	1,733	324	18.70%
		의료시설	390	216	90	41.67%
		공공업무시설	451	232	79	34.05%
		기타	170,065	20,784	6,601	31.76%
전북	합계		421,048	37,933	14,535	38.32%
	주택	소계	262,385	18,218	9,555	52.45%
		단독주택	254,480	11,776	6,021	51.13%
		공동주택	7,905	6,442	3,534	54.86%
	주택 이외	소계	158,663	19,715	4,980	25.26%
		학교	3,320	1,773	236	13.31%
		의료시설	401	292	126	43.15%
		공공업무시설	465	279	96	34.41%
		기타	154,477	17,371	4,522	26.03%
전남	합계		608,682	34,301	11,037	32.18%
	주택	소계	418,955	13,855	5,862	42.31%
		단독주택	412,466	8,269	2,767	33.46%
		공동주택	6,489	5,586	3,095	55.41%
	주택 이외	소계	189,727	20,446	5,175	25.31%
		학교	3,583	1,739	252	14.49%
		의료시설	482	267	136	50.94%
		공공업무시설	611	295	88	29.83%
		기타	185,051	18,145	4,699	25.90%
경북	합계		761,724	66,413	21,916	33.00%
	주택	소계	503,464	32,768	14,298	43.63%
		단독주택	489,089	20,282	9,368	46.19%
		공동주택	14,375	12,486	4,930	39.48%
	주택 이외	소계	258,260	33,645	7,618	22.64%
		학교	4,525	2,405	379	15.76%
		의료시설	446	299	128	42.81%
		공공업무시설	585	292	80	27.40%
		기타	252,704	30,649	7,031	22.94%
경남	합계		677,814	71,070	28,196	39.67%
	주택	소계	468,213	35,319	18,188	51.50%
		단독주택	452,656	21,197	10,645	50.22%
		공동주택	15,557	14,122	7,543	53.41%
	주택 이외	소계	209,601	35,751	10,008	27.99%
		학교	3,289	1,936	397	20.51%
		의료시설	457	355	177	49.86%
		공공업무시설	521	331	93	28.10%
		기타	205,334	33,129	9,341	28.20%
제주	합계		150,874	15,729	4,361	27.73%
	주택	소계	92,284	8,812	2,781	31.56%
		단독주택	86,749	3,687	1,046	28.37%
		공동주택	5,535	5,125	1,735	33.85%
	주택 이외	소계	58,590	6,917	1,580	22.84%
		학교	844	382	52	13.61%
		의료시설	57	45	19	42.22%
		공공업무시설	113	75	27	36.00%
		기타	57,576	6,415	1,482	23.10%

* 학교는 세부명시가 안된 사항이 많아 중분류인 학교(대학 포함)는 모두 추출

<참고사항>

- 내진대상 건축물(A)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현행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기준(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만 추출

- 내진확보 건축물(B)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연혁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

• ‘88. 3. 1～’96. 1. 5 : ‘6층 이상’ 이거나 ‘10만㎡ 이상’

• ‘96. 1. 6～’05. 7.17 : ‘6층 이상’ 이거나 ‘1만㎡ 이상’

• ‘05. 7.18～’13. 6.30 : ‘3층 이상’ 이거나 ‘1천㎡ 이상’

- 세움터 상으로는 ‘층수’ 및 ‘면적’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기 곤란하고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서 내진보강을 한 사항 등에 따라 실제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9.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밑 변전소 위치해

관람객과 근무자 안전 위협

- 수족관이 깨져 변전소로 흘러가도 막을 차수문이 없어 -

- 선진국의 권고치보다 5배 이상 높은 전자파로 근무자 건강 위협 -

▣ 현황

0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후 조기 개장

- 서울시, 지난 6월 9일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하다고 10월 2일 밝힘

- 프리오픈 기간과 추가 점검 및 훈련 실시, 관계부서 및 유관 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조건부 승인 조건>

1. 공사장 안전:중량물 낙하위험 작업 사전점검 받도록 조건부여 등

2. 교통:자가용 수요 최대 억제 대책 시행, 상황 악하 시 주차장 폐쇄도 단행

3. 석촌호수 주변안전:우선 점검결과 큰 이상 없지만 시 및 롯데 용역 병행

4. 건축물 안전: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 등 승인 취소 포함 필요 조치

▣ 문제점

1. 초대형 아쿠아리움 바로 밑에 15만 볼트 고압 변전소 위치

-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에 5천 2백톤 짜리 초대형 수조를 갖추고 있고, 지하 1층과 2층에 자리하고 있음. 그 바로 밑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15만 4천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변전소가 위치

- 수십개의 수족관 가운데 큰 것 두 개만 부서져도 변전소로 통하는 문 앞 수위가 최대 3.8m까지 높아지는데,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경우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수문이 설치돼 있지 않음(‘14년 10월 17일 JTBC 보도)

- 이에 롯데측은 다음 달 10일까지 차수문을 설치하겠다고 함

2.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자파 피해를 볼 수 있음

-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으나 전자파 차폐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전자기파 측정 결과, 한전의 밀양 송전탑 논란 당시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3밀리 가우스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데,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대형 수족관 부근에서는 10밀리 가우스의 자기장이 측정

- 잠시 들르는 관람객에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간 노출되는 상시 근무자의 경우 위험할 수 있음

▣ 질의

0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안전성 점검뿐만 아니라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0 언론에 따르면, 수십개의 수족관 가운데 큰 것 두 개만 부서져도 변전소로 통하는 문 앞 수위가 최대 3.8m까지 높아지는데, 제2롯데월드의 경우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수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나옴. 롯데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차수문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무슨 근거로 제2롯데월드가 안전하다고 보는지?

0 제2롯데월드 전자파는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 권고치보다 5배 이상 높은 10밀리 가우스의 자기장이 측정. 이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면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데 관광객과 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0. 서울시,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 개인정보 유출, 성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내 우버(Uber)택시 현황

- 우버택시란? 우버 앱을 통하여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를 말함

- 지난해부터 서비스 시작,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소식)를 받아보고 있음

- 다른 택시 요금에 비해 우버택시 요금 높음

<우버택시 요금 현황>

	일반(중형)택시요금			모범/대형 택시요금	우버택시요금
	주간	심야(0~4시)	시외할증 (관외)	주간/심야/시외 요금	주간/심야 동일
기본요금(거리)	3,000원 (2km)	3,600원 (2km)	주간/심야 20% 할증	5,000원 (3km)	5,000원 (0km)
거리 요금	142m당x100원	142m당x123원		164m당x200원	100m당x150원
시간 요금	35초당 100원	35초당 120원		39초당 200원	60초당 100원 (30초당 50원)

0 우버택시 문제점(서울시 서면답변)

1. 적은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로 법이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 영업을 통해 수입금을 가져가므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 대비 불공평 초래

2.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해 놓고 탑승 후 간편하게 자동 결제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

3.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 없음

4.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0 우버택시 불법성(서울시 서면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1항 위반 : 렌터카회사로부터 리무진 등의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고용한 기사와 함께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제공하고(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

0 우버택시 관련 민원 및 추진사항(서울시 서면 답변)

- ‘13.3.27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

- ‘13.8.13 우버(고급 자가용 콜 영업) 진출관련 강력 단속 및 규제건의

- ‘14.6.13 택시유사영업, 불법 다국적기업“Uber”퇴출 촉구 기자회견

- ‘14.7.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금지 규정 신설 건의)

▣ 질의

0 우버택시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우버측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 대책은?

0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통신수단 등을 통해 위법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0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고, 성 범죄좌와 같은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 가능성 문제가 큼.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

- 서울시, 한강공용선착장(여의도) 사용여부 회의적 반응 -

▣ 현황

0 현재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한강~서해 간 여객선 운항 현황

- 아라뱃길 개통(‘12.5.25) 후,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37톤급(승원 70명) 여객선 1척

- 중대형 선박 운항 위해 ‘14년 국가예산 반영, 한강 일부구간(마포대교) 준설로 수심 확보(’14.7월)

0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한강~서해 간 여객선 필요성

- 중대형 선박 운항으로 승선료 인하, 편의성 증대 및 관광 욕구 충족

-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시민의 공공교통수단 활용, 교통 혼잡 방지 및 서울시민의 관람참여 확대로 주요 국가 행사 성공적 개최 기여

0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방안

- 한강 선착장 확보 위해 서울시에 한강 공용선착장(여의도) 사용여부 협의→협의 결과 한강 사업본부 자체 결정 어려운 여건

- 중대형 선박 운항 위해 수심이 부족한 구간 준설 완료(‘14.7.10)

<수심 부족 구간 준설 추진 경과>

‘14.4.17  마포대교 인근 준설관련 국가 예산 교부(서울청→서울시)

‘14.6.17  마포대교 인근 준설 시작

‘14.6.30  준설완료 (준설량 11~13천m3)

‘14.7.10  준설구역 합동 측량 완료(서울시, 서울청, K-water)

▣ 문제점

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 활성화 노력 미흡

2. 현재 소형선박 1척만 운항 중, 승객 불편과 안전성 우려

3. 이미 아라뱃길사업이 완료되어 서해와 한강이 연결되고 있음. 게다가 한강내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해 국가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선박의 추가투입과 더 큰 규모의 선박운항이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운항활성화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질의

1. 아라뱃길 개통 이후 37톤급(70인) 소형 선박 1척만 투입하여 운항. 아라뱃길 여객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편의 제공 및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기여를 위한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필요. 견해는?

2. 2014년 7월 국가예산을 반영 중대형 선박 운항 불가한 한강 마포대교 부근 준설 완료로 중대형 선박 운항 가능. 그러나 K-water 기존 소형선박 1척만 운항함으로써 승객의 불편 가중 및 안전성 우려. 이는 아라뱃길 이용한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노력에 미흡하다고 봄. 견해는?

3. 중대형 선박의 선착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선착장 이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중대형 선박 운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2. 석촌 부근 싱크홀 5개, 동공 7개 발견 시민들 불안 가중, 제2롯데월드 공사와 무관한가?

- 서울시 싱크홀에 대한 미봉책 아닌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필요 -

- 제2롯데월드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 승인 불허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싱크홀 현황

- 싱크홀은? 지하수가 유출돼 도로나 땅의 일부분이 가라앉거나 무너져 깊은 구멍이 패인 지반침하 현상

- 서울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가로 세로 각각 2m가 넘는 대형 싱크홀 총 13개. 그 중 8개는 각종 공사나 상수도 누수, 하수관로 파손, 장기간 압력 등으로 발생, 5개는 원인 미상

-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 한 달 4건의 대형 싱크홀 발생

- 서울 석촌지하차도에서 동공(洞空, 빈 공간)이 추가로 발견(총 7개)

0 최근 8월 5일 발생한 석촌역 싱크홀에 대한 서울시 대책

- 길이 8m, 깊이 5m 수준의 싱크홀 발생

- 안전사고 우려로 인근 도로 전면 통제

- 서울시, 응급복구로 토사 160t 부어 미봉책 마무리, 이틀 뒤 다시 붕괴되자 지반이 가라앉은 것이라고 해명

- 서울시 1차 조사결과, “2건의 지반침하 현상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쉴드터널 공사 원인,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이격거리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 보이나 관련여부도 조사 예정임”

0 경실련,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 이후 석촌호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형상 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질의

0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대형 싱크홀이 최근 4년간 14건 발생. 특히, 제2롯데월드 공사장 주변에 싱크홀 5개 연달아 발생. 싱크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필요. 견해는?

0 지금 싱크홀과 관련해서 정밀 지질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테스크 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계속해서 동공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정밀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이후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 서울시는 노력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3.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보 철거용역, 철거권한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 꼴

- 이노근 의원, “박 시장의 한강보 철거용역은 결국 즉흥적 발상이며 예산만 3억 4천만원 낭비한 꼴”

- 국토부, “철거여부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 아니다” -

- 국토부, “보 철거시 20년간 조성된 생태계 교란,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장 운영 곤란, 유람선 등 선박 운영 곤란” 등 문제점 야기 -

▣ 현황

0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당선 이후 신곡수중보에 대해 철거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비 3억4천6백만원을 들여 신곡수중보 철거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0 서울시의 목적과 방침 :

- 서울시 서면답변 : 1987년 서울시가 계획하여 설치한 신곡수중보에 대해 최근 인근 지자체 및 학자들 간에 철거, 이설 및 존치 논쟁이 발생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

0 한강수중보 현황 자료

신곡 수중보	구분	잠실 수중보
'85.8월 비관리청 사업허가 → ‘88.5월 준공	허가, 준공	'85.8월 비관리청 사업허가 → ‘86.10월 준공
김포시 하성면 김포대교 직하류	위치	서울시 잠실대교 직하부
1,007m(고정보 883m, 가동보 124m(좌안))	연장	898m(고정보 647.5m, 가동보 230.5m(우안))
5.6m(하상바닥 기준), EL. 2.4m	높이	7.8m(하상바닥기준), EL. 6.2m

▣ 문제점

0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임

- 국토부 서면답변 : 한강 수중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자체(김포시, 고양시 등)와의 이해 관계가 상존하는 하천시설물로 철거시 농․공용수 취수 곤란, 하천활용성 저하, 지하수위 하강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0 국토부와 상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한 입장은?

- 국토부 서면답변 : 한강 수중보는 서울시가 한강종합개발사업시 비관리청 하천사업으로 설치하였고, 허가조건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시설물로 서울시가 단독으로 철거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님

0 한강수중보가 존치해야 하는 타당성 및 사유(법적 근거를 포함)

- 국토부 서면답변 : 국토부는 한강(잠실, 신곡) 수중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물로 계속 관리되고 있음

* 근거 : 舊 하천법(’08.2.29 이전) 제3조(하천의 귀속)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85.8월) 조건(‘마’항)

0 한강보 철거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국토부 서면답변)

-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장 운영 곤란

- 주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 변형 우려

- 유람선 등 선박 운항 곤란

- 20여년간 형성된 현 생태계의 교란

- 장항습지에 악영향 우려

- 갈수기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오염 지류의 영향 심각

- 아라뱃길의 경우 해수유입량 증가로 수질, 생태 등 환경변화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0 대표적인 보철거론자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에 의해 용역이 진행 중

▣ 질의

0 보 철거 권한도 없는 시장이 이상한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힌 즉흥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시민혈세 3억 4천만원만 낭비한 꼴

0 국토부도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경고를 한 셈이라고 봄.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보 철거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신중히 시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연구용역이 보철거론자에 의해 진행 중인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4. 서울지하철 성범죄 2년째 증가세

- 올 상반기 628건 발생 작년의 61%에 해당 -

- 유형별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가장 많고 노선별로는 2호선이 최다 -

- 이노근 의원, 소형 촬영기에 의한 ‘몰카’ 증가세에 맞춰 단속 예산 늘려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연도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현황

- 올해 상반기 628건 발생, 작년 1,026건의 61%에 해당

- ’12년 848건, ‘13년 1,026건, ’14년상반기 628건으로 증가세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
발생 건	1,192	1,291	848	1,026	628

※자료: 서울시 경찰청, 단위: 건

0 유형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현황

- 올해 상반기 공공장소 추행 353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75건

- 특히 소형 촬영 기기가 보급되면서 ‘몰카’를 찍는 범죄가 ‘10년 358건, ’11년 448건, ‘12년 439건, ’13년 559건을 급증 추세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구분	계	성범죄 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
2010년	1,192	834	358
2011년	1,291	843	448
2012년	848	409	439
2013년	1,026	467	559
2014년상반기	628	353	275

※자료: 서울시 경찰청, 단위: 건

0 노선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현황

- 올 상반기 2호선 270건, 1호선 98건, 4호선 93건, 7호선 85건, 3호선 22건, 9호선 19건, 5호선 18건, 국철 15건, 6호선 5건, 8호선 3건 순

▣ 지적사항

0 지하철 성범죄 증가세

- 소형 촬영 기기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을 늘려 단속 방식도 진화해야 함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5.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열고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문제

▣ 현 황(사업개요)

0 위    치 : 남대문시장 ~ 서울역

0 규    모 : B= 10.3m, L= 938m

0 추진기간 : 2014. ~ 2016. 12.

0 소요예산 : 360억원(설계 20, 보수·보강 260, 조경 30, E/L 등 50)

0 추진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설계경기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준공	시설 유지관리	시설 유지관리

0  연차별 추진계획

▣ 문제점

0 제대로된 주민의견수렴 없이 40년 이상 사용한 주요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

- 서울시는 왕복 4차선의 대체교량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립하고도 시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체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신뢰 원칙 파기

- 서울시와 일부전문가에 의한 일방적 추진

※ 서울시가 모범사례로 삼고 있는 뉴욕의 하이라인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기억에 공공공지로 각인되어 주민이 철거대신 공원조성을 요구하였으나

- 서울역고가는 시민들에게 도로 이상의 의미가 없음에도, 서울시는 부적합한 사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스런 추억과 콘텐츠를 접목시키려 함

❍ 대체 교통대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

- 도심과 마포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폐쇄시 이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고, 서울역 인근의 도로는 혼잡이 가중될 것임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 질 의

1. 현재의 언론보도나 진행상황을 보면 현상공모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주민설명회 등은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한 후 강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우선 이해관계자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는?

2. 서울역고가의 교통 통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과 회현동 주민들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 소통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박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연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첨부  교통흐름도

서울역고가 폐쇄 시 통행방향

서울역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고가

①

②

남산공원

서소문공원

① 만리재로➧청파로➧염천교➧통일로➧한강대로 U턴➧퇴계로

② 만리재로➧청파로➧서소문로➧소공로➧퇴계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6.‘18년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200대 부족 예상, 불법주차 문제 검토 필요

▣ 현황

0 관광버스 주차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14. 8. 6(수) ~ 8.10(일)

- 조사대상 : 중구 전지역, 종로구 및 용산구 지역 일부(23개 지점)

- 조사시간 : 10:00~20:00 (2시간 단위, 시간대별 조사)

0 조사결과                                                (단위 : 대)

지역별	(가장 붐비는) 시 간 대	주 차 현 황(‘14. 8월)			2018 주차 수요예측
		주차 수요	주차장 공급	주차장 부족
계	평일(16:00~18:00)	439	152	287	664
	주말(16:00~18:00)	433	152	281	654
명동남대문 권역	평일(16:00~18:00)	257	90	167
	주말(16:00~18:00)	247	90	157
남산 권역	평일(16:00~18:00)	100	38	62
	주말(16:00~18:00)	100	38	62
동대문 권역	평일(16:00~18:00)	82	24	58
	주말(16:00~18:00)	86	24	62

- ‘14. 8월 현재 주차수요(439대)에 비해 주차장이 280여대 부족한 상태

- ‘18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평일 664대, 주말 654대로 당분간 지속 증가 전망

- 장ㆍ단기 대책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시에도 ‘18년에는 약200여대 부족 예상

▣ 문제점

0 도심지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버스 주차문제는 종로, 중구, 용산 등 서울 도심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치구별 주차장 건립은 한계

※ 중구는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를 해소코자 삼일로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3회에 걸쳐 투자심사본위원회 심의 철회.

▣ 질 의

1. 서울시는 해외에 서울을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결국 도심에 있는 자치구들은 관광버스의 불법주차와 교통혼잡의 피해를 보고 있음.

- 따라서 도심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2. 서울시는 버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 도심지 대로의 지하나 서울역 광장의 지하 등 지하공간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7.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행정위원회 참여

각종 안건 심의․의결 등 행정권 좌지우지

- 서울시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1곳에 광역의원 37명 참여 -

- 서울시 자치구 각종 행정위원회 259곳에 기초의원 330명 참여 -

- 관련 법률 없어 제재 못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뿐 -

- 이노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 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등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매김 -

▣ 현황 및 문제점

0 광역․기초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각종위원회․심의회․협의회) 참여

- 서울시와 같이 자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 하지만 그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면 그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분야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상황

- 따라서 헌법과 현행법이 추구하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

※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지자체 행정기구로써 심의‧의결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 이를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말함

0 행정위원회 관련 현행법

-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해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내에 인‧허가 등의 심의, 의결,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로 각종 행정위원회 설치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지자체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되지만 현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 단지 공무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국민권익위 소관)으로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10년11월 제정, ’11년2월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0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지자체마다 각종 행정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2~3명씩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관례화 된 상황

- 특히 이들 지방의원은 대부분 자신이 소속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소관 행정위원회의 위원임

- 이로 인해 해당 의원은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직접 하고 추후에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리했던 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져

- 해당 지역에서는 ‘슈퍼 권력자’ 또는 ‘해결사’, ‘힘쎈 지역유지’로 통해

-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행정위원회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 특히 김형식 의원의 경우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주요기능: 입주기업 지원 등 중요 정책 사항 심의 및 입주신청기업 심사)에 참여해 입주신청기업을 직접 심사하기도 함

0 광역시‧도의원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광역시‧도의원(제5대 지방의회의원)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총 855명의 광역의원 한 명당 1.9개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 서울의 경우 광역의원 114명이 1인당 평균 1.6개의 서울시의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0 서울시 산하기관의 각종 자문‧운영‧계약과 관련한 위원회에도 참여

-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심의위원회(주요기능: 융자심의 대상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에 당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인 전00 시의원이 ‘12년9월부터 ’14년6월까지 참여

-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운영 자문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현직 시의원을 참여시키고 있어

0 기초시‧군‧구의원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초시‧군‧구의원(제5대 지방의회의원)의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총 2,876명의 기초의원 한 명당 4개의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 서울의 경우 기초의원 419명이 1인당 평균 4.1개의 서울시 자치구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특히 중구의 경우 구의원 9명이 1인당 평균 9.4개 참여

0 ‘14년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

- 광역의원: 서울시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1곳에 37명이 참여

- 기초의원: 자치구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59곳에 330명 참여

▣ 지적사항

0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로 인한 폐해 만연

- 지방의회의원이 지역 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등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매김

-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감사하는 웃지 못 할 상황 발생

- 이로 인해 행정위원회에는 각종 뇌물 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되기 위해 공천헌금 등 불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0 이노근 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제3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헌법 및 현행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함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4년 10월 20일(월), 제329회 정기회>

18.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 1조 늘어

- ’11년 21조9,208억 원에서 ’13년 22조9,878억 원으로 1조670억 원 늘어 -

- SH 8,364억, 서울메트로 914억, 서울도시철도 737억, 농수산식품 655억 증가 -

- 이노근 의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지하철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산하 출자기관 부채 1조 이상 증가

-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기업 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부채가 1조 이상 증가

- 서울시 산하 출자기관 현황: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상 4개 기관

- 4개 출자기관 부채는 ‘11년 21조9,208억 원 대비 ’13년 22조9,878억 원으로 무려 1조670억 원 늘어

-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는 ‘11년 대비 2배 수준에 육박

0 4개 출자기관 부채 증가 현황

- SH공사: ‘11년 17조5,254억 원 대비 ’13년 18조3,618억 원으로 8,364억 원 늘어(4.7% 증가)

- 서울메트로: ‘11년 3조2,405억 원 대비 ’13년 1조1,603억 원으로 914억 원 늘어(2.8% 증가)

- 서울도시철도공사: ‘11년 1조866억 원 대비 ’13년 1조1,603억 원으로 737억 원 늘어(6.8% 증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1년 683억 원 대비 ’13년 1,338억 원으로 655억 원 늘어(95.9% 증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과목	2013년(A)	2012년	2011년(B)	증가 (A-B=C)	증가율 (C÷B×100)
SH공사	18조3,618	18조3,351	17조5,254	8,364	4.7
서울메트로	3조3,319	3조3,035	3조2,405	914	2.8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1,603	1조 433	1조 866	737	6.8
농수산식품공사	1,338	986	683	655	95.9
전체	22조9,878	22조7,805	21조9,208	1조 670	-

※ 자료: 이노근 의원실(서울시 제출), 단위: 억 원

▣ 지적사항

0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1조 늘어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지하철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따라서 부채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